[성명]태양광은 전력 소비자들의 의무이다!
기후변화, 빈농과 노동자에게 책임을 묻지 말고 도시에서 태양광을 운동하라!!




폭염의 원인이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전지구적 규모의 온실효과이기 때문에 폭염과 일사광열병이 큰 걱정거리라면 탄산가스 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에 가깝게 감축하려면 사유교통에 반대하고 승용차대신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타거나 국가가 독점한 전력에너지 생산을 재생가능에너지로 바꾸도록 에너지전환운동을 벌여나가야 하고 이명박의 탄압으로 사라졌던 발전차액제를 다른 형식으로 부활시켜야 한다.


우선 첫째로 한전 전력 생산시 화석연료(석유, 석탄)을 사용 중단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빠르게 바꾸어야 한다. (그외에도 육식대신 채식을 장려해야 한다, 메탄가스 배출은 육류소비를 뒷받침하는 목축의 결과에서 발생하였다.) 전력부문에서 재생가능에너지의 전환운동은 온실가스 배출없이 자연의 에너지를 곧바로 쓸 수 있도록 에너지를 전환하는 운동이다. 재생가능에너지 운동이 성장한다면 석유처럼 산유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불변자본이 축적되어 돌아가는 석유정제 자본과 석유수입망을 위해 전쟁에 개입해야 하는 석유안보 비용도 불필요하게 된다. 올해 여름은 최악의 폭염이었다. 지금까지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고조로 여름철 대기온도가 치솟는 폭염지옥이었다. 그렇지만 진짜 문제는 폭염이 유발한 전력의 과잉사용이다. 폭염이 인간이 견디기 어려운 지경까지 치솟고 지속되기에 전력에 대한 의존은 어느정도 피할 수 없는 지경을 반영한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폭염때문에 전력사용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기에 그에따라 발전소 부하전력이 달리고 산업부문과 가정용부문에서 동시에 부하전력이 걸려서 전력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난다. 이 늘어나는 전력소모 때문에 산업정부와 한국전력은 새로운 열화력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야 할 필요를 토로한다. 그리고 여론이 비등한다면 전력경제의 절약과 검소와는 반대로 정부가 발전소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지구온난화가 일으킨 폭염으로 2차적 가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운동은 발전소를 새로 짓는 대신 태양광(비좁은 땅을 낭비하는 부지 태양광이 아닌 콘크리트 공간을 녹색화하는 건물-지붕 태양광)을 도시 전체에 보급해야 문제를 해결 한다. 전기는 공공재이지만 도시 민중이 주된 소비자이기에 도시민이 우선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공동주택에 산다면 자가거주 건축물 벽(베란다)에다 태양광 판넬을 달아매야 한다. 이런 노력이 없다면 정부는 발전소 건설을 밀어부칠 수도 있다. 그러나 자가태양광이 확산된다면 큰 비용도 안들뿐더러 도시민들이 십시일반 조금만 더 투자한다면 전력수급을 상당부문 자급화할 수 있다. 도시민들은 냉방 전력이 필요하다고 발전소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거주지에 태양광 자가 발전소를 세워야 한다.(농민들은 전기를 안쓰는 전통이 있고 수입이 적어 냉방에 그다지 투자하지 않는다) 이제 도시 민중들은 냉방장치 가동에 필요한 전력 소비를 원한다고 한전에 의존하지 말고 자기 힘으로 상당한 부분에서 문제해결을 시도해야 한다. 쉽게 말한다면 태양광 자가 발전을 민주시민 운동의 주인으로서 의무적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혁명의 주체세력이라는 자존심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청와대 청원에 전기누진세를 깎아달라는 요구를 쉽게 셜정하는 것이다. 온실가스의 주범 승용차 를 타고 다니며 온실가스를 필요이상으로 배출한 도시민들이 이제는 그 온실효과로 폭염이 한계상황에 이르자 냉방요금을 바꾸라고 시비건다. 도시민 중에는 노동자도 있고 소시민도 있고 자본가도 있다. 그러나 가난한 육체 노동자의 처지도 아니면서 에어컨 사용을 늘리고자 냉방요금 누진제 적용때문에 전기요금이 많다고 사용료를 깎아달라는 것은 에너지 빈빈에 대한 책임전가이거나 자본가나 소상공인처럼 과잉소비자라면 적반하장 격이 된다!!


우리 주변에는 절대 빈곤으로 기본에너지 소비도 못하는 가난한 이웃이 있다. 한전이 운영하는 발전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강도 노동과 산업재해를 안은 저임금으로 희생을 치르면서 운영된다. 이들은 발전소에서 노동정책 때문에 저임금을 받고 빨라진 기계 속도때문에 위험에 노출된다. 우리는 기후변화의 책임을 발전소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시켜서는 안된다. 우리는 자동차로 여가를 즐기며 생활하면서 태양광이 아닌 냉방전력을 조금 더 많이 소비하고자 에어컨 전기요금을 인하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은 노동운동에서 말하는 경제주의와 다를 바 없다. 냉방전력 과소비는 경제주의이거나 책임회피이기에 동의해서는 안된다. 폭염이 가지는 책임은 모든 석유사용자에 있기에 나만 냉방기기로 피서를 하면 된다는 소시민적 소비주의와 피서 이기주의에 찬성할 수 없다.전력은 공유재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하고 과다소비자들은 그 책임을 어떤 형태로든지 부담해야 한다.


전력의 생산과 소비의 분리는 소비계급과 생산계급을 분리하고 부유층이 소비계급이 되고 빈민과 농민이 생산에 전담함으로써 분업과 계급대립을 촉직한 노동천시이고 공산주의 파괴다. 부르주아처럼 제 허세로 소비만 독점하고 돈으로 냉방전력을 남용하는 무책임이고 부르주아적 사고 발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두얼굴의 부르주아 소시민적 위선에 단결의 핵주멱으로 대답할 것이다! 지금은 폭염때문에 전기가 필요하다면 자기 집에 태양광을 설치 해야 한다. 이유없이 야산과 농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지어서는 안된다. 산림과 농업은 그 자체로 온실효과를 줄여주고 여름철에 평균기온을 낮춰준다. 그러하기에 도시에서 재생에너지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태양광이 대안이다. 태양광은 재생에너지 운동의 역사가 생기면서 자본이 축적되어 있고 상품사회의 기반은 완성되어 있다. 태양광전지 공장의 활성화로 광전지 자본과 주변 자재와 숙련된 기술이 준비되어 있다. 문제는 운동의 발전을 가로막는 적폐 이명박 시절의 법적 족쇄일 것이다. 대부분의 도시민중 즉 시민들은 경제적 여유가 있기에 정부의 큰 도움도 필요없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 자연에너지를 확대하는 장애가 되는 법의 철폐를 이루고자 투쟁하는 빈민층의 법률적 지지의 부족이다. 결정적 도움이란 이 법률적 미비와 적폐세력이 만들어낸 이윤중심의 발전정책이라는 보이지않는 법적 제도일 것이다. 재생에너지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 태양광 발전법의 신설이라는 적폐청산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장려법안과 대중화를 강제하는 법규범의 제정이라는 입법청원운동으로서 법률적인 뒷받침을 세우는 투쟁이 우리 운동에 필요할 뿐이다. 태양광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소수정당에게 정치 위기에 맞서는 기회의 하나로 다가올 수 있다. 소수정당이라 하더라도 법률과 조례 등의 제정과 사회운동적 계몽의 확대, 그리고 인식의 확대가 동반되는 민주화과정으로서 과학적 운동등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은 계몽의 확산과 이를 강제하는 투쟁의 전개로 정책의지를 세우는 것이 곧 전위적 실천이며 진보다. 재생에너지를 곧바로 바꾸어내고자 하는 의지가 투영되는 실천의 조직. 가정과 지역사회와 국경을 넘어서는 전지구적 실천만이 기후위기아래 삶의 공간이 부숴지는 파국으로 치닫는 기후변화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석유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시급히 전환하라!! 이것이 우리가 대중운동에 제시할 과학적 슬로건이다. 실천이 전지구적이면 기후변화는 더이상 진행되지 않고 악화되지도 않을 것이다. 이 급박한 실천은 그 어떤 민주적 정당이라 할지라도 계획할 수 있으며 실천의 분야는 집단태양광 법규범의 쟁취로 완결될 것이다. 사회민주주의당의 실천은 이런 집단태양광(건물-옥상 태양광)을 도와주는 진보적 법률과 조례를 만들어내고 신재생에너지 자가발전 사업을 확산시키고 노동문화로 정착하는 것이다. 깨어있는 시민이 할 일은 석유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시민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시간과 청춘과 노동을 투자하는 것이다. 의석이 없는 소수당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 보자!! 좌파네 진보네 이론없는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혁명적 실천을 최우선으로 삼는 과학적 목적의식과 유물론적 철학에 중심을 두자. 늦었더라도 기후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창의적 이론과 대중적 실천을 미루지 말자! 범규범의 정비와 태양광산업을 통한 에너지 전환운동의 동기부여 등 실천과 투쟁을 조직해나가자! 이러한 실천이 대중적으로 확산되어 나갈 때 전세계적인 기후위기도 인간의 힘으로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진보정당과 소수정당은 제도권 울타리 안팎으로 펼쳐나가는 반독점 반자본 반파쇼 실천의 성과로써 쟁취한 계급투쟁의 실천조직과 계급의식의 발전이라는 성과에 힘입어 사람과 제도개력을 쟁취해야 한다. 이 일부로서 국회 지방의회 의석을 토대로 근로대중을 각성시키고 참여를 재촉해야 한다. 기술자출신의 사업가들이 앞다투어 자본을 앞세워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해결책에 경제적 여유를 투입함으로써 위기 해결에 동참시키자! 사적소유를 부정하고 에너지 개인주의를 고쳐나가게 하자!! 이윤중심의 자본주의가 낳은 에너지 독점과 전쟁을 사멸시키자!! 제도와 법률를 혁파하고 사회적 의식을 사람과 자연 중심의 사회주의로 바꾸어내자! 기후변화도 사회주의 노동자계급 혁명으로 막아질 수 있다. 조금만 더 투쟁하고 조금만 더 학습하고 조금만 더 실천하자!! 이것이 모아지면 민중권력이 된다!!


우리가 투쟁현장에서 외치는 민중권력 쟁취는 이러한 불가능하게 보이는 위기를 해결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식과 제도를 변화시켜 줄 것이다. 사회주의는 그 투쟁에 힘입은 동지들의 단결과 더 확대되는 투쟁을 기다린다. 민중권력 쟁취투쟁은 민중의 혁명을 완성시키는 실천의 귀결으로서 민주주의 권력이다!! 평등하게 관계를 맺어가는 권력이 운동을 통해 확산되고 세력화되는 것이다. 기후위기는 지구가 감내할 수 없는 온실가스의 포화상태를 미리 억제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을 강제저긍로 해결함으로써 지구 대기 온도 상승을 멈추게 하고 생명활동이 가능한 선으로 온실효과를 늦추게 하는 것이다, 온실가스 억제의 목적은 인간이 사회를 바꾸는 사혁혁명 즉 프롤레타리아트 단결투쟁의 혁명적 실천으로 완성된다. 실제보다 안일한 국제기후협약의 온실가스 감축안을 받아들이지말고 고치도록 하자!! 억제온도 목표치를 더욱 현실에 맞게 높여잡고 각 민족국가로 하여금 이행의무를 실천하도록 투쟁하자!! 대중운동이 지지하는 과학의 힘으로 전세계적 단결을 통해 부르주아 정치권을 압박하자! 우리 생태적 대중운동의 목적은 온실가스 억제목표를 자연현실에 맞게 낮추고 전세계적으로 계획에 의거 이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행목표를 더 현실에 부합되게 산출하여 자연의 역작용에 맞추어 지구평균 온도 억제기준 목표를 낮춰 잡고 이행계획을 실천함으로 기후파국을 막는 것이다. 석유에너지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지구 생태계 파탄을 막아내는 기후정의의 실천은 기후행동으로서 대혁명운동으로 발전될 것이다.


지구를 살리려면 아니 지구에서 인간이 살아갈려면 온실가스를 더이상 배출하지 않고 자연에너지로 재생에너지로 뒤바꾸는 실천운동과 투쟁강령이 필요하다. 노동자당은 기후협정을 기후강령으로 전화시키고 산업부르주아와 대중들에게 예외없는 실천을 촉구해야 한다. 그 결과 기후가 더이상 악화되지 않아야 한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우리의 사회민주주의 당은 기후강령을 받들고 투쟁하는 것이 지구에서 인간과 생명이 멸종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더 거대한 대중적 실천으로 강령을 제시하고 실천으로 강령적 목표를 완수해내자! 자 투쟁의 시작을 알리자!! 즉각 민족국가가 최소 한계의 기후변화 협약을 제정하고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정책계획서를 요구하자!!


정부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프롤레타리아 투쟁아래 각 산업부문이 이행에 돌입함으로써 우리의 투쟁은 현실적으로 뜻깊은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는 민중운동적 해결이 눈에 띄게 드러나 성과를 맺고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사회주의적 실천과 에너지 전환운동, 그리고 계획적 화석에너지 감축이 결실을 맺을 때 지구상에 드리워진 어두운 죽음의 공포는 떠나가고 생태적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온실가스 이행목표 준수운동이 성과를 내고 승리한다면, 기후사회주의가 석유자본주의를 뒤엎는다면 기후변화 불행은 더이상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근거없는 낙관이 아니라 바로 결의를 세우고 행동하는 실천, 과학적 기반에서 파생되는 지침이 살아 있는 실천임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과학적 성과를 기반으로하는 기후보존 투쟁을 전개하고자 투쟁을 선포한다. 우리 프롤레타리아트 당(동맹)은 제정당과 제사회단체에 태양광 재생에너지 법규범을 만들고자 사회주의를 따르는 의회주의적 실천을 촉구하며 부르주아지 사회가 자포자기한 지구촌 기후보전 투쟁을 우리 운동의 또하나 강령으로 삼고자 투쟁할 것임을 전세계 인민에게 선언한다. <불꽃>





기후변화 가속화시키는 석유중심 자본주의 박살내자!!


태양광 법규범 언급을 회피하고 방관하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몰아내자!!


발전대란을 불러오는 기후변화 해결하자!! 중앙집중식 말고 즉각적인 자가공급 태양광을!!


숲을 깎아 없애 태양광 하지 말라!! 문명사막인 산들 대신 도시 주택 가가호호 지붕-옥상-베란다에 태양광을!!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억제 목표 2℃는 재앙이다! 석유 중심 문명을 재생가능 자연에너지 문명으로 즉각적인 해결책아래 전환하라!!


기후변화 협약에 탈퇴한 미 제국주의를 규탄한다!! UN은 급속히 파괴되는 기후위기에 즉각 응답하라!! UN은 각 민족에게 실천을 강제하는 새 이행의무협약 기후협정 체결하라!!


승용차가 기후변화 주범이다. 석유계연료 승용차 생산량감축 출고쿼터제 도입하라!!


태양광발전진흥법과 재생에너지 확대조례안을 쟁취하자!!





2018. 8.14
망치와 낫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8131947001&code=940702



http://socialist.kr/heat-wave-and-global-warming-come-from-capit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