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의 성공한 기업인 소개에 탈북자들 159억 사기 당해 2016·05·06 18:42
 
 


공무원교육과 공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모임


[소개글] 2백여 탈북자들이 고율의 이자를 미끼로 한 159억 원 규모의 사기행각(유사수신 행위)에 걸려들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문제의 사기꾼을 경찰서 강당에서 안보강사 및 성공한 기업인으로 소개한 관계기관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다. 

통일부는 피해자들의 민원에 대해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하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인 스스로가 책임을 지게 되어있다.”고 답변했으나, 국내 사정에 어두웠던 피해자들은 사기꾼을 만나게 한 책임을 문제 제기하고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교육과 공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모임』(공공모)이 통일부 장관 앞으로 보낸 5월 6일자 공개질의서 전문이다.[인권뉴스]   


질의 사항

『공무원교육과 공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모임』(약칭 공공모)은 공무원 교육과 행정의 공공성 강화 및 공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권익보호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행복한 사회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공공모는 최근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청이 IDS에너지(대표인 김성훈이 2016. 1.29 서울고등법원에서 672억원의 유사수신행위와 사기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중)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공공모는 2.19. 이러한 사실을 남부교육청에 알렸고 남부교육청은 2.24. IDS에너지와 업무협약을 해지하였습니다.]


한필수는 탈북자들로부터 15,894,500,000원을 투자금의 명복으로 사취하여 그것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21,214,829,254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았습니다.
그런데 한필수는 탈북자들에게 안보교육을 하는 강사였습니다. 통일부 경찰청에서는 한필수는 안보교육 강사로 초빙하였습니다.
탈북자들은 통일부 경찰청에서 한필수를 안보교육 강사로 초빙한 것을 보고는 한필수를 믿고 한필수에게 투자를 하였고 결국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다음의 사항을 질문합니다.

1. 통일부에서는 어떠한 경로로 한필수를 안보강사로 초빙하게 되었나요
2. 통일부에서 한필수를 강사로 초빙하여 개최한 강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수강대상을 일체를 알려 주십시오
3. 2012. 6. 26. 노원경찰서에서 한필수는 안보강의를 하였는바 위 강연은 통일부가 주최한 것인가요
4. 통일부에서는 이북9도민 정착위원회 피해대책부 부장 최미란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하여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하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인 스스로가 책임을 지게 되어있다.”라고 답변하였는바 사기의 피해자인 탈북자에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질의에 이르게 된 경위

1. 한필수의 사기행각

한필수는 탈북자로서 한성무역의 대표입니다. 그는 탈북자들로부터 15,894,5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사취하여 그것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21,214,829,254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았습니다.
전체 피해자 238명중 한필수와 공모자들 8명, 순수 탈북자 피해자 230명입니다.
한필수는 위와 같이 사기를 치고는 중국으로 도주하였다가 중국의 공안에 체포되어 한국으로 송환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2016. 4. 22. 한필수에 대하여 사기등의 죄명으로 징역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필수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2. 한필수의 범행의 과정

통일부, 경찰청에서는 한필수를 안보교육 강사로 초빙하였습니다.
탈북자들은 사회에 나가기 전에 하나원에서 적응교육을 받습니다. 위 교육에 한필수는 강사로 초빙되었고 성공한 탈북자로서 소개되었습니다.
한필수는 2012년 6월 26일 노원경찰서에서 안보강사로 초청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필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 기업은 탈북자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한다. 사업을 확장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다. 자금을 투자하면 한달에 1.5% 이자 연 18%를 준다. 투자하라!"
그 자리에는 탈북자 400여명이 모였고 경찰관들도 수십명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유사수신행위 사기입니다. 한필수는 이러한 범죄를 경찰서 안보교육장에서 경찰관이 지켜보는데 하였습니다.
탈북자들은 북한의 체제에서 살다보니 남한의 사정을 잘 모릅니다. 게다가 통일부 경찰청이 한필수를 강사로 초빙하니 한필수를 믿었던 것입니다.
한필수의 사기행각에는 통일부 경찰청의 과실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탈북자의 동향을 보고하고 있는데 한필수가 이런 식의 행동을 하면 한필수를 불러 경고하거나 탈북자들에게 주의를 주었어야 합니다.
결국 한필수는 탈북자들의 정착지원금 등 160억원을 받아서 사기를 치고 은행에서 240억원을 불량대출받아 사기를 친 후 도주하였다가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3. 탈북자들의 피해와 항의

탈북자들은 한필수의 말을 믿고 정착지원금을 한필수에게 투자하였습니다. 탈북자 중에는 국군포로출신도 있고 이들에 대한 지원금도 한필수에게 투자하였습니다.
탈북자들은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여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같은 탈북자인 한필수에게 사기를 당하여 전 재산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전재산을 잃고 실의에 빠져서 자살한 탈북자가 3명이나 됩니다. 당시 투자했던 탈북자 대부분 어려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너무나 억울하여 통일부에 항의를 했다. 통일부가 이런 사기꾼을 강사로 초빙하였기 때문에 탈북자들은 사기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항의하였습니다.(탈북자들은 사회에 나가기 전에 하나원에서 적응교육을 받는데 거기에서 성공한 기업가로서 소개받은 사람이 한필수이므로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북9도민 정착위원회 피해대책부 부장 최미란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일부는 위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상상할 수 없는 파렴치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하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인 스스로가 책임을 지게 되어있다.”
이러한 답변은 사기의 피해자들에게 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닙니다. 탈북자들은 목숨을 걸고 탈북을 했는데 남한에서 사기를 당하였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러한 탈북자들에게 위와 같은 책임회피성 답변을 한 것입니다.


4. 결론

파렴치한 사기꾼 한필수는 통일부의 안보강사로 초빙되었습니다. 강사로 초빙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특히 남한의 물정을 모르는 탈북자에 대한 경우에는 더욱 그 필요성이 커집니다. 한필수와 같은 사기꾼을 강사로 초빙하여 성공한 기업인으로 소개한 통일부의 과실 때문에 탈북자들이 결정적으로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통일부의 과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배상책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에 늦장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정부가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여 자유를 찾아온 탈북자들의 재산과 생명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극심한 생활고에 빠져 있고 벌써 3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없으면 피해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신속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2016.5.6
공무원교육과 공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모임 (공공모)

[한국인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