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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시기 민족 통일 운동에 대한 동맹의 입장
번호 221 분류   조회/추천 15  /  2
글쓴이 단결투쟁    
작성일 2018년 10월 09일 21시 32분 06초
현시기 민족적 평화를 소망함이라는 남한 노동당의 전술적 오류를 짚어내기 위한 동맹의 입장



1. 남한 공산주의자들은 통일을 지지해야 하는가?


남한에서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노동자운동은 통일운동을 지지하기에 앞서 자기 계급이 처한 역사적 임무를 찾아야 하고 그 진보적 운동이 걸어온 발자취를 투쟁의 역사와 함께 대중투쟁의 역사로서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공산주의자동맹은 창립 역사와 그 전사로서 노동조합투쟁의 역사와 그 운동에 나선 이론과 실천. 그리고 공산주의자 동맹이 가야할 앞으로의 전략과 전술을 추상화시키고 현상화하여 장래 부닥칠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 공격을 방어하는 이론적 무기로서 혁명이론을 노동자당과 공유해야 한다.


이것이 공산주의 운동과 자본가 운동(부르주아 정당운동)이 다른 점이다. 부르주아 정당운동은 정당의 역사가 길더라도 당시의 세력권을 선거를 통해서 부여받기에 투쟁의 역사가 없다. 단지 의회내의 원내 의석수를 가진 정당일 뿐이다. 부르주아 정치 역시 계급투쟁의 반증이기에 별다른 역사적 서술보다 당시의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만을 반영한다. 원래 그들에겐 냉전을 약화시키는 통일운동은 없다. 남한 동맹은 진보좌파와 자유주의 정부의 통일운동을 지지함으로써 인민 대중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2. 현시기 통일운동은 왜 제한적인가?


문재인 정권 창출이후 형성된 남북 관계는 남과 북이 다른 역사적 경로를 갖는다. 그러나, 역사적 배경은 거의 유사하다. 2008년 이명박 반동의 성립과 더불어 남한은 정치가 퇴조하였고 2008년 세계 공황의 여파에 따라 경제와 정책을 외세로부터 영향을 받아 왔다. 그러한 반동기를 넘어서려는 남한 민중의 피에 젖은 투쟁과 노동자투쟁 그리고 노동자 학생 농민(인민)의 필사적인 반전(反轉)투쟁이 있어왔다.


북한은 이와 다르게 남한의 노무현 정부가 무너진 이후 세력권 외부에서 불기 시작한 제국주의 배제화 바람으로 철저히 고립의 길을 걸어왔다. 남한으로부터 민주화바람이 끊기고 경제협력이 타격을 받자 대외정책의 전부가 파산하다시피하였고 민족운동과 경협이 피폐해짐과 더불어 대외창구가 차단되었고 제국주의의 군사적 적대행위의 제일차적 대상으로 체제해체의 표적이 되었다. 연달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 되었고 북한 인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강성대국 기치는 핵개발을 통한 제국주의에의 위협이라는 부르주아 반공 이데올로기 아래 군사적 억압의 대상이 되었고 아직까지도 이러한 흐름은 유엔의 대북제재로 이어져 사회주의적 개방과 자주의 길이 봉쇄당한 채로 제한적인 남북 교류가 간신히 명맥만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단기간적인 개혁개방은 남한의 현시기 민주화운동과 유사하게도 제한적이고 단편적이며 그 기간이 매우 협소해질 수 있다. 소련의 패레스트로이카가 그랬던 것처럼 체제를 뒤엎는 남한내부의 극우반동의 세력화 때문에 남북통일이후의 장래를 보장받을 수 조차 없다. 지금은 북한 사회주의는 위기다. 유엔의 대북제재가 장기적이며 영구적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3. 남한 노동자계급은 당장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입각한 투쟁을 결의해야 한다.


그런고로, 남한의 노동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은 정세의 영향을 받아 독단적으로 통일운동에 전력으로 나서지 말고 대중정당(진보좌파)세력과 대중운동을 통하여 정세반전에 나서야 한다. 노동자와 학생이 손을 잡고 통일운동을 고양시키고 노동자와 농민이 손을 잡고 세월호 학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또한 노동자계급은 남한의 민주화운동을 강화시키고 발전시켜 일반민주주의 혁명을 이어감으로써 남북화해와 민주개혁을 투쟁으로 쟁취하고 적폐청산의 깃발아래 공장과 직장을 민주화 자주화하는 투쟁으로써 과거의 혁명을 복권시켜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당은 노동해방 세상으로 나아갈 제도개혁을 투쟁을 통하여 꾀해야 한다. 사회대개혁 적폐적출 투쟁으로써 남한 민중들에게는 평등사회를 다시 찾게 하고 북한 인민정권에게는 민족주의적 화해와 민족적 경제 협력이 가능할 정도의 평화기반인 대북제재 해제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남북공존을 세계화시켜야 한다. 물론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투쟁으로 철폐되어야 한다.


지금 남북간 평화적 운동은 북한이 먼저 제안한 것이지만 남한의 노동자대중운동이 생존의 한계에 봉착한 결과 민주화투쟁을 발전시키는 사회혁명운동으로 쟁취함으로써 거리와 굴뚝으로부터 촉발한 계급투쟁의 산물이므로 섣불리 데탕트를 바라지 말고 기본 모순이 산재한 공장과 직장내부와 사회각계 각층의 민주화투쟁을 기획해야 한다. 남한 민중운동은 노동자 파업에 힘입어 반전운동과 제국주의간섭 제거를 해결할 계급모순의 부차적 해결 과제로 삼을 때만이 남북간의 실질적인 평화가 보장될 수 있다.


자유주의 정부아래서 최근의 일련의 반북조치 해제, 예를 들어 동계올림픽 공동개최나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연달아 터진 남북간 정상회담은 남한 노동자계급이 반제국주의적 의지에서 비롯된 평화적 투쟁의 성과이므로 이 성과가 남북 노동자당간의 우호적 가교가 되기 위해서는 남한 노동자 민중들이 투쟁을 통하여 제국주의적 간섭을 중단시킴과 더불어 남한 재벌들의 과도한 수탈과 착취에 맞서는 투쟁을 통하여 계급내 차별을 해소하고 최하층의 빈민과 빈농이 해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통일전선전술을 세움으로써 남한 프롤레타리아트는 남한내 대중운동을 끌고 갈 역사적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착취받는 노동자계급은 일어서서 투쟁하자. 남북 민중은 남북 노동자연합의 대등한 길을 향하여 나아가자. 피억압의 노동자계급은 총파업으로써 독점자본의 착취를 절단내고 참자유 평등 평화의 길로 나아가자.




남한 노동자계급의 투쟁과 전진이여, 영원하라!!
남한 사회주의 노동해방 투쟁이여, 영원하라!!




2018.10.9.
불꽃


http://www.laborparty.kr/lp_media/176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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