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과 사내유보금 <남한 사회민주노동당 선언>



1. 남한의 혁명적 노동운동은 지난 3년전 노동시간 단축의 목표치로 주35시간 근로제를 주장한 바 있다. 지난 민주노총 집행부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한상균 위원장이 박근혜 퇴진을 투쟁강령으로 채택했지만 다른 후보조들은 혁명적 노동운동을 배신하였다. 조합주의자들은 사회민주주의자들이 한상균 위원장 후보조를 지지하면서 내건 주35시간 근로제를 대체한다면서 주36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노동조합 기회주의이다. 노동자계급의 선봉전위는 노동시간 단축운동의 목표로 트로츠키를 계승하여 7시간 노동일을 주장했지만 기회주의자들은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를 흔들기 위해 오로지 사적인 권력욕에 혈안이 되어 주 35시간 노동제에 영합하였다. 한 시간분의 이윤량에 더하여 기회주의 세력은 잉여가치 급여를 추가하여 주 36시간 공약 정책으로 투쟁 기조를 수구러 뜨리고 혁명열기를 바꾸는 강령변조를 일삼았다. 현재의 주 5일근무제가 10년전에 민주노동당의 정책공약으로 쟁취한 바 있었지만 여전히 주 42시간 근로를 벗어나서 여가시간을 쟁취할 수 없다. 그러하기에 선제적인 노동시간 강령으로 7시간노동일 관습법인 주 35시간 근로제 쟁취를 민주노조 강령으로 채택할 것을 혁명적 노동운동에 파업공약으로 삼고 선봉의 일원으로 노동해방 선봉대로 받아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2. 남한의 민주노조운동은 현재 사회주의 노동일을 둘러싸고 세 개의 정치적 부류가 흩어져 이합집산으로 조합주의를 키워나가고 있다. 노동조합의 연합조직으로써 사회주의 국가를 대체한다는 생디칼리즘이다. 촛불혁명은 아직 생디칼리즘이다. 생디칼리즘은 민-노간 화해시키는 상층야합이다. 생디칼리즘 노동조합내 세 개의 부류는 다음과 같이 성격지워진다. 첫째는 트로츠키주의로 7시간 노동일 쟁취를 당장 필요한 투쟁의 목표로 받아들이고 투쟁 전술을 세우자는 입장이다. 파업투쟁으로써 7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고 역사를 전진시키자는 입장이다. 7시간 노동시간 관습법의 주창자는 레닌이 아니라 트로츠키이었다. 트로츠키는 스페인 혁명운동 중에 마르크스주의를 더 진전시켜 스페인 선진 노동자들이 하루 7시간 노동제를 쟁취하는 투쟁에 돌입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두 번째 부류는 오늘날 국제주의 좌익 노동운동이다. 오늘날 국제주의 좌익 노동운동은 트로츠키의 미완의 혁명에 화룡검정을 찍어내고자 7시간 노동일에서 더 나아가 주 28시간 노동제를 공산주의자당의 노동일 강령으로 채택하고자 공약전술을 구체화하였다. 독일에서 유럽에서 아랍에서 파업을 실천하고 있다. 아직은 통합 사회주의자 노동자당 전술로써 노동자계급을 이끌 수 있는 국제주의 전위당의 형식은 없지만 민족적 공산주의자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남한 자본가계급도 이에 다르지 않다. 4차 산업혁명의 깃발아래 생산수단의 혁신을 통해 초과이윤을 바라는 자본가 계급으로서는 절대적 잉여가치의 감소가 동반되기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셋째는 남한의 노동운동 경제주의 세력으로 노동시간 단축운동에 아무런 의식적인 준비가 되지 않은 채 개량주의와 타협하여 구체제의 잔재를 청산하기를 거부하고 문재인과 협력하여 개량을 얻어내고 떡고물을 받아 먹는 데에 만족하고자 한다. 주 56시간 법정노동시간을 박근혜시절 부르주아 노동법으로부터 생명을 연장하여 신식민지 파시즘에 일조하는 사회적 협력주의를 도모한다. 즉 사회주의 개량화 세력이다. 과거의 코포라티즘과 생디칼리즘 조합주의 노동운동의 인맥을 이어가는 이들은 오늘도 개혁주의와 타협으로 개량을 채굴하고 연명한다. 주 잉여시간 14시간의 절대적 잉여가치를 독점 자본가들에게 상납하고 그 일부를 떡고물로 받아 처먹으려는 어용노조 운동이자 관료노조들이 꿈꾸는 세력화일 뿐이다. 근로시간 투쟁 강령의 중요성을 모른다면 혁명적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노동귀족이자 생디칼리즘 노조관료일 뿐이다. 노동시간을 할증임금의 수단으로 삼아 노동력 환치기 민주-노동 주객 바꾸어치기 하는 세력에게 미래는 없다. 노동시간은 노동자계급이 170여년 동안 목숨걸고 가열차게 투쟁해온 결과 임금투쟁을 능가하는 자본주의를 폭파하는 파괴력을 가진 사회주의 정치투쟁으로써 혁명정당 강령을 쟁취한 바 있다. 오늘날까지 사회주의자 탄압법이 철폐되지 않고 존속해온 이유는 반공파시즘 체제아래서 타협이란 특허권으로 계급적 혁명의식과 생산직 일자리 확장 투쟁을 포기하고 임금인상이란 노란 깃발로 어용깃발 노총을 잡음으로써 붉은 민주노조 깃발을 황색언론에 갖다 바치는 조합주의때문이고 개량화운동의 세력화때문이다. 혁명운동에 대한 배신이자 민주노조 말살 책동을 위해 동맹한 국가와의 협력이다. 남한의 노동운동은 민주노총 임원선거의 거부 방침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확정짓기 않고 실천적으로 연대하는 기풍을세우짓지 않고서 성과다짐하는 투쟁에 발을 빼버리는 대기주의와 대중 노선이 없는 생디칼리즘 민주노총 새집행부에 항의한다. 노사정 협력주의로 경도된 양대노총 지도부 불인정 투쟁에 더하여 노사정 복귀를 앞세워 비정규직 민주노조 투쟁마저 팔아먹으려는 실존생활 만족 지도부가 장악한 민주노총에 대하여 장차 위수사 불신임 운동을 대중적으로 펼쳐나가고자 한다.


3. 우리는 국제주의에 입각한 혁명적 노동자당이 국제투쟁의 성과로 제출된 계급의식으로부터 쟁취한 변혁노선 강령에 힘입어 위수사 불신임 투쟁을 이끌어 갈 현장내 파업지도부 결성을 재촉한다. 또한 우리는 양대노총내 사회적 협력주의에 대하여 노조개량화 세력이라 검증함을 목표로 삼음에 아울러 과학적 투쟁으로 경제적 제국주의에 반대하지 않는 사변철학 분파의 운동이라 단정짓고 이러한 세력에 대한 묵시적 동조는 사회경제적 제국주의라 역사적으로 규정 짓고 친문 세력에 대하여 대중노선으로써 싸우는 계급 투쟁을 선포한다. 모든 합법적인 조직을 불문하고 민주노조 출신 사회협력주의와 민주노총내 조합주의 지도부에 대한 공개비판과 불신임 투쟁 방법을 강구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는 지하 노동운동의 도움을 받아 주 5일 근무제를 사장시킨 함정파를 지난 위원장 강탈사건에 연결시켜 해체시켜 버리고자 장미꽃 중심의 노동자운동 중심주의에 맞서 정당한 노동자계급의 파업의 권리와 단결투쟁으로써 나아갈 것과 주4일 근무제 관습법 쟁취와 1주 반주근로제(주4일근무제) 노동법 도입을 위해 투쟁할 것, 사회협력주의에 맞서는 투쟁을 촉구하는 거리투쟁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과 혁명적 빈농층을 조직할 것, 나아가 거리에서 노-농 단결을 다짐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더 나아가 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하고 농업부문에 기여하는 계절노동자들에게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혁명적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노-농 단결 노동시간법을 노동운동 대중전술로 받아들임과 아울러 선봉전위의 결단아래 구체제 관습법, 쟁의절차 파업금지 노동악법을 뜯어 바꿀 것을 주창한다. 현재 한상균 지도부의 방침을 실천하지 않는 새지도부의 주36시간 노동관습법 강령을 뜯어 바꾸어 주 28시간 노동시간 관습법 쟁취와 근4일 근무제 도입 운동과 더불어 사내하청의 정규직 고용 확대제를 쟁취를 위해 분투할 것이다.


4. 우리는 170년 동안 혁명적 노동운동이 피를 삼키며 전진해오면서 쟁취한 노동시간투쟁 공산주의 강령을 옹호하고 노동운동 출구 전략으로써 주4일 근무제가 신사회주의 강령중의 최고형태임을 확신하며 사회민주주의 좌파 운동을 지켜내고자 한다. 우리는 21세기 세계화시대에 초민족주의 세계화 자본을 전쟁위기로부터 분리시키고 민족적 공산주의의 깃발인 공공적 통제하에 국유화할 것을 주창한다. 우리는 초민족주의의 세계화를 막기 위해 국제주의 노동자당을 결사할 것과 국제 공산주의 노동운동을 방어하기 위해 민주노총과 다른 노총을 만들 것을 촉구하며 분리를 감수하고서라도 양대노총을 투쟁을 통해 견인할 것을 결의한다.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불러오는 실업자 양산체제와 빈곤 양극화 문제 그리고 농민층 분해로 농촌공동체 해체되는 농업 분산화 문제 등을 해결을 위하여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입각한 투쟁으로 사회민주주의 노동자당을 결사할 것을 선포한다. 우리는 남한 노동자계급의 노동해방 파업 전선을 책임진 가두의 투사이자 인간해방 노동운동의 주인으로써 국제적 노-농 연대를 공고히 해 나갈 것이다. 우리 국제주의 노동전위는 지역과 국경을 넘어 공장과 현장에서 노동자-농민 평의회를 조직함으로써 국제주의를 실현시켜 나갈 것이다. 전국 파업 선봉의 대오가 전위정당을 넘어 대중적 전위 정당 조직화를 위해 분투할 것을 당면 전술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남한 선진 노동자계급에게 국제주의에 입각하여 초민족 개량주의에 대항하는 반제전선을 구축하고 사회민주노동당 결성투쟁에서 낫과 망치의 붉은 깃발을 들 것을 촉구한다.


5. 사내유보금이 사회적 점유에서 사적 소유로 전환되어가는 이 불안정한 시점에서 자본가들의 점유 독재를 끝장내려면 정규직이 실업자에게 손을 건네고 파업투쟁의 방침을 민중운동 조직 가두투쟁 전술로 바꾸어 내야 한다. 파업을 결의해야 한다. 사내유보금은 불안정 취업자에게 미수되어 지불된 필요노동이다. 이 필요노동이 임금으로 전환되지 않고 사내에 부불노동으로 쌓였다가 고정자본으로 전환되는 현실은 산업 자본이 축적되어 확장재생산이 일어나고 부불노동이 기술자본으로 결정화되어 생산수단으로 전환되는 가변자본이 불변자본으로 유기적으로 전화 고도화되는 고고도 독점 자본주의 구성 단계를 지나고 있음을 밝힌다. 파업만이 자본의 축적을 저지시킬 것이다.


6. 사내유보금의 증가는 정규직 안정화와 상반되게 축적의 위기를 전가당하는 불안정 노동자계급의 확대와 빈곤층의 빈곤화이고 착취계급의 확장이다. 독점 자본의 신분제적 차별과 노동조합 경영 배제에 그 원인이 있다. 문제의 근원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노동조합은 경제주의를 뛰어넘어 투쟁에 나서야 한다. 취업 노동자의 노조활동 전력을 인사고과에 기록하고 각종 승진과 임금 배정과 성과급 배정에서 차별을 가한다. 노조할 권리를 강탈하고 있는 측은 당장은 정부가 아니라하더라도 독점 자본과 금융자본이다. 이들이 자유주의 세력과 힘을 합쳐 노동운동을 분열시키고 구체제를 이끌고 왔다. 파업의 권리가 노조할 권리의 첫번째 강령이다. 파업권의 포기, 이로써 비정규직이란 괴물이 등장하였고 불안정 노동자들은 사내하청으로, 일용직으로,막노동 일당몰이로 내몰려 청춘을 파시즘 정권에 빼앗기고 인생을 파괴당해야 했다.


7. 문재인 자유정부가 사회적 협력을 강조하면서 오래 전부터 그 안에 적폐를 감추고 있던 재벌들과 대기업 자본에게 인간적 선처를 베풀고 노사정을 확대하려는 것은 이유가 두가지 정도이다. 첫 번째는 이명박의 토건정책으로 산업주의가 세력을 잃고 산업자본 잉여가치가 생산적 자본으로 재투자 되지 않는 까닭에 더하여 자본에 반대하는 민중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까닭일 것이다. 노동자계급은 토건국가 이명박 정부에 결사적으로 투쟁해왔으나 생명도 사랑도 명예조차도 빼앗겨 버렸다. 두 번째는 국고가 바닥난 문민정부가 감행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부자증세가 유일한 탈출구이지만 자한당이 반대한다. 독점자본가들이 천문학적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도 생산적 투자를 하지 않는 까닭에도 민심이 길바닥에 앉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진위를 의심하는 까닭은 천문학적 사내유보금을 통제하지 않는 민주주의자들의 무능 때문이다.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미룬 까닭에 독점자본가들은 불안정 노동자들의 미수 지급 임금을 착취하여 사적인 재산 증식에다 사유화 투자의지를 강행한다. 사내유보금은 이미 자본가들의 첫 번째 재산이자 자산목록이다.


8. 사내유보금이 생산적 투자에 투하되지 않는다면 고정자본에 묶여 있게 되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은 고도화되어 자본구성이 생산수단으로 집중되면서 무인공장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미 공공부문에서는 무인 전철이 도입되었고 무인자동차도 상품으로 만들어져 판매대에 등장할 전망에 있다. 사내유보금은 임금으로 전환되지 않은 불변자본이다. 이 불변자본이 쌓인다면 지불노동이 줄어들어 노동자 가계에 먹구름이 끼게 된다. 청년 노동자들이 2포를 넘어 3포를 강요당하고 비명을 지르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지불노동이 교육훈련 투자비에 못 미친 까닭에 노동자들의 이윤상대율과 생활수준은 꾸준히 지속 하락할 수밖에 없다. 가변자본의 절대량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기에 가족 재생산은 불가능해지고 경기는 불황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다. 사내유보금이 쌓인다는 것은 노동력시장에서 노동자들간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과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서 과잉노동이 축적되어간다는 것을 말한다. 과잉노동은 과잉생산물을 만들어낸다. 과잉생산물을 상품으로 끼워팔기 위해 시장에 내놓았지만 산업예비군에게 처분가능한 가처분소득 즉 충분한 지불노동, 가변자본이 없기에 구매력이 상품 총량에 비해 부족하게되어 빈곤이 심화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본은 유통부문에서 순환을 빨리 하면서 유통부문의 매점매석을 부른다. 산업부문에 이어 상업자본도 유통부문에서 상품자본 축적이 일어난다. 자본가들은 상품자본 보유량이 늘어나지만 반대로 임금 노동자계급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착취율이 높아져) 노동자와 고용 대기자들에게 그리고 산업퇴출자에게는 필수상품 지불능력 부족으로 착취가 강화된 결과 생계가 위기에 처하고 노동운동이 경제주의에서 못 벗어나는 일대일로 위기에 처하게 된다. 국가가 개입해야 하지만 남한 현실에서 집권하는 정부는 노동자국가가 아니라 자본가정부이다. 그들은 과잉생산 공황을 책임질 여력이 없다.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과잉생산 공황의 유일한 해결책은 제국주의 전쟁과 군산복합체의 가동이다. 제국주의 전쟁을 타도하라!!<선봉>





2018. 1. 25
The Vanguard
노동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