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시대 현장 대응방향 토론회 제안

* 일시 : 11월 26일(목) 저녁 7시, 민주노총 1층

* 주최 :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 내용 : 전체 정세(특히 법제도 개악) 속에서 복수노조 논란의 의미와 전망

        복수노조 시대에 대응하는 현장에서의 실천방향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에서 복수노조 시대에 현장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할 것인지 구체적 고민을 모아내기 위한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최근 복수노조·전임자임금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법 개정 없이 곧바로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노동부장관은 또한 창구단일화 문제와 관련하여 법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규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정부를 압박하여 국회로 법 개정안을 들고 가도록 하여 통과시킬 수 있는 압도적인 물리력이 없는 한, 유예되어 있던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임금지급 금지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복수노조 시대 현장에서는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토론을 전개하기 위해, 몇 가지 토론 항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론 토론 내용은 반드시 아래의 항목에 구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아래의 항목을 기본적으로 논의하고 대안을 토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복수노조 허용이 갖는 의미

- 각 현장에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 허용이 갖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 복수노조 허용이 가져올 현장에서의 변화

- 예상되는 자본의 대응양상 변화는?

- 노동운동진영의 대응양상 변화는?

▣ 복수노조 시대에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지?

- 교섭·투쟁의 방식

- 신규 조직화 (특히 미조직 노동자들)

- 복수노조 시대 바람직한 노조 활동의 변화 방향은?

▣ 민주노총과 각급 산별노조의 기존 대응방식에 대한 평가

▣ 현장에서의 대응을 넘어선 법·제도개선 투쟁의 필요성?

- 창구 단일화 및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조항의 철폐를 위한 투쟁 (물론 현장투쟁과 떨어진 문제는 아니겠지만, 현장투쟁과 연계하여 이러한 투쟁을 제기하고 건설하는 문제)

- 특히 노사정 교섭 국면에서 비정규법·파견법 등 밑바닥 노동자들의 권리와 맞바꾸려는 시도가 벌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 단순히 창구단일화·전임자임금 문제만이 아니라 제도개선을 위한 중앙투쟁전선이 설치될 필요가 있지 않은지?

▣ 토론섭외예정 : 전국일반노협, 현중사내하청, 노동자살리기금속노동자들, 공공서비스노조, 민주노총, 철폐연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