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행된 이주노조 지도부 강제출국, 우리의 ‘힘’으로 노동허가제 쟁취하자!!


지난 5월 15일, 연행되었던 이주노조 토르나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이 결국 자국으로 강제출국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표적연행은 치밀한 준비 끝에 ‘잠복’이라는 교활한 방식으로 했지만, 강제출국은 연행한 지 2주일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정부가 한국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입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들에게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하루빨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력도 불사해서, ‘잡아다가’ 자기 나라로 ‘추방’시켜야 하는 ‘범죄자’일 뿐이다. 고용허가제로 등록된 이주노동자는 한국 자본의 무한한 이윤을 위해서 무한정, 인격을 무시하고, 노동기본권 파괴도 불사하면서 단물을 빨아내야 하는 ‘짐승’일 뿐이다.
우리는 이러한 이명박 정부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저들은 이주노조가 다시 지도부를 세우면 치밀하게 다시 작전을 짜서, 강제 연행할 것이고, 속전속결로 강제출국시킬 것이다. 이 땅에 고용허가제가 실시되고 있는 와중에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파괴와 생존권 박탈이 사라질 수 없다. 무조건적인 폭력연행과 강제추방이 사라질 수 없다. 그리고, 이번 이주노조 지도부 단속과 추방 과정에서 우리는,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폐기시킬 생각이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하나다. 더 이상 이명박 정부에게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실시하라고 요구해 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 더 이상 노동비자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해 본들 ‘소귀에 경읽기’일 뿐이다. 지도부가 연행된 후, 우리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릴레이 단식농성을 진행해 왔다. 국가인권위에 진정도 하고, 강제출국에 대한 이의신청도 제기해 놓은 상태였다. 출입국관리소장 면담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저들의 화답은 ‘강제출국’ 이었다. 토르나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이 강제로 비행기에 태워지는 순간에도 우리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농성 중이었다.
이제는 우리의 물리력으로 고용허가제를 ‘강제’로 쓰레기통으로 처박아 버리고, ‘강제’로 노동허가제를 실시하게 해야 한다. 우리의 조직된 ‘힘’으로 노조 지도부를 단속하면 할수록, 노조는 더욱더 강력해질 뿐이며, 우리의 ‘힘’과 ‘강제력’으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음을 이명박 정부에게 보여주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