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개정인가 협정폐기인가?



<한미FTA의 본질>
한미FTA는 자유무역협정을 넘어서는 자유투자협정이다. 농민과 연대하라!!




1. 한미FTA 명칭은 한-미간 자유무역협정이지만 실내용은 초국적 자본의 국내 투자를 합법화시키고 영구화하는 투기자본의 자유투자협정이다. (한국FTA에는 투자자 이익 역진 방지 조항이 있다.)
김영삼 문민정부 이후 미국의 상품이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보다 미국의 투기자본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 글로벌 자본은 투자 목적의 초국적 자본이다. 투기성 생산 자체가 기술이전이나 신상품 확대보급보다 뜻이 더 많다. 초과 잉여가치를 전취하기 위한 생산의 확대 운동에 뜻이 있기 때문이다.


2. 초국적 자본은 한국의 자본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자유로운 투자와 투기적 거래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삼는다. 상품거래보다 주식시장을 통해 주종관계를 확립하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수단으로써 증권시장의 합법적·영구적 개방을 추구한다. 초국적 자본의 목적은 자본 투자를 통한 합법적 잉여가치의 수탈과 영속적인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중소자본에 대한 지배-종속 관계의 확립이다.


3. 한미FTA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자-국가제소(ISD) 조항이 있는데 자본 투자처 현지 정부의 정책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손해를 입는다면 투자자가 손해를 만회하고자 정부(독립국가)를 제소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으로써 국경의 장벽을 넘는 투자에 대해 어떠한 규제도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이고 초국적 자본의 세계화를(자본수출을) 국가간 협정법으로 보장하자는 것이다.


4. 한미FTA는 농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농업부문이 취약하여 상대적 빈곤을 부를 뿐이다. 한미FTA로 미국농산 기업이 아직은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하지만 잉여농산물이 들어온다. FTA는 시장개방이 전제 조건이다. WTO체제가 선제적 조치였다. WTO로 농산물이 들어오는 경우는 한미FTA가 아니라 밥쌀용 미국산 쌀의 국내 도입과 GMO화한 식량종자의 수입개방을 통해서 미국산 자본의 상품의 형태로 국내 농업 시장을 파고든다. 그런고로 한미FTA를 상품시장 개방화(자유무역)로만 등치시킨다면 표리부동이라는 인식상의 오류에 빠진다. FTA는 WTO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투자의 전면 자유화이다.


5. 한미FTA는 GM의 경우와 같이 미국내 자동차 자본이 만든 자동차 상품이 통관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미국 자본이 한국내 현지 법인을 통해서 투자한 결과 미국상표의 자동차 공장을 건설하여 현지(국내) 생산하거나 외투 합작을 통해서 주식 지분을 확보하고, 외국인 투자자로서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 투기 자본의 형태로 들어앉는 것을 보장한다. 글로벌 화폐자본이 투기자본의 옷을 입고 투자 장벽을 넘으면서 산업자본으로 변신하고 있는 것이다.


6. 투기자본이 통상의 산업자본과 다르다는 것은 민족적 필요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의 자동차 시장이 과잉생산(공황상태)이므로 확대재생산은 지양되어야 한다, 그러나, 투기자본은 사회주의적인 정책(계획생산운동)을 무너뜨리고자 한다. 초과이윤이 평균이윤율을 넘어서며 노동력 시장을 파괴함으로써 식민지 초과이윤을 수취하고자 하며 남한에 식민주의를 실현하려는 데에 그 본성을 가지고 있다. 글로벌GM에는 제국주의적 초과착취 본성이 남겨져 있다. 제3세계에 대한 자본수출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7. 현재 한국의 정부, 주류(舊 야당) 자유주의 정치세력들은 한미FTA 피해를 최소화한다면서 2차 피해자인 농민들에게 농업보조금을 지불하지만 한미FTA의 부차적 모순으로 주요 모순을 덮고자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 농산물을 비관세 장벽에서 제외시킨다고 하지만 농업부문은 투자자자의 형태로 들어오지 않고 고정자본(종자)의 독점을 통해 상품 시장에서 공급자의 형태로 들어온다. 현물 상품으로서 쌀이 들어온다.
표리부동이다. 겉으로는 정부가 나서서 비관세장벽을 지킨다 하지만 (농업보조금을 지불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산 쌀과 곡류(밀, 옥수수, 콩 등)을 대량 수입하여 시장가격을 떨어뜨림으로써 국내 농업 생산 기반을 무너뜨린다. 즉 시장개방을 전제로 삼는 농업보조금 정책은 생산 농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농업은 이미 경쟁력을 잃었다.


8. 한미FTA의 1차적 목표는 잉여가치율 비중을 올려 (착취율을 올려) 높은 투기 이윤을 챙기는 것이다. 이번 GM 해고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초국적 자동차 자본은 국내 자동차 자본과는 다르게 착취율(잉여가치율; 가변자본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한국GM에서 글로벌GM으로 유출되는 이윤의 비중이 다른 기업보다 훨씬 많다. 기업별로 분리된 채 진행되는 노동조합의 경제투쟁이 이러한 특수한 상대성을 만들어 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자본은 성격상 확대재생산을 지향하고 세계화로 매진하기에 모든 자본은 이윤율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고 사유화로 나아간다. 세계 자동차 자본의 앞머리에서 글로벌 GM자본이 선두에 서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한미FTA의 일차적이고 궁극적인 목적, 글로벌 자본으로서 공통적인 목적은 가변자본을 줄이려는 노동력 시장의 재편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노동력 지불 가격(임금총액)을 이윤에 비해 떨어뜨리려는 것이다. 세계적 공황 상태, 과잉 생산 체제아래에서도 이윤율을 높이려는 것이 글로벌 시대에 투기자본이 추구하는 바이고, 한미FTA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물적 동기일 것이다.


9. 남한의 노동자계급은 국내에서 생산한 잉여노동, 잉여가치의 유출을 막고자 국내 자본을 통제하는 운동을 벌이는 혁명적 노동운동의 선상에서 자본에 대한 통제권을 관철시켜 글로벌 투기 자본에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반지구화 운동을 제안하고 결행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과-임금 현상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한-미FTA를 반드시 폐절시켜야 한다. WTO체제 이후 개방된 농업시장과 주식시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는 세력이 벌여온 식민지적 시장관계의 해체를 통해 잉여가치의 국가간 거래 체제(WTO-FTA체제)를 철폐시켜야 한다. 오로지 노동자계급의 단결된 힘과 전국적·국제적 파업투쟁만이 이러한 사회주의 노동 운동의 일국적 목표를 성취하고 전세계로 실현시켜 나갈 것이다.<불꽃>




2018. 1. 1.
망치와 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