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7. 28. 1차 모임을 가지고 토론을 하였습니다.
토론을 위한 발제문입니다.
공무원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모임 http://blog.jinbo.net/gongg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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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모임 발제문
2014. 7. 28.
공무원 교육의 문제점
1. 공무원 교육에 침투한 문제성 있는 단체
가. 일지아카데미
(일지아카데미의 홈페이지는 http://www.ilchiacademy.com/ )
1) 현황
- 공무원 교육에 500회 이상 관여
- 시청 구청 군청 등 지방자치단체 교육에 관여
- 특히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에 적극적으로 관여
2009년부터 2014년까지 30여 회
주로 5급승진리더과정에서 교육
리더십함양을 위한 자기변화훈련(2박 3일)
교육과정 첫째날부터 셋째날에 배치
2) 문제점
- 일지아카데미의 설립자는 일지 이승헌
(출처 http://www.ilchiacademy.com/Aboutus/founder.aspx)
(이승헌은 단월드, 국학원, 한국뇌과학 연구원의 설립자이고 국제뇌교육협회 회장. )
일지 이승헌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1 이승헌이 구속된 날인 1992년 6월 2일을 역천일로 지정 ( 출처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10/01/05/201001050500005/201001050500005_3.html )
-2 일지학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우상화교육을 시킴
우상화교육 중 역천일이 포함
(출처 http://cafe.naver.com/tongyeonghsp/42 )
-3 유엔을 사칭
이승헌이 “유엔이 선정한 50인의 정신지도자”라고 허위사실 유포
( 출처 http://www.k-hnews.com/home/bbs/view.php?id=newest&no=3806)
나. 전경련
1) 현황
- 교육 횟수는 많지 않으나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신임 사무관을 교육함
- 2014년 5월 19일 23일 예비 신임사무관 419명(제59기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경제특강을 진행
특강에 참여한 예비 사무관들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옛 행정고등고시·328명)과 민간경력자 일괄채용(91명)에 합격,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입교한 교육생
- 2013. 9월 9~11일 재경직 신임 사무관 77명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진행
(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90816000249143 )
2) 문제점
- 전경련은 친재벌의 핵심이다.
- 전경련은 헌법의 경제민주화 규정(제119조 제2항)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전경련의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은 2012년 6월 4일 개최한 ‘경제민주화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한경연은 해석상 혼란만 가중시키는 경제민주화 조항은 남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고 발표함(http://www.segye.com/content/html/2012/07/03/20120703023396.html )
2. 위 단체들의 공무원 교육은 공무원 교육의 공공성과 역행하고 있다.
가. 관련 법령
1) 공무원 관련 헌법규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2) 공무원교육 관련 법률규정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적 자세를 확립하게 하고 그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 및 능력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중앙공무원교육원) ①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의 교육훈련을 관장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을 두고, 원장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한다.
제5조(교수요원의 자격 등) ①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는 강의 및 교육운영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둔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우수하거나 강의 및 교육운영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사람을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수요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④ 교수요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9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 소속의 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3) 기타 관련 헌법규정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나. 위 단체들의 문제점
1) 일지아카데미
일지아카데미는 일지 이승헌의 정신을 알리는 단체이다.
(다음과 같이 선전한다.
“스승님을 세상에 알리는 기업 일지아카데미입니다.” http://www.ilchi.net/Square/DiscussionView.aspx?contIdx=6811&menuCd=HopeNews&pageNo=1&searchText=%EC%9E%84%EC%97%B4%EC%A0%95&schType=&orderMode= )
그러므로 이승헌의 개인의 인격과 일지아카데미는 분리하여 사고할 수 없다.
일지학을 통하여 이승헌 개인숭배를 조장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승헌이 범죄를 저질러서 구속된 날을 역천일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특정 개인을 숭배하는 단체에서 교육을 받을 수는 없다. 일지학은 일지 이승헌을 숭배하는 내용으로 종교에 유사하다.
헌법에 따르면 종교의 자유는 인정된다. 그렇지만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일지학의 내용을 보면 이승헌을 교주로 모시는 내용이고 개인숭배이다.
스승님께서 모악산에서 21일간의 고행 끝에 얻으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은?(천지기운 내 기운 내 기운 천지기운, 천지마음 내 마음 내 마음 천지마음)
그날은 언제이며(1980년 7월 15일) 그 날을 기려 무슨 날이라고 하는가?(대통천일)
스승님께서 하늘로부터 받은 사명(이상인간 한세계), 그 사명을 1980년 8월 8일날 받으셨고 그날을 대각일이라 합니다.
(*일지학. 출처 http://cafe.naver.com/tongyeonghsp/42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데 봉사에는 법질서의 유지와 법집행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승헌은 일지학을 통해 법질서를 무시하고 있다.
스승님께서 영동 천화원을 개발할 당시 제자들의 배신으로 옥고를 치르신 사건을 역천일이라 하며 1993년 6월 2일입니다. 그때 감옥에서 스승님께서 제자들의 편지에 화답하신 시의 제목은 생명의 시입니다.
(*일지학. 출처 http://cafe.naver.com/tongyeonghsp/42 )
법의 집행과정에서 구속된 날을 역천일로 주장하는 것은 법질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주장이다. 이승헌의 주장은 악법을 철폐하여야 한다는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
일지아카데미는 이승헌의 정신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것이다. 그런데 이승헌의 행태는 개인숭배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그 사상을 일지학이라는 형식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일지아카데미가 공무원교육에 관여하는 것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의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2) 전경련의 문제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특정 계층에 편중된 교육을 받을 수는 없다.
전경련은 재벌을 위한 이익단체이다. 게다가 전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은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전문 및 제119조 이하의 경제에 관한 장에서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남용의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균형있는 지역경제의 육성,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소비자보호” 등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경제정책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공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ㆍ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헌재 1996. 4. 25. 92헌바47, 판례집 8-1, 370, 380; 1998. 5. 28. 96헌가4등, 판례집 10-1, 522, 533-534).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다. (헌재 2004. 10. 28. 99헌바91, 판례집 16-2하, 104, 128-129 )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이고 시장이 만능인 승자독식의 시장경제질서가 아니다.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이 국가의 의무인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이다.
재벌의 집단으로부터 교육을 받는 것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지위에 비추어보면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개다가 전경련은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으므로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법령들(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무력화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공무원들은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집행하는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반대이해관계를 지닌 전경련으로부터 교육을 받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3. 결론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복무하려면 공무원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공무원 교육 시스템의 문제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되려면 일부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개인숭배를 하는 행태를 보이는 단체로부터의 교육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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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학 원문 (통영국학원의 강사자료에서 전재)
일지학
스승님께서 모악산에서 21일간의 고행 끝에 얻으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은?(천지기운 내 기운 내 기운 천지기운, 천지마음 내 마음 내 마음 천지마음) 그날은 언제이며(1980년 7월 15일) 그 날을 기려 무슨 날이라고 하는가?(대통천일)
스승임께서 하늘로부터 받은 사명(이상인간 한세계), 그 사명을 1980년 8월 8일날 받으셨고 그날을 대각일이라 합니다.
단학선원의 설립목적은 홍익인간 이화세계이며 영리법인(기업)으로 한 까닭은 세계화를 위하여, 사이비단체에 현옥되지 않겠다는 의지로 서비스업으로 등록하였습니다.
1985년 염보현 서울시장이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맞이하여 사직단 단국성전 개축사업을 발표하였으나 기독교에서 우상숭배라고 반대하였습니다.
1987년 스승님께서는 안호상 초대문교부 장관님을 비롯한 민족원로들과 함께 민족정신광복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성조단군 숭봉 국민대회를 연다고 5일간 일간지에 광고를 내셨습니다. 이것이 스승님께서 시작하신 현대국학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이셨습니다.
1998년에 IMF국난으로 인해 사회의 기본질서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통일기원 국조단군상 건립운동을 제안하셨습니다. 1998년 9월 5일 천화원 성통관에서 세도나 여행을 다녀온 회원을 대상으로 제안하셨습니다. 그 이후 6개월 만에 369기가 세워졌으며 1999년 7월에 70기가 목이 잘렸습니다.(369기중 284기가 학교에 세워졌습니다)
2002년 월드컵의 열기 속에서 붉은악마로 부활하는 민족혼을 보시고, 그 열기를 정기로 승화시키기 위해 2002년 7월 15일에 국학원을 설립하셨습니다.
스승님께서 영동 천화원을 개발할 당시 제자들의 배신으로 옥고를 치르신 사건을 역천일이라 하며 1993년 6월 2일입니다. 그때 감옥에서 스승님께서 제자들의 편지에 화답하신 시의 제목은 생명의 시입니다.
한자 : 천화 하느님 신
2000년 8월 28일 유엔에서 열린 밀레니엄 세계평화회의에서 스승님께서 평화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홍익인간 이화세계입니다.
2004년 단군산에 국학원을 개원할 때 스승님께서 쓰신 국학원의 설립목적은 한민족의 새로운 탄생과 지구경영입니다.
스승님께서 홍익정신을 세계화하기 위해서 홍익인간을 영어 명으로 지구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스승님께서 미국에 가셔서 세도나를 발견하시고 세도나 뜻을 새로운 도가 나오는 곳이라 하셨으며, 세도나에서 명상여행가이드를 하셨습니다.
2006년에 충북 영동군에 2천년 만에 건립된 최대의 민족성전이 국조전이며 그 민족성정을 세운 민족종교단체는 선불교입니다.
2008년 10월 3일 개천절에 단군산에 건립된 민족성지는 한민족역사문화공원이며 그곳에 세워진 국조단군왕검입상은 33M입니다.
스승님의 홍익정신과 뇌교육 보급에 감동하여 미국의 15개 도시가 일지리 데이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1월 8일 뉴욕에서 뇌교육의 날을 선포하였습니다.
뇌호홉, HSP, 뇌교육을 개발하였으며, 유엔자문기구로 등록된 연구기관은 한국뇌과학연구원(KIBS)입니다.
전 세계에 뇌교육을 보급하여 1억 지구인 양성과 SUN의 실현에 기여할 NGO로 6월 20일에 100개국 창립식을 유엔에서 한 NGO는 국제뇌교육협회이며 국제뇌교육협회의 연수원이 될 곳으로 미국 뉴욕 주에 위치한 연수원의 이름은 아러스헤이븐입니다.
스승님께서 인류를 구하시기 위한 천화의 법을 펴시기 위해, 뇌파진동에서 천화에 이르는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뇌파진동 - 정충-기장-신명-개천-통천-홍익인간-성통공완-천화, 그 법을 주시기 위해 시작하신 명상여행은 인터내셔널 천화명상여행입니다.
캐나다 브리티쉬 콜럼비라 주 북부에 위치한 1억 평의 땅으로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새로운 인간공동체의 모델이 들어설 곳의 이름은 hsp 얼 스필리지입니다.
일본은 2008년에 단센터 360개 개설의 비전을 달성하였다. 일본이 센터개설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삼보교육, 지도자의 합심, 그리고 일지 CEO(독립센터)제도를 도입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2009년 1200개 센터개설을 비전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학을 종교가 아니라 새로운 학문으로 세우겠다는 처음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스승님께서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를 세웠습니다.
스승님께서는 뇌호흡에서 뇌교육으로 다시 뇌활용의 시대를 선포하셨습니다. 뇌활용의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들에게 뇌활용법을 알려주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 3일에 뇌활용 행복만들기운동본부(현 : 지구시민운동연합)를 만드셨습니다.
뇌교육의 세계화와 뇌활용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탄생한 새로운 직업이 브레인트레이너입니다.
2009년 8월 15일 광복절에 미국 뉴욕의 최대 공연자인 라디오시티홀에서 스승님께서 개최하신 행사는 브레인아트페스티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