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이 한국 시장에서 떠난다, 우리는 말리지 않겠다.



미국이 TPP탈퇴를 공언한만큼 돈이 많다고 붙잡지 말고 뒤로 돌리지도 않고 그대로 두자! 미국 없이도 TPP는 가능하고 미국의 정책적 영향으로 일본이 탈퇴하도록 경제의 자주권을 챙기기위해 결사하자. 그리고 세계적 금융 공황의 영향력으로 미-일제국주의가 쇠퇴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만큼 장래의 앞길을 내다보고 거리에서 대장간에서 대학에서 더 힘차게 투쟁하자!! 우리나라는 한국동란이후 과거에 미-일의 기술적 가치 이전을 받은만큼 신식민지 초과이윤으로 그 댓가를 치렀다. 우리는 앞으로 단결투쟁으로 건설될 자주국가는(노동자정부는) 제국주의적 자본 간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기술(기술도 자본의 일부이다)을 생존의 무기로 쌓고 미국과 서방 경제블럭으로부터 주권을 독립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술자들은 기술개발을 앞에 두고 다른 자본주의 블럭과 경쟁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술자본은 인접국 일본과 경쟁하고 후발국 중국과 다투고 있다. 기술지상주의가 민족주의(nationalism)를 부채질한다. 하지만 군국주의 전범국 일본과 반식민지 이력국 중국을 구별하여 민족자본가와 손을 잡자! 중국이 우리를 추격하고 있다 하더라도 반식민지 제국주의 간섭 상태에서 갓 벗어나서 한동안 우리보다 못한 경제체제를 가졌음으로 민족적 이기심으로 대립하는 것은 공산주의에서 벗어난다. 공장주권이 없는 한국으로서는 노동자계급에게 손해다. 우리의 처지를 닮고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중국과는 더이상 대립하지 말자. 일제시대 우리는 식민지였고 중국은 반식민지였다. 다른 점이 있다면 중국은 혁명에 성공하여 공산주의가 집권의 길이 열렸지만 우리는 한국내전(6.25동란)으로 모든 생산설비와 공장이 파괴되고 인민정권(인민공화국)이 무너졌다.


6.25때문에 우리는 분단이 고착화되었고 미국에로 정치적으로 종속되었다. 군사적인 면을 보자면 대사회주의 전쟁 전진기지 반공국가이다. 촛불혁명을 지지하며 집권한 문재인 정권 마저도 반북 반사회주의를 드러내고 제국주의 전쟁에 참여한다며 싸드(THAAD)를 추가배치하고 미국의 첨단무기를 아낌없이 사들였다. 싸드 철거와 주한미군 철수가 완전히 결정되기까지는 남한의 노동자농민 가두연대는 더 많이 투쟁해야 하지만 촛불은 6개월도 못되어 중단되었다. 싸드와 미군이 있는 한 동아시아 평화는 요원하다. 노동자정부가 군대를 가지려면 남한 노동자 농민 계급이 혁명적 동맹아래 가두에서 단결투쟁 깃발아래 더 단단한 가두투쟁을 벌여야 한다.


민주헌법이 바뀌어 지려면 볼세비키당과 전평(노동자병사 소비에트)가 필요하다. 동아시아에 평화가 뿌리내리려면 싸드대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개발에 힘을 쏟아야 한다지만 KAMD조차 미국의 기술적 우위로 기술-정치 식민주의에 벗어나지 못하고 자주권을 발전시킬 수 없다. 촛불혁명은 신식민지 민주주의혁명의 신호탄이다. 민주주의혁명이 진척되려면 노동자계급을 선두로 하여 가두투쟁이 전파되어야 한다. 자연과학 공학 사회과학에서 진리탐구가 혁명의 목표로 내걸어지고 운동은 전진하여야 한다. 낙후한 과학이나 사상은 물질운동의 발전을 따라가야 한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개별과학에서 입증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학적 실천으로 타들어가지 않는 과학변혁은 민주주의혁명이 성장하고 전화할 토대를 모래위의 성처럼 휩쓸어 가버린다. 우리는 과학과 투쟁, 양자를 이성과 감성속에 녹여내고 심장의 뜨거운 피만큼 채워야 한다.


촛불은 세계를 움직였다. 제국주의의 신식민지 초국자본 시장화전략에 투쟁의 깃발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세계는 단풍으로 물들어 가지만 진리를 생성하는 엽록소는 남한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온통 단풍나무 대신 소나무로 가득차있기 때문이다.


촛불은 반작용으로 제국주의의 한반도 간섭(한반도 재열전)을 불러왔다. 초제국주의의 전략적 동맹자인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미군철수 대신 한미일 위계동맹의 강화를 추진하고 그 첫 본보기로 북한을 타격한다며 싸드 추가와 첨단 무기를 풀어 남한 국방산업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트럼프의 군수독점체는 한국의 방위산업을 반기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한국 군산업을 궤멸하고자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균열을 노림과 남북 적대적 단절을 기회로 남북간 위계적 대립을 부추긴다.


이런 싯점에서 글로벌 GM의 자본철수론은 일종의 남한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이다. 노동법의 테두리 내에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그것을 빌미로 세계 경제위기를 전가하여 낮아지는 이윤율을 만회하고자 더 많은 착취를 꿈꾸며 고용규모를 축소하고 노동강도를 상승시키려는 코포라티즘 전략중의 하나이다.

그들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이유가 없다. 철수할 이유가 있다면 촛불이 민주주의 공화국을 전진시켜 외자합작에 불리한 노동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촛불은 노동자혁명이기에 노동악법을 그대로 둘 수 없다.


외자합작은 경제구성체에서 한미동맹의 연장선이다. 초국적 자본의 시장세계화 깃발아래 남한 민족자본가들이 스톡옵션을 걸고 노-자간 싸움에 내기를 붙인 것이다.


촛불 탄핵이후 산업 전반에 걸쳐서 미국 자본이 철수하려는 기미를 보이는 만큼 촛불의 혁명으로의 전화를 둘러싸고 미국의 뒤집기와 국제주의의 되집기가 가두와 국회 그리고 세계 노동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세계는 하나다. 남한 노동자계급은 세계화의 한축이기에 시장세계화에서 자유로을 수 없다. 미국은 TPP 탈퇴 이전에도 한미FTA초토화를 공언한 만큼 노동자계급의 환태평양 동반자협정 탈퇴에 대한 계급적 입장과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 알아내야 하고 어떤 입장이 과학적인가 그리고 찬반-가부를 시급히 결정해야 한다.


TPP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기지 양극의 축으로 삼아 환태평양 연안 개도국 시장을 선점하려는 민족자본가들의 세계 종횡 무대이다. WTO와 FTA가 사전 단계였다. TPP는 미국의 탈퇴선언과 관계없이 초제국주의 미국의 입김이 작용한다. 농업부문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진보적 민족진영의 희생을 요구한다. 쌀시장 개방이외에도 농업부문 구조개혁을 압박해 올 수 있다.

농민계급은 생존권의 위기에 내몰리고 농업구조조정에 맞서 동맹군을 찾아야 한다. 혁명적 노동자 농민독재가 아니고서는 경제위기와 세계화 자본가 동맹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미국이 TPP탈퇴를 선언한 이유는 중국을 견제하는 힘으로 후발국과 개도국을 만찬의 불청객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TPP는 중국시장을 겨냥한만큼 개도국과 후발국은 초대되지 않는 손님이다. 그들은 시장개방을 승인하고 기술적 지위가 막강한 미국은 군사적 지위와 걸맞는 경제적 지위(신식민주의)를 개도국으로부터 양허를 받아내려 대북 경제제재 참여를 들이민다.


농민운동과의 연대운동없이 신식민지 자유주의와 투쟁은 승리할 수 없다. 노동자계급만으로는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 경제자립화투쟁은 깃발을 찢기고 만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가두에 나와야 하고 그들의 계급 의식이 ML주의적 실천을 더 지지해야 한다. 노동자운동과 농민운동을 지지하는 시민운동이 공장을 혁명의 기지로 인식해야 한다. 실업자운동의 종착지로서 공장을 더 세울 것을 고언해야 한다. 빈곤에서 벗어날 길은 공장의 집단적 성장과 노동자계급의 단결에 기초한 고고도 수준의 계급 의식 쟁취이다.


제국주의가 쇠퇴한다지만 초국적 기업은 쇠퇴하지 않는다. 군사주의가 사그라들고 금융세계화가 공황기 상처를 딛고 신자유주의가 전면화될 것이다. 세계의 중심부 민족들은 민족주의 이외에 공격형 발톱인 초국적 자본주의에 대해 무비판적이다.

신자유주의는 공황을 극복하려는 중간계급의 타협책인 케인즈주의의 세계화와 노동자 혁명의 파괴에 전투적이다. 그들은 민주기지 북한을 궤멸시키고자 한다. 독점시장으로 계급투쟁을 중재하고자 노동자계급을 현혹하는 것이다. 생산을 중심으로 민족국가의 질서유지에 국제적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초국적 자본들의 시장주의 전쟁터이다. 이 전쟁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자본가뿐이다.

개혁세력이 군사주의를 누르고 경제구성체의 사회주권을 자유주의로 교체했더라도 촛불의 입장에서는 승리라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대통령 교체가 민주주의혁명을 개량화시켰기 때문이다. 포스트 촛불을 주도했고 파시즘으로 기울여진 자본가정부를 노동자와 화해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본 모순은 해결되지 않았다. 그들은 촛불의 지지를 받았지만 촛불의 집권은 바라지 않는다.

노동자농민의 혁명적 독재가 아니고서는 견제력을 가질 수 없는 민중운동, 즉 촛불은 그 자체만으로 자유주의자들의 청위병이 되었다. 한사람으로 만이 아닌 유산자 계급의 지휘부로서 자본가와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촛불 시민운동은 손해볼 것이 없다고 여길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운동 세력화가 거세된 촛불은 현장권력을 가두에서 추방함으로써 패배를 재촉한다. 아니 패배를 딛고설 법칙을 알고서 권력을 다지고 있다. 파리콤뮨의 무정부주의적 투쟁에 맑스의 인터내셔날 대신 자유주의연합(민주당-정의당 연립)이라는 쌍구의 장총을 가졌다. 그들은 박근혜 파시즘을 대체할 것이다.

남한 노동자계급은 쿠데타의 위협속에서 촛불탄핵에 참여했지만 촛불 승리이후 그다지 노동운동의 세력화에 대한 그 어떤 전과물을 가져오지도 못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백지어음도 아니고 약속어음도 아닌 구두상 홋가이다. 가두투쟁이 없다면 쓰다버린 휴짓조각이고 볼세비키당이 만들어 질 수 없다면 중간계급에 대해 훈육하는 신용화폐의 적선행위이다. 약속어음은 만기가 되면 지불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정규직화는 지불되지 않는 약속어음으로 판명났다. 그들은 이미 노동악법 철폐를 방해했다. 노동자계급을 산산히 부셔뜨렸다.

노동자계급의 전위당이 청위병에 속아 백색 깃발로 문재인정부를 이끌고 왔다면 ML주의는 학문적 영역에서나마 합법화에 도전한 셈이 된다. 인텔리 운동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다면 노동자당은 합법에 머무르지만 볼세비키당은 법밖으로 밀려나는 운명을 가진다. 노동자당의 정치 투쟁의 포기는 악법으로 인해 합법과 법외로 갈리고 말 것이다.

정의당은 ML주의가 없더라도 개량주의 노선의 세계적 당인 독일 사민주의 당으로부터 코포라티즘의 정치철학을 이식받을 수 있다. 그들은 쇼비니즘을 버리지 않았다. 그들이 부자증세 대신 증세폭탄을 만지작 거리는 것은 미국의 트럼프가 군사옵션을 만지작거리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 자주국방과 일반 증세는 노동자에 대한 공격으로서 효과가 같다. 무산자를 희생시킨다.

작년 겨울 촛불혁명이 진정 볼세비키 혁명이라면 혁명적 경제계획 구상을 내놓으라! 수구 파시즘 자한당을 몰아냈다면 바뀌어진 국회의석을 보여달라!!


문재인이 혁명가라면 혁명정부 그 이후를 준비하는 경제계획 복지자본주의 노선을 보여달라! 싸드 한파 이후 약해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정부가 돕자고 노동운동을 가로막는가? 노동계급은 정규직-비정규직 상생에 힘을 실자고 한다면 현시기 노동운동이 쟁취한 공유경제의 실상을 보여주라!


초국적 자본이 한반도에서 자본을 철수하려는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시점에서는 남한 노동자계급은 현명히 대처해야 한다. EU처럼 잔류자본(잔류 생산수단)을 유상(또는 무상)으로 넘겨받아서라도 외자합투 자본을 생산기지에 그대로 놓아둘 지 아니면 당분간 자유주의 입각 정부아래 대체재 생산을 도모해야 할 지 민중운동은 중지를 모아야 한다. 노동자당은 대중에게 물어보라! 노동자 대중들은 자유주의정부가 자신의 정부로 여겨지는가? 자유주의 개혁세력을 평가하고 그 성격과 타협책을 두고 토론하라!! 선진적 대중들은 대중 토론을 임무로 하는 소비에트를 즉각 조직하라!!

미국 자본가, 그들의 말대로 초국적 자본이 철수를 결정한다면 남은 생산설비(생산수단)을 거품가격으로 넘기고 갈 지 헐 값에 넘기고 갈지가 중요해진다. 유상불하인지 무상불하인지는 아직까지 확연하지 않고 불명확하다. 철수설은 루머(뜬소문)에 불과하다. 사실인지 아닌지 투쟁으로 물어봐라!!



철수가 확실하다 하더라도 자본은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노동자계급는 단결의 길이 있기에 앞길이 막혀있지 않다. 완전철수가 아니라면 임금과 고용을 지키려면 단결투쟁과 파업운동이 불가피하게 된다. 글로벌GM이 한국시장에서 철수하냐 마느냐는 노동자계급의 단결투쟁력으로 결정된다. 공장 프롤레타리아트의 단결투쟁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모든 위기돌파는 단결투쟁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현장투는 파업투쟁도 불사해야 한다. 파업투쟁만이 고용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농민프롤레타리아트의 단결투쟁이 지원군이 된다. 노동자당은 농민운동을 조직하라11


노동자계급의 당은 한국GM의 철수설이 사실이라는 가정아래 잔류 설비를 거품값으로 넘겨 받을 지 아니면 헐값으로 넘겨 받을 지 문재인정부의 확약을 찾아내라!!


모든 문제의 해결에 있어 열쇠를 쥔 자는 프롤레타리아트 대중이다. 노동자당은 현장조직과 논쟁하라!! 파업을 할 지 가투를 할 지 현장조직과 논쟁하라!! GM의 의도가 불순하다면 국제적 노동운동에 투쟁으로 연대를 제기하라!! 현재 자본주의는 세계적 규모의 노동력 공황기이기에 불리한 면은 거의 없다. 가능하다면 잔류 생산설비를 팔아서라도 남한 시장을 나가려 한다면 외자합투 생산수단을 모조리 국유화하자!! 더 이상 외자합자 투자 자본에서 잉여가치(착취금)유출이 없게끔 잔류하게 될 생산설비를 무상으로(헐값에) 넘겨받아 공장을 사회화-국유화하자!!

한국시장에서 외투합자는 실패하지 않는다. 이것이 신화였다. 기술력이 우위에 있어서이다. 그러나 가격경쟁력에서 뒤지기에 그조차 장담할 수 없다. 가격에 밀려 자동차 시장을 접는다면 이는 노동자계급의 승리가 아니라 민족주의의 진영의 승리가 된다. 노동자계급의 권력기관이 없어서이다. 노동자계급에게 승리의 전과물은 일부이거나 전혀 없을 수 있다. 노동자계급의 세력화가 실패했다.

외투합자 기업이 시장에서 패배한다면 역으로 개량주의는 길어질 것이다. 개량주의는 혁명가들을 끌어들여 국유화 햇불을 올리게 할 수도 있다. 자유주의자 개혁 정부에 소수 야당이 조건없이 참여하기 때문에 혁명의 불길은 언제라도 개혁과 노동해방 진영을 옮겨가며 모순을 찾아내 태울 수 있다. 촛불원정이 자유주의 좌우파 사이로 오고갈 수 있다.

노동자 혁명가들의 도움으로 자본가정부에 입각한 개혁관료들이 노동법개정에 찬성할 수도 있다. 초국적 자본 GM이 시장 탈환에 실패한다면 세계화는 기반을 잃게 되고 초국적 자본은 자신들의 말대로 철수를 결행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도 노동자계급은 단결해야 한다. 재진입을 막기 위해서이다.

개량주의 정부 아래서도 민주노조 단결투쟁이 끌고가는 노동운동은 민족주의와의 투쟁으로 개혁화로 향하는 돌담을 낮추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바는 프롤레타리아트 다수로 구성되는 자주적 생산계급의 단결권이다.



개혁이 다시 혁명으로 발전한다면 자본주의는 일단계혁명의 영향으로 수정주의로 변할 것이다. 개혁세력이 혼합식 자본주의를 지지한다면 혁명적 당은 시련을 맞게된다. 그러나, 비난을 맞더라도 대중운동을 버려서는 안된다. 대중운동과 소비에트 깃발을 함께 드는 과정이 세력화였기 때문이다. 혁명가들은 대중운동 속에서 프폴레타리아트 권력기관을 쟁취해야 한다. 그런 고로 혁명가당은 사회주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대중권력기관의 창출을 제일단계 임무로 설정해야 한다. 노-농을 연대시키는 노동자평의회가 현장권력기관의 맹아이다. 맹아가 살아있다. 맹아를 키워내자. 민주주의 혁명은 시작되었다.



촛불혁명은 파란 개헌의 깃발을 붉은 단결의 깃발로 바꾸어 들어야 한다. 신식민지 개량화 대신 신식민지 종속착취 독점자본주의 철폐를 제2단계 가두혁명의 모토로 삼아갈 투쟁의 머리띠를 묶어야 한다.


증권시장의 개방 철폐가 신식민지 시장세계화의 철폐투쟁에서 정치명제로 떠올랐다. 개혁과 혁명이 싸운다면 권력은 대중에게 이전되게 된다. 노동자 대중들이 대중권력기관을 세우지 못한다면 전위운동이 패배한 것이고 전위적 대중운동이 제국주의 초국적 자본의 발톱에 낚여갈 것이다.


민주주의 2단계 혁명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경제주의를 역사밖으로 밀어내는 반자유주의 혁명이다. 외투합작 투자 자본을 공유화하는 사회개혁 투쟁이다. 외자합작투자 기업이 투쟁으로 망해야 노동자 사회주의가 살아난다. 이참에 제2금융권에 진출한 외자(외국인주식)을 상장 폐지하거나 제2금융권을 국유화하는 방안을 찾아보자!! 책대신 상품화폐권력에 맞서는 가두 권력을 움켜쥐자!!

이 모든 혁명적 결단과 조치는 노동자계급의 단결투쟁과 국제주의에 입각한 프롤레타리아트 전위당의 선봉적 투쟁과 과학적 사회주의에 힘입은 단결만이 살 길을 보여줄 뿐이다. 단결투쟁만이 실천을 승리로 이끌고 갈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노동운동의 위기에 맞서 자발적으로 세운 노동자 농민 권력기관에 모든 힘을 집중시켜야 한다. 전위는 대중운동 속에서 권력을 찾아내야 한다. 대중은 잃어버린 사회주의 맹아를 찾아내고 투쟁의 힘을 조직선동가를 중심으로 편재해야 한다.


소비에트 맹아는 단결 투쟁의 햇살을 받고 성장한다. 노동자대중은 투쟁을 두려워말라!! 자본주의에 반대한다면 억압받는 자를 조직하라!! 농민들과 연대하라!! 전선이 무너지더라도 물러서지 말고 소비에트(공장평의회)를 사수하라!! 파업투쟁에 힘입어 대중운동이 소비에트를 조직한다면 지원을 아끼지 말아라!



모든 혁명을 유산시켜온 제국주의와 자본가정부에 대항하라!! 가두투쟁과 파업투쟁의 결정권을 노-농-병 소비에트(노동자병사농민평의회)에 넘기자! 소비에트 평의회 정부를 쟁취하자!! 파업과 토론을 벌이며 단결권을 쟁취하자!!
남한 노동자계급은 남한 소비에트를 조직하라!! 인민위원회가 되든 노동자평의회가 되든 소비에트는 권력기관으로서 토론을 정리하고 봉기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전진하려면 반드시 필요하다.
소비에트 정치세력화는 혁명적 계급 투쟁속에서만 가능하다. 한반도를 열전의 도가니로 몰고가는 제국주의 전쟁을 타도하라!!<선봉>



2017. 11.18
선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