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7일 노동자연대·대학문화성폭력사건대책위원회는 가해조직인 노동자연대가 참가하고 있는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 ‘기호2번 한상균-최종진-이영주’ 선본과 선본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단체들에게 가해조직인 노동자연대와 연대를 재고하고 성폭력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답변 시한으로 제시한 11월 17일 자정을 30분 정도 남겨 놓고 ‘기호2번 한상균-최종진-이영주’ 선본에서 노동자연대의 선본 배제를 결정할 수 없으며 노동자연대와 선본, 대책위가 참가하는 3자 대면을 통해 대화하자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에 대책위는 이런 조치가 사건의 본질조차 파악하지 않으려는 편의적인 답변이며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대책위의 구체적인 진술과 요구를 바탕으로 사건을 접수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건을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재 ‘기호2번 한상균-최종진-이영주’ 선본은 이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가해조직인 노동자연대는 또 다시 대책위 입장서에 대한 악의적인 반박문을 작성해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책위는 그동안 기호2번 선본과 주고받은 공문 세 건을 모두 공개하며 우리의 요청에 대한 선본의 빠른 답변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기호2번 선본에 참여하고 있는 제 활동가단체 역시 선본 차원의 입장과 별도로 이 사건에 대한 조직의 입장을 빠른 시일 내에 밝혀주시기를 덧붙여 요청 드립니다.
2014년 11월 21일
노동자연대·대학문화성폭력사건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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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폭력 사건 가해조직인 노동자연대의 선거대책모임 참여 재고에 관한 협조의 건
수신: 가칭) 직선제 승리, 민주노총혁신, 총파업투쟁을 위한 민주노총 선거대책모임
일자: 2014년 11월 7일
1. 귀 직선제 승리, 민주노총혁신, 총파업투쟁을 위한 민주노총 선거대책모임(가)(이하 선거대책모임)의 발전과 승리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귀 선거대책모임에 저희 노동자연대(구 다함께).대학문화 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성폭력사건의 가해조직인 노동자연대가 연대조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많은 동지들이 이미 인지하다시피 노동자연대는 지난 3년간 다함께(현 노동자 연대). 대학문화 성폭력 사건을 방임하다 못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소송을 건 성폭력사건 재판에 해당 조직(노동자연대) 중앙 등이 조직적으로 참여하면서 위증을 했습니다. 또한, 본 사건을 운동 사회 내 양성평등, 반성폭력 규약 일반 원칙에 따라 운동적으로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집단적으로 2차 가해를 한 사실과 정황들이 계속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3. 직선제 승리·민주노총 혁신·총파업을 위한 전국 활동가 승리 결의대회 자료집(2014.11.1)에서 귀 선거대책모임이 발표하신 <혁신6>에는
- 여성의제의 부차화 극복. 여성사업 대폭강화. 여성위원회 위상 제고.
- 개점휴업상태로 전락한 성평등 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조직문화 쇄신.
- 성폭력예방 교육을 넘어서 여성주의에 기초한 전 조합원 교육.
이라는 여성정책공약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노동자연대 측에 2차 가해 중단과 사과, 가해자 징계 및 부르주아 사법기구를 통한 고소. 고발 철회, 가해자들의 성폭력 교육 이수, 성폭력 내규 제정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자연대 측은 이를 계속 무시했습니다.
따라서 가해조직인 노동자연대가 연대세력으로 함께 한다는 것은, 귀 선거대책모임이 발표하신 여성정책공약과도 모순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4. 저희 또한, 이 상황에 대해 귀 선거대책모임에 좀 더 빨리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후 저희는 무려 3년이나 계속되었던 노동자연대 측의 2차 가해와 성폭력사건 재판에 조직적으로 참여한 사실에 대해서 계속 진실을 폭로할 예정입니다.
혹여라도 노동자연대의 성폭력 사건이 귀 선거대책모임의 행보에 누가 되지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거듭 심사숙고하시어 성폭력 가해조직인 노동자연대가 귀 선거대책모임에 참여하는 것에 관해 재고해주실 것을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요청사항>
하나, 성폭력 사건 가해 단체인 노동자연대의 선거대책모임 참가에 대한 선거대책모임 차원의 공식논의와 입장표명
둘, 선거대책모임의 여성정책(공약)에 근거한 노동자연대(구 다함께).대학문화 성폭력사건 처리에 대한 이후 계획
5. 저희 요청에 관해 귀 선거대책모임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진정성 있는 논의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6. 답신은 위 대책위 메일로 11월 17일까지 보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사정이 있으면 진행 상황을 통보해 주십시오.
7. 본 사건 관련자료는 다음의 다함께. 대학문화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포험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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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2번 한상균-최종진-이영주’ 선본의 "귀 대책위원회의 공문에 대한 답변"
일자 : 2014년 11월 17일
1. 귀 대책위원회의 본 선대본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2. 귀 대책위의 요청에 대한 기호 2번 선대본의 논의 결과를 보내드립니다.
가. 귀 대책위가 요청하신 노동자연대의 선대본 참가 문제에 대한 입장표명입니다. 우선 본 선거대책본부의 조건과 사정은 귀 대책위가 제기하신 사안에 대한 전반적 파악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 본 선거대책본부는 귀 대책위가 요청하신 노동자연대의 선대본 참가배제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귀 대책위의 양해를 요청드립니다.
나. 그럼에도 귀 대책위가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 본 선거대책본부는 심사숙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 선거대책본부는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귀 대책모임과 노동자연대 그리고 본 선거대책본부의 이영주 사무총장 후보가 참여하는 3자 연석회의를 제안합니다.
이 연석회의를 통하여 장기간 진전이 없었던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으면 합니다.
다. 귀 대책위원회가 위 나 항을 수용한다면 3자 연석회의에 참석할 귀 대책위의 대표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 대표 또는 대리인과 곧바로 3자 연석회의의 개최 일정과 의제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면 합니다. 귀 대책위원회의 적극적인 검토를 기대합니다.
기호 2번 한상균, 최종진, 이영주 선거대책본부 드림
연락담당: 사무총장 후보 이영주 (전화: 010-8206-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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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의 "귀 선대본의 11월 17일자 답변에 대한 대책위의 입장"
일자: 2014년 11월 19일
1. 먼저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선거로 바쁘신 와중에도 본 대책위의 11월 7일 자 공문(성폭력 사건 가해조직인 노동자연대의 선거대책모임 참여 재고에 관한 협조의 건)에 대한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귀 선대본의 답변에 대한 우리 대책위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하나, ‘성폭력 사건 가해 단체인 노동자연대의 선거대책모임 참가에 대한 입장표명’ 요청에 대해 귀 선대본에서는 ‘선대본의 조건과 사정이 대책위에서 제기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반적 파악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현실’이라는 답변을 해오셨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대책위에서는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데 있어 ‘피해자 권리’를 고려하지 않은 귀 선대본의 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앞선 11월 7일 자 공문에서 밝혔듯이 우리 대책위에서는 이 사건을 ‘운동 사회 내 성평등, 반성폭력 규약 일반 원칙에 따라 운동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성폭력 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권리를 확보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하려 노력하는 것은 운동적 해결의 기본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가해자(가해 단체)의 경우 공식적인 활동과 행사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입니다.
그런데 귀 선대본에서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이유’로 사건처리를 회피했을 뿐 아니라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대책위는 귀 선대본이 무엇보다 먼저 본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대책위의 구체적인 진술과 요구를 바탕으로 사건을 접수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건을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가해 단체의 귀 선대본 활동을 즉각 중단시켜 줄 것을 요청합니다.
둘, 귀 선대본이 제안한 가해 단체가 포함된 ‘3자 연석회의’는 ‘장기간 진전이 없었던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 하는데 있어 매우 부적절합니다. 장기간 진전이 없었던 것은 전적으로 가해 단체가 피해자와 대책위의 정당한 주장과 요구를 무시해왔을 뿐 아니라 2차 가해를 저질러 온 결과입니다.
우리는 명백한 사실을 근거로 ‘노동자연대(구 다함께)’를 가해 단체로 규정했고, 귀 선대본에 운동 사회 내 성평등, 반성폭력 규약 일반 원칙에 따른 가해 단체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던 것이지, 가해 단체와 피해자 측이 동등한 자격으로 테이블에 앉아 귀 선대본의 중재를 받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가해 단체가 포함된 3자 연석회의는 사건을 당사자 간의 문제로 협소화시키고 가해 단체에게 처음부터 면죄부를 주는 제안이라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대책위에서는 귀 선대본의 결정사항에 큰 실망을 느끼며, 운동적 해결을 위한 재논의와 진정성 있는 답변을 다시 요청합니다.
지금이라도 귀 선대본에서 이 사건에 대한 올바른 운동적 해결을 원하신다면, 원칙에 따라 사건을 접수하시고, 사건 해결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여 정당한 처리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귀 선대본에서 가해 단체를 배제하고 정당한 처리절차를 진행하신다면, 대책위는 귀 선대본과 직접 만나는 것을 포함하여 귀측에서 요청하는 모든 과정에 적극 참여, 협조할 것이며, 결과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책임지겠습니다.
2014년 11월 19일
노동자연대·대학문화성폭력사건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