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능지부 사태] 투쟁과 조직의 사유화를 반대한다

윤희찬(민주노총 회계감사)


2014년 3월 28일자로 재능교육 단체협약 체결 촉구
혜화동 본사 앞, 전국 현장 지국 1인 시위자 일동(이하 ‘1인시위자 일동’으로 일컫는다)이 성명서를 제출했다.

‘1인시위자 일동’은 성명서에서 ‘민주노총 60차 대의원대회에서 재능교육 단체협약 쟁취 1인 시위를 비난하는 회계감사 보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기초사실부터 왜곡하고 있는 내용이다.

감사보고서는 민주노총 강원본부의 ‘재능투쟁 승리 1인시위’피켓 제작 예산집행에 대해 민주노총 조직질서와 체계상 부적절하며 차후 재발방지를 촉구했을뿐이다.

이어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것은 재능교육 1인 시위 집행금액을 파악해 보고하기로 한 것이지 재능교육 단체협약 체결 촉구 1인 시위에 민주노총 강원본부가 함께 한 것에 대한 운동적 평가를 보고하기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또한 대의원대회의 회의록을 보면 기본사실을 철저히 왜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성명서 내용의 상당부분도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전국의 민주노총 조합원들, 노동단체회원들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을 해당 노조의 집행부와 모두 상의해서 승인받고 투쟁하라는 위험천만한 생각이다. 무조건 집행부의 의견을 따르라는 태도는 민주노조운동의 건강성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노총 조직질서와 체계에 위치하는 민주노총 강원본부가 합법적인 학습지노동자들의 조직인 서비스연맹 학습지노조 재능지부가 사측과 단체협상을 진행중임에도 재능지부 집행부와 논의없이 민주노총 강원본부가 임의의 1인시위를 진행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런점에서 ‘1인시위자 일동’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1.‘1인시위자 일동’은 단체협약체결을 주장하고 있는데 사측과의 단체협약체결 주체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2.학습지노조 재능지부가 재능사측과 단체교섭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민주노총 강원본부가 왜 1인시위에 나서야하며, 사측과 교섭중인 학습지노조 재능지부와 아무런 논의없이 단체협약체결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3.힘없는 노동자들이 사측과 투쟁하기 위해 무엇보다 우리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투쟁해야한다. 그럼에도 단결투쟁은 고사하고 작년 2월 26일 학습지노조 위원장선거에 출마한 후 낙선하고 집행부를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 학습지노조와 재능지부의 억대가 넘는 회계와 재정을 인수인계하지 않고 횡령,유용하고 있는 강종숙,박경선,유명자조합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하는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언론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자본가에 맞서기위한 노동자 조직이다. 조직은 그에 합당한 결의형식과 집행체계가 있고, 선거제도가 있다.
개별인의 자유로운 집회결사와 언론의 자유를 민주노총 조직과 동일시한다면 노동자들의 단결투쟁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투쟁과 조직은 노동자 전체의 이해를 관철하기위해 존재한다. 
결코 특정한 몇 몇을 위한 사유화의 대상이 아니다.

2014. 3. 30

[한국인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