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6. 합의 이후 재능교육지부 투쟁 경과보고
및 현시기 투쟁에 대한 재능교육지부의 입장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는 2013년 8월 26일 사측과 합의 이후의 경과를 지난 2014년 1월 7일 게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과보고에서 자세히 전달되지 못했던 내용과 일부에서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오해를 해소하고 단체협약 갱신체결을 위한 투쟁을 제대로 하기위해 노동조합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입니다.
* 8.26 합의문 ‘제 1조의 2013.12.31.까지 단체협약 체결’에 대하여
1. 노동조합과 회사는 단체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안)에서 전문과 85개의 조항 중에서 68개의 조항을 합의하였습니다.
8.26 합의문 체결 시, 3개월 이내 개선하기로 했던 [월회비 정산], 우선 논의 하기로 했던 [(-)월 순증수수료, 하절기 휴가비]에 대한 교섭을 7차례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8차에서 14차까지 진행 된 교섭에서 [(제 1조) 유일 교섭단체/ 회사는 조합이 재능선생님을 대표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 [(제 2조) 협약의 우선/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조합원과 관련한 제 규정 또는 위탁계약서에 우선한다]를 비롯하여 [(제 29조) 업무 일시정지] 등 68개 조항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2. 회사는 현재, 8.26 합의안에 작성된 문구대로 12월 31일까지 진행한 교섭에서 합의한 68개의 조항으로 단체협약을 우선 체결하고, 이후 보충교섭을 신속하게 재개하여 나머지 조항에 대한 추가 합의를 이끌어 내자고 합니다.
3. 노동조합은 단지, 정해진 날짜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내용이 부족한 상태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8.26 합의문에서 작성 한 ‘단체협약 체결’이 가진 의미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재능선생님들의 일하는 조건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위한 핵심 내용의 합의 없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8.26 합의문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교섭을 조속하게 재개하여 진정성 있는 ‘2014년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을 회사에 통보하였습니다.
* 2007년 단체협약의 원상회복과 2014년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1. 노사간 8.26 합의문을 작성하고 이후 진행된 단체교섭은 2014년 단체협약을 갱신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진행한 것입니다.
현재 재능교육에는 원상회복 된 2007년 단체협약이 있습니다.
2007년 농성투쟁을 시작하게 된 원인이 되었던 수수료제도는 이미 2008년도에 회사가 일방 변경시행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수수료제도는 폐지되었지만 또 다른 악제도 [월회비 정산제도, (-)월 순증수수료]가 생겼습니다. 그 중[월회비 정산제도-->(변경) 제 28조 미 입금회비]는 교섭을 통하여 개선/합의를 하였고, 현재 현장의 재능선생님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 단체협약의 체결은 누구보다 재능선생님들에게 절실한 것입니다.
원상회복 된 재능교육지부의 단체협약은 노동자성 쟁취를 위한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에, 학습지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완전쟁취를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2007년 단체협약과 2014년 단체협약에 대하여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검토를 하여 법적 대응을 하고 있고, 단체협약을 갱신체결 하기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 6년의 농성기간동안 3600여 명의 교사 중 해고자 11명뿐이었던 조합원이 현장에서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존재조차 모르는 현장으로 찾아가 재능선생님들에게 노동조합 알리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해고자들이 복귀하여 현장과 함께하는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합원들이 해고되어 3년, 6년, 13년 거리농성을 하는 동안 제도와 규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불합리한 제도를 현장에서 알아가고 이를 바꾸고 있습니다. 7000여 명의 교사중 3800명의 조합원이 있던 14년전 현장이 아니라서, 전국 각지 300여개 지역국에 있는 재능 선생님들 모두에게 노동조합을 알릴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서 시작이 어렵고 힘겹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현장에서 노동조합을 알리고 조직할 것입니다.
*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가 있습니다.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해 함께 연대 해주시는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능교육지부에는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투쟁에서 재능지부는 공대위 동지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투쟁을 하였습니다.
조합원들이 현장에 복귀한 후, 노사간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대위)’라는 이름으로 교섭장소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재능교육 회사에 공문을 보내어 2차례 면담을 요구하였습니다. 투쟁의 전술로 교섭 중에 선전전을 진행하고 면담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섭권을 가지고 실제 교섭을 하는 재능교육지부는 지대위로부터 투쟁의 전술로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제안을 받은 적도, 논의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회사와 지부가 교섭을 진행하는 중에 지대위의 이러한 일방적인 행동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투쟁의 전술은 아니었습니다. 재능교육지부는 2014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투쟁을 공대위 동지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공대위에 더 많은 동지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노동조합을 정상화 하겠습니다.
조합원들은 현장으로 복귀해 수업을 하고 조직 사업을 하고 교섭을 하였습니다. 짧게는 3년 길게는 13년 떨어져 있던 현장에 적응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지노조의 집행체계도 선거를 하여 빠르게 정비할 것입니다. 더불어 1년이 넘도록 조직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노동조합의 회계와 차량을 인계 하지 않고, 조합비를 불법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일부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마무리하며
특수고용노동자 최초의 유일한 단체협약을 지켜내고, 다시 현장에서 노동조합을 세우는 일은 그리 녹록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거리에서 2076일, 종탑에서 202일을 투쟁하며 단체협약을, 노동조합의 이름을 되찾아 돌아가고 싶었던 현장이었습니다. 참혹하게 무너져내려 노동조합이 없던 현장에 선생님들의 좋은 동료로, 든든한 노동조합으로 서겠습니다. 2014년 단체협약을 힘있게 갱신체결 하겠습니다.
재능교육지부 8.26 합의문 작성이후 경과보고 (2014. 01. 07. 진보넷 참조)
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cool&id=47285&page=16
2014.3.10.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