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뉴스 2009. 4. 20]
[소환자 총회] 촛불집회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 수사에는 당당하게
최덕효(대표 겸 기자)
"나와 동료들 인권 지키기 위해 부당한 수사에는 협조하지 말아야"소위 '전문시위꾼' 관련 소환장 발부 공동대응을 위한 『소환자 총회』가 19일 오후 3시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열렸다.
용산범대위와 인권단체연석회의 주최로 열린 이날 모임에서 촛불집회와 관련 소환장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주최측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측으로부터 구체적인 대응 방식을 경청했다.
주최측은 먼저 촛불집회 참여가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므로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라고 강조하고, 나와 동료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하여 경찰의 부당한 수사에는 협조하지 말고 항의할 것과 직권남용이 있을 경우 경찰관의 소속과 이름을 확인하여 이후 소송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만약 수사시 경찰이 폭언이나 폭행을 하면 그 자리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음과 직권남용시 형사처벌과 국가손해배상의 대상으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변호사 도움이 필요할 경우 민변 소속 변호사에 연락하고 변호사가 오기 전까지 신문에 응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다음은 용산범대위와 인권단체연석회의가 『소환자 총회』에서 밝힌 경찰수사 대응요령 및 법률자문 주요 골자이다.
△ 『소환자 총회』에서 참석자들이 가지고 나온 출석요구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체포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 소환에 대해
1. 경찰이 전화로 나오라고 하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물어보고, 피의자라면 죄명이 무엇인지 묻고, 정식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달라고 한다. 참고인이라면 어떤 사람의 무슨 죄에 대한 참고인인지 묻는다. (참고인은 출석하지 않더라도 강제구인 방법 없음.)
2. 피의자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거부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그러나 체포영장은 단순히 조사를 위한 신병의 구인에 대한 것으로서, 조사 후 중대한 혐의점이 없으면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석방하여야 한다.
○ 협박, 위협, 회유에 대해
경찰이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해서 협박을 하는 것은 임의적인 행위이므로 탐문 수사에 답할 의무가 없다. 수사를 하려면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라고 요구한다.
○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
1. 당당하게 응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으며(묵비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다(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에 권리로 명시).
2. 이메일이나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물을 때는 알려주지 않는다. 만약 필요하면 압수수색영장을 요구한다.
3.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공손하게 물을 것만을 물어야 한다. 만약 폭언과 폭행을 하는 경찰관이 있다면 소속과 이름을 확실하게 알아두고 그 자리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국번없이 131)을 할 수 있다.
4. 폭언, 폭행은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과 국가손해배상의 대상이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이 가능하다.
5. 진술서 작성 완료시 꼼꼼히 읽어보고, 자신의 진술 내용과 다른 경우는 수정을 요구한다.
6. 진술서 날인시 무인(지문은 개인의 중요한 정보임) 대신에 사인으로 대체 가능하다.
7. 신문시 혼자 방어하기 곤란한 경우,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하고 민변 변호사 등에 연락하고 변호사가 오기 전까지 신문에 응하지 말고 기다린다.
○ 피의자 신문 내용과 관련
1. 카페에 글을 올리거나, 카페 활동으로 모여 회의를 하는 등의 행위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2. 카페 활동의 일환으로 촛불집회에 참가하였다는 정도의 진술은 처벌하기 어렵다.
○ 경찰에 의한 체포 - 연행시 대응방안
1. 연행시 용산범대위 상황실로 알린다.(성명, 소속, 체포시점, 체포장소, 연행되어 있는 경찰서 등)
2. 체포 과정에서 폭행, 부상, 미란다원칙 미고지 등 특이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함께 알린다. 본인 연락이 어려우면 지인에게 연락해 민변 사무실에 연행사실을 알린다.
3. 미란다원칙을 연행 당시 고지받지 못한 경우, 경찰서에서 '현행범체포서'를 작성할 때 고지받지 못했다는 점을 기재해 기록으로 남긴다.
4. 체포시 경찰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행 사실을 알려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87조 제1항), 경찰관이 연락을 막는 경우 경찰관의 성명과 직책을 확인 요구한다.
5. 묵비권 행사가 가능하다(인적사항 포함). 특히 진술을 원치 않을 경우 변호사를 접견할 때까지 묵비하겠다고 말하고 묵비한다. 변호사를 접견한 후에는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대응하며, 묵비권 행사시 강제로 사진을 촬영하려는 경우가 있으나 이를 거부할 수 있음.
6. 경찰관이 향후 집회에 참여할 것이냐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질문을 할 경우에는 질문사항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7. 유치장 입감시 알몸 수색을 요구하는 경우 마약소지, 흉기휴대, 자해 우려가 없음을 알리고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만일 강제로 행하면 경찰관의 인적사항을 요구하여 확인하고 변호인과의 연락을 요구한다.
○ 정식재판 청구
피의자는 향후 약식명령에 대하여 '벌금액수가 너무 많다'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등의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촛불집회 소환자 긴급 연락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02-522-7284) 서선영, 송상교 변호사
용산범대위 상황실 (02-795-1444), mbout@jinbo.net
국가인권위 홈페이지(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1, 팩스 02-2125-9812)
▒ 진정민원 http://consult.humanrights.go.kr/01_sub/body03.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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