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대우건설의 하청노조 파괴공작 규탄한다!

<성명서>

최저임금도 안주면서 용역계약해지, 하청노조 파괴공작!

전국의 비정규노동자 분노는 대우건설을 향해 꽂힐 것!



대우건설의 본사가 위치한 서울역 앞 대우센터빌딩에서는 지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올초에 대우건설은 우리자산관리라는 자회사를 설립·앞장세워 대우센터빌딩에 대한 경비·청소·시설관리업무를 재하청주는 방식으로 다단계하도급 전환을 강행하더니, 연말 재계약을 앞두고 주도면밀한 노조탈퇴공작과 용역계약해지 등 전면적인 노조파괴에 나선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건물의 시설관리·경비·청소 용역노동자들은 1년에 한번씩 연말 재계약 때마다 고용불안에 떨어야 한다. 다행히 대우센터빌딩 용역노동자들은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열망으로 서울경인공공서비스노조(이하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힘차게 투쟁을 전개해온 덕에 지난 십수년간 고용을 보장받아왔다. 그러나 대우건설이 금호건설에 인수되는 시기를 틈타 대우건설과 우리자산관리는 연말 재계약 시점에 용역업체(동우공영, 동우SM) 계약해지를 협박하며 하청노조에 대한 체계적인 파괴공작에 나섰다.

11월22일 우리자산관리 사장실 항의방문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입수한 이른바 ‘dw project'라는 이름의 노조파괴전략 문건을 보면, [용역업체와 전격 계약해지] → [신규(대체)용역사를 통한 대체인력 투입] → [대체인력과 회사측 관리자들을 동원하여 물리력으로 현장 접수] → [복종하는 노동자에게 고용승계 기회를 보장한다는 말로 회유하여 노조탈퇴 종용] →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항하는 소수의 노조간부들에 대해서는 경찰공권력 도움, 형사고발 및 가처분 등으로 1주일 안에 제압]이라는, 천인공노할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확인할 수 있다.


동 문건에는 용역계약 취소통보에 불안을 느낀 조합원들에게 ‘내년에도 고용을 보장해줄테니 노조를 탈퇴하라’는 노조탈퇴공작을 직접 벌인 사실도 드러난다.
(11.15. 취소통보에 불안을 느낀 고층부 미화원(46명) 2007년도 고용보장조건(회사불문)으로 상기노조 집단 탈퇴.(내년 3월까지 약속함))

노조탄압에 빠지지 않는 경찰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고소고발 및 소환장 발부를 통한 노조 지도부 전면압박전략도 들어있다.
(남대문서와 협조체제 구축 / 11.17 오전 노조집행부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남대문서에 고소장 접수(20일 고소인 진술후 28일까지 피고소인들 전원에 대한 소환계획))

또한 용역계약해지에 노동조합이 벌일 저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김&장 법률사무소에 무려 7천만원의 수임료를 주어 가처분신청을 대리하게 한다는 계획도 들어있다. 특히 수임료를 대우건설과 우리자산관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대우건설과 우리자산관리에 의해 합동으로 기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용역계약 해지 즉시 신규용역사를 통해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용역경비를 동원하여 전광석화처럼 현장을 제압하며, 노조의 저항에 대해서는 공권력 도움, 가처분·고소고발 압박 등으로 1주일 안에 무력화시킨다는 대목에서는, 치떨리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11월 00일 0시를 기하여 동우에스엠에 전격 계약 즉시해지하며, 즉각 대체용역사의 인원 현장에 투입 현장을 접수할 예정임 / 노조의 최후 발악이 예상되나 …… 경찰공권력 도움, 형사고발 및 가처분 시행등의 노력으로 상황은 조기 종료 될 것으로 예상됨)


지난 23일 노동조합이 이러한 문건을 폭로하자 대우건설은 사과하고 고용보장을 확약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날 밤인 24일 0시를 기해 전격 계약해지를 단행하여 200여명의 하청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벼랑 끝에서 밀어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노동조합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청소업무를 맡은 고령의 여성노동자들은 법정최저임금조차 못받는 상태였다.

국민혈세인 공적자금을 100조원이나 들여 회생시킨 대우건설! 대우건설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탄압을 통해서만 유지되는 회사였단 말인가!


대우건설은 이미 수많은 건설현장에서 불법파견과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주도해왔고, 그로 인해 건설일용을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한 투쟁을 끈질기게 전개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대우건설이 건설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흥화타워의 불법파견 문제가 대두되어, 타워크레인기사노조가 대우건설 현장의 흥화타워 소유 타워크레인 고공농성을 전개한 바 있다.

또한 올해 6월에는 대구지역건설노조가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과 최소한의 임금인상을 내걸고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있는 대우트럼프월드 아파트 건설현장 33층 고공농성을 전개하기도 했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대우건설과 우리자산관리의 천인공노할 노조파괴공작과 용역계약해지를 통한 생존권 박탈에 깊이 분노하며,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및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연대하여 대우건설과 우리자산관리에 대한 준엄한 심판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특히 이번 사태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절실한 염원인 ‘원청사용자책임 인정’이라는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해주며, 용역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은 원청인 대우건설과 우리자산관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원청자본 대우건설과 우리자산관리는 지금 당장 대우센터빌딩 하청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라!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이중삼중착취와 노조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대우건설은, 전체 비정규노동자들의 공적(公敵)으로 규정되고 전면적인 연대투쟁 앞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한다.


대우건설과 우리자산관리는 하청노조 파괴공작 사과하고 공작책임자를 처벌하라!
대우건설과 우리자산관리는 고용보장 확약하고 하청노동자에 대한 직접사용자임을 인정하라!
고소고발·가처분·손배가압류 즉각 철회하고, 노조탈퇴를 사주한 책임자를 쫓아내라!



2006년 11월 28일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