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성매매 피해자 지원예산 중 80%가 상담소 등 운영비 2015·04·16 11:53
 


실제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예산은 10.4%에 불과 

헌법재판소의 성매매 위헌 공개변론이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성매매 피해자 지원예산 중 80%를 상담소 등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여성가족부의「2015년도 여성가족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의하면, 성매매피해여성지원 예산 127억4천3백만원 중에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비 지원’ 99억2천6백만원, 여기에 별도 항목으로 책정한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운영’ 13억8천7백만원까지 포함하면 성매매피해자 지원 관련 총예산 중에서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한다.     

더욱이 홍보 등 부대사업인 △성매매방지 추방주간 및 홍보 1억5천만원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 7억1천4백만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4억8천4백만원을 제외한, 실제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예산은 14억6천9백만원으로 성매매 피해자 지원 관련 총예산 중에서 단지 10.4%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덕효 (대표겸기자)
                                                                                                   [한국인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