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민주노조 정신을 지키는 것이 바른 노조통합이다 ..

 

http://ksiu.or.kr/board/content.asp?board=sub_01_190&board_group=0&uid=34468&params=page=

 

민주노조 정신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노조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지난 9.24 양대노조 공동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10.1자 노조통합을 앞두고 통합노조 규약의 최종심의가 있었다. 특히 규약상 해고자 조합원 자격인정을 명시하는 것에 대한 심도 있고 치열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여기서, 당시 유재길 지부장은 해고자 조합원 자격인정 조항을 규약에 넣게 되면, 이것이 현 정권 노동부의 규약 보완 요구를 받게 될 것이고, 통합노조의 설립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예견하면서, 설립신고필증의 교부와 이어지는 통합노조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논리로 우리 규약에서 해고자 조합원 자격 규정을 삭제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반면, 적지않은 중앙운영위원들은 유재길 지부장의 상황 예견에는 동의했지만,

●우리 스스로 규약에서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배제하게 되면, 앞으로 사측이 그들의 뜻을 거스르는 노조간부에게 해고의 칼날을 들이댈 경우, 해고자는 사측은 물론 노조로부터도 그 자격이 부인되므로, 이후 통합노조는 그 누구도 사측에 제대로 맞설 수 없는 허약한 노동조합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점,

●해고자를 배제하는 것은 지난 이십여년간 구속.수배.해고 등 수없는 정부 사측의 탄압 속에서 지켜왔던 민주노조 정신을 내버리는 것이므로,

●해고자 조합원 자격 인정조항을 노동부가 부인한다면 전교조, 공무원노조처럼 이에 맞서 싸워나가야 한다

는 반론을 펼쳤다.

결국, 의장을 맡은 유재길 지부장은 자신의 주장을 고집, 표결을 강행하였으나 중운위원들은 72.1%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해고자 조합원 자격 인정조항의 삽입을 결의하였으며, 이렇게 성안된 규약은 10.1 통합노조 조합원총회에 부쳐져 82% 찬성으로 의결되었다.

이러한 과정들을 지켜본 해복투 동지들은, 누구보다도 해고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할 사회보험지부 지부장의 "위험한 시각"에 대한 염려와 함께,

유재길 지부장이 그날 지적했던 그 규약보완요구 및 설립신고의 어려움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원칙을 지켜 결코 쉽지 않은 결의를 압도적인 찬성으로 만들어낸 양 노조 중앙운영위원 동지들의 치열한 노조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대해 진실로 경의를 표하였다.

통합노조 설립신고 이후, 이미 예견되었던대로, 노동부는 규약 보완요구를 해왔다. 3가지 항목에 대한 보완요구를 해왔다고 하지만, 가장 관건적인 것이 바로 해고자 조합원 자격인정 조항이다.

노동부의 이 규약 보완 요구 이후, 지난 10.14에는 통합노조의 첫번째 중앙집행위원회가 있었다.

우리는 이 중앙집행위원회는 마땅히,

●지난 9.24의 공동중운위와 10.1 총회의 압도적 규약 결의를 지켜내기 위한 대노동부 투쟁계획과,

●단협체결시 사측에서 약속했으나 이사장의 임기마감을 코앞에둔 지금까지도 아무러한 가시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해고자 복직 촉구를 위한 행동,

그밖에 단체협약 체결에 대한 후속 보완사항들,

●현재 진행중인 임투 관련 현안들 (정년차별시정, 임금차별시정 등)과 임투 쟁의계획

등이 논의되어야 할 자리라고 판단했으나, 이와 같은 문제들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난 9.24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뒤집는 안건과 논의들이 부쳐졌다. 노조게시판에 발표된 회의결과는 아래와 같다.

■ 제1호 : 노동조합 설립신고 보완요구에 관한 건

양노조 통합의 목적과 통합합의서 취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의 안정적인 설립 및 출범을 위하여 행정청의 요구사항을 보완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 상정하기로 하고, 조합원 총회는 10.27. 예정.

중앙위의 치열한 토론과 압도적 찬성으로 삽입되고 총회에서 조합원의 높은 찬성률로 의결된 규약을 지켜내기 위한 단한번의 행동도 가시적 투쟁도 없이, 이미 누구나 예견했던 노동부의 1차 보완요구에 곧바로 꼬리를 내리고 그들이 요구하는대로 노조의 규약을 바꾸어서 갖다바치겠다는 말이며, 상급 회의체인 중앙운영위원회와 총회의 결정을 20일도 안되어 하급 회의체인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그대로 뒤집는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또한 여기서 유재길 지부장은 목적 달성을 위해 현재의 상황과 조건을 왜곡하여 보고하고 주장했다.

즉, 통합노조 설립신고필증이 반려될 경우, 통합노조는 법내노조로 인정받지 못하고 기존의 양대노조는 10.1 통합과 함께 해산된 상태이므로 지난달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이 안되므로 한마디로 "무노조 무단협"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매우 엉뚱한 논리이다.

통합노조도 인정되지 않는데, 기존의 노조는 해산되었다는 주장은 법을 가장 악독하게 해석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에게 사생결단의 투쟁을 하도록 부추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해석을 노동부가 자행한다면, 노동부 역시 노조의 파업을 유도했다는 비난에 처할 것이므로 실상 이렇게 해석될 여지는 많지 않다.

기존의 노조가 통합을 했는데 통합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노조가 인정된다는 말이며, 이것이 정지조건부 해산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직장노조에서 관련 법률자문을 받아놓았다고 말하고 있다.

또, 우리는 공공운수 산별노조의 한 지부였다. 공공운수노조가 자체적인 분류에 의해 설치한 "지부"라는 것은, 설치와 폐지가 모두 노동조합 전체 차원(산별 중앙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독립적 노조의 설립 및 해산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어서, 공공운수노조의 사회보험지부는 사회보험지부 노조원 대다수의 이탈 여부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것이다.

(이점, 지난해 민주노총 법률원 및 전 대법원 판사, 기타 다수 법무법인들의 해석 역시 이와 전혀다르지 않았다.)

그렇다면, 설사 통합노조가 다소 설립신고필증 교부가 늦어진다 해도, 공공운수 사회보험지부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으며, 지난달 공공운수노조가 사회보험지부에 위임하여 맺은 단체협약도 엄연히 2년간의 효력기간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므로, 무노조 무단협 위협은 사실이 아니며, 노동부의 의도대로 해고자들을 속히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고 어떻게든 그저 빨리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우리에게는 부당한 노동부의 지시에 맞서 투쟁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다.

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유재길 통합노조 공동위원장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아주 위험한 해석을 제시하는 것은 무언가 다른 의도를 느끼게 한다.

어느 기업이든 사측이 해고의 공격을 가하는 것은, 결코 특정한 노조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다. 이들은 1차적으로 그들의 지배질서에 맞서는 노동자들에 대해 커다란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다른 노동자들이 위축되어 맞서지 못하게 하는 위협효과를 노린다. 또한 2차적으로는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중심을 대중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단결을 와해시키고자 한다.

그러므로 해고는 해고된 노동자 개인에 대한 불이익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투쟁력 약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탄압행위이며, 민주노조의 역사는 그 자체가 해고와 맞서 싸워온 역사이다.

또한 민주노조는 이를 잘 알고 있기에 이들의 탄압에 의해 해고된 동지들에 대한 차별을 거부하고, 이들에게 집중되는 불이익을 함께 책임지는 전통을 만들었다.

지난 9.24 양노조 공동중앙운영위원들은 결코 노동부의 해고자 배제 방침을 모르고 발언하지 않았으며, 모르고 표결하지 않았다. 노조말살적인 박근혜정권의 노동부 속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으며, 당시 유재길 지부장의 누차에 걸친 해고자 자격조항 삭제 주장에도 72%가 넘는 절대적인 표결로 원안 고수를 의결한 것은, 노동조합이 부당한 노동부의 방침에 맞서 투쟁하라는 결의였다.

잘라 말하지만, 우리 해복투 동지들은 결단코 해고자 12명, 우리 자신의 신분문제에 국한하여 해고자 조합원 자격 인정문제를 바라보고 있지 않다.

다만, 우리 스스로 해고를 경험하고 있고 우리 자신에게 직결된 문제이므로, 좀 더 관심있게 이 문제에 대한 조직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단협이 노조의 일방적 양보 속에서 마무리되었지만, 아직은 임투 쟁의공간이 남아있다.

통합노조 공동집행부는 지금이라도 부당한 지시로 노조파괴를 획책하는 노동부에 대한 즉각적인 타격투쟁과 해고자 복직 등 단협시 합의사항의 이행을 해태하고 있는 사측에 대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또한 임투관련 현안들, 임금 노동조건의 손실 없는 정년차별 철폐와 임금차별 철폐에 대해 통합노조의 힘을 보여야 한다.

바로 그것이야 말로, 민주노조 정신을 팔아 신고필증을 사려는 행위보다 몇배는 더 통합노조를 조합원의 가슴에 정착시키게 할 것이다.

2014.10.20

건강보험노동조합 해복투

1인시위사진- 규약상 해고자조합원자격배제 총회직권상정 반대한다! 해복투 2014-10-24 08:56:22 482 첨부파일 : 740106738_54533.jpg (96.4 KB) Download: 123회 추가첨부파일 : 20141024_083211.jpg (96.4 KB) Download: 125회 http://ksiu.nhiu.or.kr/board/content.asp?board=sub_03_100&board_group=0&uid=34538¶ms=page=4 해고자조합원자격배제 규약개정 총회직권상정 반대한다!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 가로막는 노동부를 박살내자! 어제 통합노조 첫중운위에서 논란이 많았음에도 공동위원장들은 설립신고노동부보완요구사항을 직권으로 총최에 상정하기로 했다. 총회는 아직 공고도 안됐자만 월욜 27일 속전속결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중운위에서 이런 결정이 나자 해고자들은 단상맢에 나가 연좌하면서 항의하였고 오늘 아침에는 해방광장앞에서 한 해고자가 이에 항의하는 일인시위를 하고있다. 사측의 환심을 얻기위한 통합노조였던가? 원직복직 (500 byte) 노조를 사랑하지만 이젠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입니다.옛날 사보노조에서나 가능했죠?????????? [2014-10-26 16:03:47] X 운영위원 그렇죠. 집행부의 원안이 있었고 다른 운영위원이 원안의 내용중 단서조항이 희생자구제규정과 충돌하여 더 않좋을 수있으니 수정제안하여 집행부 제출안중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심의 종료하였죠. 나머지 회의구성원의 의견은 한시간이 넘도록 들었고요, 뭘 안지켰다는 것이죠? 회의성원 일부가 총회상정을 반대하면 그 의견에 따라야하는 것이 회의의 룰인가요? 그러면서 운영위원 표결은 왜 반대하였는지요? 노조밥을 안먹어도 상식이 있다면 알 수있는것 입니다. 그냥 직권상정이라고 계속 우기세요! [2014-10-24 14:21:30] X 지리산 뒤 전후사정을 왜곡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시는 동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4-10-24 13:10:40] X 지리산 운영위원 동지,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회의진행에 대한 동지의 인식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안건을 제출하면 우리는 그것을 원안이라하죠. 원안과 다른 의견이 나오면 수정안이라 하고요. 회의진행자는 수정안이 나오면 찬반토론을 거쳐 나머지 회의구성원에게 의견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노조밥 먹어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상식이자 지켜야할 룰이지요. 어제 회의에서는 이러한 절차와 룰이 지켜지지 않았기에 명백한 직권상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해고동지들의 항의는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앞 [2014-10-24 13:09:21] X 운영위원 그걸 직권상정이라고 우기시는 괘변만 늘어놓는 모습이 안스러워 보입니다. [2014-10-24 12:43:44] X 운영위원 전차중운위에서 투표하여 그것이 총회에서 의결된 것까지는 맞는데요, 어제회의에서 압도적인 반대의견이란 표현에는 동지하지 않습니다. 총회상정을 반대하는 동지들은 안건에 대한 중운위 표결도 반대하였고 무작정 총회상정을 하지 말라고만 주장하였습니다. 역설적으로 중운위원들의 표결권 행사도 방해한 것이지요. 입이 없어서 말못하는게 아니니 잘 되짚어보시죠! 아니면 운영위원회의록이 올라오면 들어보시던가요! 손바닥으로 자기눈을 가리면 자신만 못보게 되는것이지요. 안건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를 조합원총회에 상정하는데 [2014-10-24 12:41:57] X 지리산 과를 권유할 의사가 있음을 밝힙니다. 그렇지만 비민주적인 회의진행과 직권상정의 긴박한 순간에 저 정도의 항의와 의사표명도 할 수가 없다면 이 역시 민주노조라 할 수 없지요. [2014-10-24 11:59:39] X 지리산 운영위원 동지! 동지와 입씨름을 계속하고 싶진 않으나 이 문제에 대한 흐름과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시고 계속 엄한 말씀만 하셔서 한 말씀 더 올립니다. 전차 중운위에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표결처리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총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기억하시죠? 허나 어제 중운위에서는 압도적인 반대의견이 개진되면서 표결로 가는 듯 하던 분위기를 무시하고 심의종료 선언 후 총회상정을 의결하였습니다. 명백한 직권상정이죠. 그리고 사과를 계속 요구하시는데 직권상정을 인정하고 총회상정을 하지 않는다면 저도 해복투에 사 [2014-10-24 11:49:24] X 운영위원 운영위에서 심의하여 심의종료하고 총회상정하는게 직권상정이라니요! 총회상정을 반대하는 사람만 운영위원인지 아시오. 아예 해복투가 위원장을 하던가? 위원장과 여타 운영위원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사과부터 하시죠! [2014-10-24 11:35:24] X 길을잃다 노동조합이면 제 갈길을 제대로 가야합니다. [2014-10-24 11:22:08] X 도라지 어제 중운위회의에서 유재길위원장의 직권상정발표에 대해서 많은 동지들의 반대아우성이 있었으며 단 한명의 중운위원이 현집행부의 비판에 이어 직권상정에 대한 찬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나요? 분명히 직권상정하겠다고 했지요 [2014-10-24 10:40:29] X 지리산 운영위원 동지, 해고동지들이 회의를 가로막았다고 느끼셨는 지는 모르겠으나 그 원인이 직권상정에 있었음을 왜 외면하십니까? 여러 의견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그 여러 의견의 대다수가 현 규약을 고수하고 총회상정을 하면 안된다는 의견이었는데 이를 무시하고 총회 상정을 한 것이 직권상정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2014-10-24 10:21:15] X 아포리아 아!! 서글픈 현실이다...이제 노동조합에는 동지애가 없는 건지.. [2014-10-24 10:11:59] X 운영위원 정상적인 회의를 가로막고 운영위원의 권한을 침해한것에 대한 반성은 없군요! 운영위에서 여러의견을 듣고 심의를 종료하고 총회에 상정하는 것이 직권상정인가요?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괘변만 늘어놓으니 조합원이 마음이 멀어지는 겁니다. [2014-10-24 09:56:08] X Pch Eyd, [30.09.17 20:01] 문서자료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회의>연맹별 투쟁결의 보고 조직쟁의실 2000.04.24 16:03:52 0 민주노총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수련대회 <연맹별 투쟁결의 보고> 건설산엽연맹-연맹 정책실장 건설연맹 3대 요구안을 가지고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정 1. 건설노동자의 3대 요구안 1) 노동시간 단축 97년 건설노동자 200만이었으나 현재 134만 정도이다. 즉 66만 건설노동자가 실업상태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실업문제의 해결이 절실하다. 2) 노동자 중심의 건설산업 활성화, 제도개선 3) 실업대책 <사회 안전망 구축> 2. 경과보고 1) 투쟁본부 구성 2) 요구안 해설과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전국순회 교육 및 간담회 실시 - 3.23일부터 3월말까지 전국에 있는 80개 중 47개 노조 순회간담회 진행 3) 건교부·노동부장관 면담 요구 3. 총파업 투쟁 결의 4월8일 건설산업연맹 3차 중앙위원회를 통해 5월 총파업 투쟁에 적극 결합하기로 결정 4. 향후 투쟁계획 1) 4.25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 집회 2) 가맹노조 대표자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 3) 5월초 총파업투쟁 기획 연합수련회 4) 5월중순 노동부, 건교부 항의방문, 규탄집회 5) 노동부장관에 대한 '노동시간 축소' 왜곡 관련 직무유기 및 허위사실 유포혐의 고발 6) 가맹노조 총파업 찬반투표 돌입 7) 5말6초 건설노동자 총파업 돌입 토론내용 현실적으로 연맹이 처한 상황과 민주노총의 3대 요구안에 대해 한번 멋있게 싸워보기로 결정 <화학섬유연맹>-신호제지 위원장 총파업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토론 1. 각 지역별·단사별 상황보고 현재 9개 지역본부·준비위별로 많은 지역에서 각 사업장별로 다른 투쟁일정으로 인해 취합·통합에 문제가 있음 2. 5월말 총파업을 위한 준비-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화학섬유연맹의 기본적인 방침은 총파업에 적극 동참할 예정 장기간 파업은 약간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현재 적극적으로 파업을 조직하고 있다. 4.27일 중앙위 이전에 각 단사는 총파업에 돌입하기 위한 수순을 점검해 보고한다. 결의만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조직적인 강제를 마련한다. 단위사업장의 어려움이 많지만 이를 극복하고 민주노총의 방침을 충실히 수행한다. 지도부는 계속적인 현장 결합을 통해 총파업의 당위성을 알리고 현장 동력을 높여낸다. 각 단위노조 위원장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대표자들의 의지확인이 중요한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민주노총의 투쟁에 적극 참여할 결의를 밝혔다. 연맹에서 총파업 수순을 위한 대략적인 지침을 마련한다. 이후 세부적인 투쟁방향을 마련한다. 민주노총의 요구가 단사의 입장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결의를 밝혔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계획이 세워진 후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지 못한 노조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노조들을 강제해 내서 동참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노조는 강력한 비판을 해내야 한다. <전교조>-김현준 부위원장 아직 전교조는 완전한 기본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나 강력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작년 7월 합법화 이후부터 2달동안 예비교섭 진행 9월8일 본교섭 진행, 7차에 걸친 교섭소위 진행 그러나 교섭의제조차 확정하지 못할 정도로 교육부는 교섭 회피 교육부장관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고 중노위에 구제신청 제출 장관 퇴진투쟁 3월부터 8차례 교섭소위원회 진행 4월초 2차 본교섭 진행 그러나 아직까지 교섭소위에서 교섭을 진행할 수 있는 의제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4월21일 교섭소위 진행, 앞으로 교섭을 진행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필요한 교섭의제를 선정해서 준비하고 있다. 첫째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부와 교원노조가 협의해야 한다. 교육노동자가 교육의 주체로 설수 있도록 투쟁(GNP대비 교육재정, 학급당 학생수, 교장 임기제 등) 둘째 복직교사들의 원상회복 이제는 투쟁의 범위를 전국의 학교로 확산시켜 리본달기, 프랭카드 달기 등으로 단체행동권에 버금가는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5월28일 최대규모의 교사대회를 진행하고 이마저 관철되지 않으면 전국 단위에서 학교별로 농성투쟁 돌입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민주택시연맹>-강승규 위원장 연맹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결의사항을 힘있게 결의한다. 3월22-24 단위노조 대표자수련대회에서 민주노총의 5월6초 총파업 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한다는 원칙 확인. 지난해 치열하게 싸워서 13년만에 쟁취했던 3진아웃제 쟁취 이후에 택시노동자들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지난해 투쟁의 성과를 담보로 명실상부한 임금인상투쟁을 조직하기로 결정 민주택시 연맹의 모든 노동조합의 시기집중 투쟁을 통해 민주노총의 투쟁을 엄호 현실적으로 한계는 있지만 총파업투쟁과 총회투쟁을 결합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투쟁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를 중요하게 고민하고 있다. 5월17일 선거예정되어 있지만 5월1일부터 전국순회투쟁 등 총파업투쟁을 최대한 준비해갈 예정이다. <민주관광연맹> 사무처장 5개 조직 2000여명 출발 30여개노조 5000여 연맹으로 발전 현재까지 공동임단투를 한번도 진행해보지 못했다. 그러나 98-99년 때아닌 호황을 맞이했고 2000년도 호황이 예상 공동임단투 방침을 확정 3월말 업종별 공동요구안, 공동임투 확정 오늘 그동안의 일정을 확정하고 총파업 투쟁 일정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기로 결정 4월27일까지 교섭권을 연맹으로 5월10일 5월21-22일 찬반투표 현재 서울지역 노동조합을 필두로 서울지역 3사 노동조합과 제주지역 노동조합의 선두투쟁으로 공동임단투 진행, 골프장노동조합 협의회를 시작으로 민주노총 총파업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금속산업연맹>-문성현 위원장 5월31일 민주노총 차원의 총파업 투쟁을 주도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17만 조합원 중에서 조선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5.31 총파업 투쟁에 들어갈 것이다.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있는 조합원들이 중앙과 지역에서 강력한 투쟁을 결의했으며 자동차노조가 처음으로 연대파업을 진행했다. 열심히 싸웠고 지금도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와 자본은 엄청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각 노조들은 투쟁의 동력을 싣기 위해서 임단협 투쟁과 결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오늘 분임토의에서 이번의 자동차 투쟁을 어떻게 엄호하고 지지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했다. 정말 어려운 연대파업을 이루어냈다는 성과를 가지고 해낼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5월총파업 투쟁에서 민주노총 동지들이 해외매각 반대 투쟁에 힘을 실어줘서 정부가 교섭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 각 연맹별로 해외매각 반대 투쟁의 정당성과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주길 기대한다. 1. 5월말 총파업 투쟁 조선을 제외한 모든 노동조합이 돌입한다. 2. 해외매각 반대에 대해 모든 단위노조 동지들이 적극적으로 함께할 것을 결의한다. <상업연맹>-사무처장 임충환 IMF이후 70%가 바꿨다. 조직원 중 70%가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공동임단투를 결의했다. 요구안을 통일시키고 시기를 집중시키기로 결의 3월31일 연맹 산하 교섭위원 상근자 수련회, 공투본 조직, 단위사업장 지도 중 5월 총파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해나가겠다. <공공연맹> 부위원장 1. 5월 총파업에 임하는 공공연맹 투쟁의 상 1)교섭권 위임(임단협)을 통한 시기집중 공동투쟁 2)민주노총 5.31 정치총파업을 실천하기에는 조직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임단협투쟁을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현재 연맹 임원과 사무처가 교섭권을 위임받아 투쟁을 진행중이다. 연맹 건설 직후 4.19 총파업으로 인해 조직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했다. 2. 예상되는 문제점과 한계 1) 4월31일 총파업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임단협 타결로 투쟁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2) 대정부 투쟁의 요구사항이 부각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노총 3대 요구 와 연맹 공동요구 사항이 단위노조의 요구로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연맹에서 싸움을 돌입할 수 있는 사업장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구조조정이 들어가는 사업장인데 이런 싸움과 임단투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 지 토론하고 있다. 3. 공공연맹 투쟁일정 1) 노동절투쟁 조직화 2) 단위노조 순회 간담회 3) 5.17 대의원대회를 통한 총파업 투쟁 결의 4. 조직목표 1)15,000명 현재 62개노조 10,000명 Pch Eyd, [30.09.17 20:01] 그러나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를 통해 더 많은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 2) 연맹 가맹노조 전체가 투쟁에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전술 배치 예정 5. 결론 조직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총자본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조직적 한계를 극복하고 총력투쟁을 전개하자... <대학노조> 사무처장 조춘화 평균 지부의 조합원수가 100명을 넘지 못하고 지부별 차이가 커서 매우 어려움을 지니고 있지만 요즘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오늘 전체 지부의 70%가 오늘 참여했다. 민주노총 총파업-5.31 총파업을 조직했다. 비정규직 조직화 산별 중앙교섭 <사무금융노련> 김형탁 위원장 투쟁결의 현황 선거로 인해 준비가 늦었지만 공동임단투, 총파업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투쟁을 조직하지 못했지만 각 업종협의회별로 총파업 돌입 준비에 들어가 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카드사, 신용금고 등 총파업 돌입을 위한 임단투 진행중 협동조합 3사(12,000명) 5.3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구조조정 저지투쟁업종(전국상호신용금고노조 등) 5.30 시기집중파업투쟁 협동조합 3사 투쟁의 성격 1. 해외투기자본의 신자유주의적 농업금융 장악음모 저지 협동조합 노동자들은 구속을 각오하고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2. 인력감축 위주의 구조조정 저지 민주노총을 포함한 42개 단체들이 범대위 구성 3. 반개혁적 '통합농협법' 철폐를 통한 사회개혁 투쟁 <보건의료노조>-차수련 위원장 조직현황 3만5천, 연맹을 필요로 하는 노조들이 있어 연맹을 해산하지는 않은 상태 보건의료노조 130개 병원노련 150개 조직 항상 공동요구안을 가지고 투쟁해왔다. 1. 주5일제근무 2. 구조조정 저지 2. 인력확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4. 경영투명성 확보·의료개혁 5. 임금인상·최저임금제 확보 1월18 2000년 투쟁에서 5월말에 투쟁에 돌입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판단 그러나 그후 대대를 통해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 최대한 결합하기로 중집, 중앙위, 대대에서 결정 보건의료노조는 항상 시차를 두고 투쟁을 진행해왔는데 동시에 들어갈 것인가 등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공익사업장 등이 많아 본조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별노조다운 총파업 투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동시파업을 결정했다. 5월총파업 준비를 위해 지부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전 간부들이 순회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총파업 조직을 진행하고 있다. 1년차 병원협회를 대상으로 싸움 시작 2년차 구조조정으로 대정부투쟁 진행 산별 3년차를 맞아 병원협회를 대상으로 중앙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교섭 요청, 그러나 면담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중앙교섭 진행을 가장 큰 축으로 싸움 진행 전국 상근간부들이 중앙교섭 진행을 위한 상경투쟁 진행 40여명 병원협회 점거농성 진행, 200여명 과천, 경찰청 등 집회 진행 이 과정에서 2차례 면담 진행 이사회에 중앙교섭을 위한 안건상정 5월4일 병원협회 정기총회에서 간부 및 교섭단 상경투쟁 예정 오늘 보건의료노조 80여명 참가, 조직적인 점검 결과 교섭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 아직까지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부들이 있다. 5월말 총파업에 돌입하기 위해(냉각기간 15일) 4월15일까지 끝나야 하는 상황. 그럼에도 민주노총 총파업 일정에 함께 하기 위해 교섭을 당기고 노력... 20-30개 지부에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며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 결의)결의만 하고 집행이 되지 않는 문제를 극복하고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결의 제안) -파업에 돌입한 후 구속 수배 해고 가압류 등 파업 돌입 후의 대비책에 대해서도 민주노총 차원에서 대안책을 마련하자 -민주노총 3대 요구가 쟁점화될 수 있도록 선전전 등을 더욱 강력히 진행하자. -연맹별로 진행되고 있는 중앙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노총 차원에서 강력히 지우너하고 촉구할 수 있도록 하자. -총파업에 돌입하지 못하는 조직들이 파업시기에 총회, 집회, 철야농성, 선전전 등 함께 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60만 민주노총 모든 조직이 투쟁할 수 있도록 하자. -나중에 투쟁에 돌입하는 노조들에 대해서도 고립되지 않도록 민주노총 차원에서 지원하자 <민주노총 지역본부> 김영수 경기본부장 총파업을 결의하면서 단 하루를 싸워도 60만 조합원이 함께 하는 싸움을 결의하자고 했으나 지역본부장단 회의에서 점검을 통해 우려스러운 지점이 많았다. 시기집중투쟁이냐, 3대요구 쟁취투쟁이냐 임단협 투쟁을 중심으로 한 시기집중 투쟁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왔다. 지난 투쟁에서 간과했던 지점 시민단체들을 사전에 조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각 연맹에서는 투쟁의 결의를 했으나 지역본부에서는 결의가 거품으로 남은 선례를 보면서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남은 40일 동안 노조의 임단협 내용뿐 아니라 민주노총 3대요구를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쳐서 진정한 의미의 총파업이 될 수 있도록 하자. 단노대 구자료 http://bogun.nodong.org/xe/index.php?mid=khmwu_5_1&document_srl=26659&listStyle=viewer&page=82 https://www.google.co.kr/url?sa=t&source=web&rct=j&url=http://nodong.org/84839&ved=0ahUKEwiVmtCh4czWAhXFEbwKHcS4DZoQFghJMA8&usg=AOvVaw3IsQCoPd9UH2-ty4m7BMJ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