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특법 성적표] 에이즈 4.6배↑(세계 35%↓), 성범죄 3배↑ 2016·09·27 17:38
 


김영선(한국인권뉴스 기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환자에 대한 세계적 추세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전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장)은 세계보건기구(WHO) AIDS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부터 2015년까지 15년 동안 전세계 에이즈 연간 신규 환자 수는 35% 감소했으나 한국은 오히려 4.6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연간 신규 에이즈 환자 수는 2000년에는 219명이었던 것이 2015년에는 1천18명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특히 2013년부터는 신규 환자가 매년 1천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크게 우려된다.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 예방사업은 연간 90억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전 예방이 아니라 환자나 감염인을 위한 대책에 치우쳐 예방사업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년간(2005~2014) 5대 강력범죄 발생 현황(경찰청 발표)을 살펴보면,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중에서 살인과 강도는 감소했는데 비해 강간·강제추행은 289%로 가장 높은 범죄율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AIDS 자료 분석과 경찰청의 5대 강력범죄 조사기간 중에는 성매매 특별법 시행(2004.9.23.) 이후부터 오늘까지 기간이 포함돼 있어 불법 성매매(매춘)의 음성화에 따른 질병관리의 실패 및 성범죄의 폭증 현상이라는 의혹이 짙다. 


△2016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한편, 여성가족부의 성매매피해여성지원 예산은 성특법 시행 후 2014년까지 10년 동안 연간 100억~200억(2014년 134억) 규모로 대거 투입됐으나 성매매여성 자활에 대한 실적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2015년부터 정부가 성매매피해여성지원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것도 이와 유관한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인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