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탄압사건을 알립니다

 

 

1. <노동자의 책>에 대한 소개:

 

“『노동자의 책』은 진보적 인문사회과학의 정보기지”

 

70년대부터 90년대초까지 국가권력의 공공연한 사상적 탄압속에서도 진보적 사상을 담은 인문사회과학 서적은 대학생에서부터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사회계층에서 읽혀졌다. 당시에는 국가권력과 정보기관에 의해 ‘금서’라는 딱지가 붙는 순간 그 인문사회과학 서적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러한 인문사회과학 서적의 출판과 독서 열풍은 80년 광주민중항쟁, 87년 6월항쟁과 7,8,9월 노동자대투쟁, 전노협과 민주노총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민주화와 변혁운동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

 

그러나 국가권력에 의한 사상적 탄압이 줄어든 지금은 우리들 스스로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진보적 사상을 담은 인문사회과학 서적들은 외면당하고 있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오로지 장래 취업과 사회 진출에 필요한 ‘실용 서적들’에 매달리는 공부에만 몰두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도 대부분 승진과 더 높은 임금을 얻기 위해 자본이 요구하는 어학능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서적 이외에는 책을 찾지 않는다.

 

노동자들이 자본에 저항하는 방법을 얻기 위해 찾는 책은 십중팔구 ‘노동법이나 노조 실무’에 관련된 서적이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전반의 보수화와 함께 진보적 사상의 퇴조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현재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 혹은 사회운동을 고민하는 활동가들 사이에서도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있다. 이로 인해 대중조직의 외형적인 성장에 비교해볼 때 그 사상적 기반은 반대로 약화되고 있다. 그 결과 대중운동은 정체되어 있고, 운동세력은 국민적 설득력과 영향력을 갖춘 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다중 인문사회과학 전자도서관『노동자의 책』은 이러한 현실 상황을 돌파해 나가기 위한 ‘작은’ 시작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다. 실용,전문서적에 그치지 않고 인문사회과학 서적을 읽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일수록, 그 사회는 진보와 변혁에 대한 강한 욕구와 잠재력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노동자의 책』은 10대 청소년부터 40-50대에 이르는 폭넓은 사회계층에서 인문사회과학적 지식과 교양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교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또한 이 공간은 비판적,변혁적 인문사회과학이 과거의 기억이 아닌 현실의 관심사가 되도록 활동하며, 비판적,변혁적 사상을 고민하는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손쉽게 얻고 교환할 수 있는 베이스캠프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노동자의 책』을 통해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한다.

 

■ 다중 인문사회과학 전자도서관『노동자의 책』은 비판적,변혁적 인문사회과학의 부활을 위해 활동한다.

 

■ 다중 인문사회과학 전자도서관『노동자의 책』은 비판적,변혁적 인문사회과학을 위한 다중의 ‘자발적인 코뮤니티와 자율적인 의사소통 공간’을 만들기 위해 활동한다.

 

■ 다중 인문사회과학 전자도서관『노동자의 책』은 사회과학적 교양인, 인문학적 교양인의 창출과 확대를 위해 활동한다.

 

 

http://laborsbook.org/about/our_opinion.php

 

2. <노동자의 책>에 대한 탄압 경위:

 

2016.7.28. 07시경, 서울경찰청 보안수사4대 소속 보안수사팀 명불상 9명이 <노동자의 책> 대표인 본인의 서울소재 자택으로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으니 나와달라”는 말을 하여 나가봤더니 다짜고짜 “노동자의 책 대표되시죠? 여기 압수수색영장입니다”라면서 500여페이지 남짓의 두꺼운 서류를 보여주었다. 서울남부지검 이준범 검사 명의와 서울남부지법 판사 서명의 압수수색영장이었다. 그리고 동영상촬영이 시작되면서 본인 자택의 도서 3천여권 중 107권을 임의압수하였고, 본인이 소속된 철도노동조합 대의원대회 자료 및 퇴출연봉제 규탄 노동조합 서류등을 포함한 문건 10여건 또한 임의압수하였다. 원래의 압수목록에 나와있던 90여건의 도서를 3천여권의 도서중에서 찾기가 곤란하자 임의로 압수하였고, 더불어 문건들 또한 압수한 것이다. 그 이외에도 고속스캐너 1대, 데스크탑 컴퓨터 1대, 스마트폰 1개, USB저장장치 1개를 압수하였다. 이 전과정은 보안수사대 소속 경찰관에 의해 영상녹취되었고, 그들은 이 광범한 자료와 포렌식 복사과정을 입회하여 확인시켜줄 겸, 압수목록을 받을 겸, 아울러 1차조사를 받을 겸, 동행여부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본인은 동행을 결정하고 봉인된 일체의 압수물을 확인하고, 동행하여 서대문구 대신동 신촌 보안수사대 비밀분실(건물에 경찰관련 장소임을 알리는 어떠한 명패와 알림이 없으므로 비밀분실로 확인되는)에 도착하였다.

1차조사는 신분, 가족, 직장등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처음부터 이름을 비롯하여 묵비권을 행사하였는바, 이는 보안경찰 스스로가 알려준 형사소송법의 묵비권에 의한 행사였다. 그 이후 5시간여에 걸쳐 지루할정도로 디지털 보관물에 대한 포렌식 복사가 이루어졌다. 이에는 민간보안업체에 종사한다는 1인의 IT업계 종사자가 참관하였으며, 계급,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노동, 투쟁, 등의 단어등으로 검색되는 일체의 파일을 속속들이 복사하였는바, 이는 압수한 데스크탑 하드디스크, USB, 스마트폰의 SD카드(본체는 제외) 등이었고, 이의 복사가 끝나고나서 물건은 돌려받았다. 이에 따른 두꺼운 분량의 압수수색목록을 주었는바,

 

본체하드 1.2.3.4.(선별압수) 파일목록

스마트폰 SD카드 삼성 64GB 선별압수 파일목록

컴퓨터 HDD

1) TOSHIBA 하드(240GB) 29개 파일

2) HITACHI 하드(1TB) 299개 파일

3) WD 하드(750GB) 350개 파일

4) SEAGATE 하드(320GB) 1,160개 파일

--인터넷 접속기록.xlsx외 총 1838개 파일

 

USB(64GB, TRANSCEND) 1,546개 파일

--흥미로운 좌익문서.pdf 외 총 1546개 파일

 

삼성 SM-T255S 외장메모리

 

스캐너 PANASONIC KV-S1025C 1대

 

압수도서:

 

영웅적 투쟁 쓰라린 패배(노사과연)

제국주의론(백산서당)

러시아혁명사(한울림)

무엇을 할 것인가(열린책들)

노사주요쟁점에 관한 올바른 이해(나루?)

가자! 총파업으로(한국발전산업노조 투쟁백서 발간위원회)

노조결성에서 승리까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통일은 됐어(지성사)

제3공화국 년표(인간사)

변증법적 유물론(동녘)

노동의 새벽(풀빛)

주체사상을 위한 혁명적 무기의 역할(신원문화사)

조국통일의 진전(민중사)

노동자의 삶으로 배우는 자본론(등에)

막심고리키의 어머니(만민사)

자본론 학습 1(광주)

닻은 올랐다(힘)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논쟁1(벼리)

북녘일기(산하)

현대중공업 노개투평가 97년 4월초(현대중공업 현노투)

2016년 전국철도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철도노동조합)

2016년 임시대의원대회 보고자료(철도노동조합)

조합비 인상 기만이다(철도노동조합)

마르크스주의 운동평가와 전망 대토론회 자료집(2016년 마르크스주의 혁명운동을 위한 토론회 준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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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107권

 

3. <노동자의 책>에 대한 탄압 경위 배경설명:

 

본인은 철도노동조합 조합원이자 철도노동조합 본조 대의원, 지부대의원을 하고 있다. 압수수색영장에 나와있듯이 이들은 본인의 수많은 도서(3천여권 가량), 출력된 문서(1천여권 가량)중에서 몇 시간에 걸쳐서 선별수색을 하고나서 골라냈는데, 하필 2016년에 참석하여 받은 철도노동조합 발행 대의원대회 문서가 버젓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이적문서(북한인 적을 이롭게 했다는 식의)라고 규정지었다. 철도노조 대의원대회에서는 무슨 일을 했던가? 바로 퇴출연봉제를 주 사안으로 해서 어떻게 이를 대응할 것인가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돼서 압수하냐고 했더니, 보통 사람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전력(본인은 철도 들어오기전에 주로 울산에서 노조관료주의 타도! 파업지속을 위한 평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 건설! 총파업으로 노동자권력 쟁취! 자본주의 타도! 등의 내용을 주로 한 사회주의 노동운동 조직혐의로 두 번을 징역형을 받았고, 또 이를 근거로 2009년 철도노조 김기태집행부 하에서 정보통신국장을 할 당시에, 11일간의 파업이 시작되자, 주로 처실장을 중심으로 수배가 내려지던 상황에서 이런 전력을 근거로 수배자명단에 포함되었었다)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었다. 즉 위험하지 않은, 조합운동만 하는, 그래서 소위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람을 뛰어넘는, 법체제적 노동조합운동을 뛰어넘는, 노동해방세상을 지향하는 위험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철도문서를 비롯, 노동의 새벽등의 시집조차, 소지하고 탐독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는 것으로 넉넉히 해석되는 답변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참고로 이의 연장선상으로 가정을 하여,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이 만일 뉴스타파라는 건전매체(?)가 아니라 노동자의 책이 운영하는 매체(실제로 본인은 팟캐스트등 여러 매체를 검토중이었다)에 실려서 퍼지게 된다면, 뉴스타파처럼 건전한 사람이 아니라, 불순한 분자가 삼성을 매도하고 한국경제의 위기를 조장하며, 그래서 결국에는(이 결국이 중요하다) 북한을 이롭게 할 의도가 명백하다라고 아니말할 수 있겠는가?---게다가 이를 널리 선전하고 보게끔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 이것이 단죄의 근거이다. 심지어 이들은 본인이 집은 물론이고, 근무하고 있는 경인선산하 00주재에 1달여남짓 게이트앞 맞이방에서 잠적수사하면서 본인의 동태를 염탐하였는데, 본인의 근무가 이 역, 저 역을 왔다갔다하는 것을 몰랐는지 “왜 그렇게 여러군데를 오다니느냐”라고 묻는 등 본인의 행적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4. 이것은 명백히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에 다름아니다!

 

본인은 철도노동조합에 가입되어 매달 조합비를 내고있는 조합원이자, 2009년에는 김기태집행부에서 본부조합 간부활동을 하다 해고되었었고, 그 이전에는 김영훈 집행부하에서 3.1.파업으로 징계당했던 사람으로서 현재도 본부조합 대의원이자 지부 대의원을 수행하고 있다. 게다가 압수목록에는 명백히 철도노조가 발행한 것임이 나와있는 문서를 범행에 사용했다는 명목으로 압수하였고, 철도노조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명의의 문서또한 압수하였으며, 영장에는 2013년 민영화저지 파업당시 본인이 조합게시판에 올린 “전면파업만이 살 길이다, 현재의 필공파업으로는 안 된다. 전면파업을 즉시 시행하자” 와 김명환집행부가 파업을 종료하면서 의회에 해결을 맡긴 것에 대하여 “부르주아 국회에 공을 넘겨선 안된다. 철도파업을 전면화함으로써 철도노동자의 파괴력으로 승부를 내자, .....조합원들이여 김명환 집행부를 소환하고 파업을 이어나가자”류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리고 경찰은 이 글 중에서 핵심문장을 인용하여, 불법파업을 선전 선동하고 이를 주도코자 했으며, 파업을 뛰어넘어 정권타도를 외쳤다라고 본인의 이적사범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문서라고 했다.

바로 이런 점들이 <노동자의 책>이라는 도서열람 사이트에 국한된 탄압이 아니라 9월 퇴출연봉제를 앞두고서 지금 시기를 골라 탄압한 명백한 노동운동에 대한 침탈의 성격을 부각시켜주고 있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본인은 <노동자의 책> 대표로서, 사상 학문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탄압으로서 뿐만 아니라 이 땅 일천만 노동자운동의 앞에서 실천하는 노동운동 선두부대에 대한 박근혜정권의 탄압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

 

민주노총 모범조직이라는 상패가 걸려있는 철도노동조합 사무실을 내방하고 이를 알렸을 때 어떤 주장을 접했다. 개인적 사건이므로 철도노조가 관여하기는 힘들다라는 주장을. 그러나 명패처럼 민주노총 모범조직이라면, 그래서 단순히 고용과 현안, 임금만을 다루는 이익단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서 몇 년전 민영화반대파업을 앞두고서 공안기관이 탄압한 '한길노동자회’사건에 대한 대응(투쟁규탄 성명서와 변호사 수임등으로 방어한)을 기억한다면, 철도노조를 비롯하여 민주노총, 그리고 제반의 노동자운동을 하는 조직 단체의 이 사건에 대한 투쟁을 나의 일로 여김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면서 박근혜 자본가정권에 대한 투쟁동참을 호소코자 한다.

 

2016. 8. 3. <노동자의 책> 대표 철도노동자 이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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