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부문 노동개악 공세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반격

    ― 공공부문 노조, 9.27 일제히 파업돌입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자본의 경제위기의 손실을 노동자들과 민중들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4대 구조개혁(노동ㆍ공공ㆍ금융ㆍ교육)”이라는 허울을 앞세워,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자본의 효율성’ 강화에만 집착하고 있다. 게다가 노동4법(파견법, 근로기준법, 산재법, 고용보험법)을 연내에 처리하기 위한 꼼수도 서슴지 않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니 ‘자본의 효율’이니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노동자들을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비용을 적게 들이고 많은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바로 ‘유연화’이고 ‘효율’이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조직된, ‘단결의 구심’인 노동조합을 뿌리로부터 파괴하겠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거침없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공기업 민영화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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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칼럼4

   역사적인 9.27 공공부문 총파업에 부쳐....

 

 

  공공부문에서 기업과 업종의 장벽을 뛰어넘는 파업의 조직과 결행은 참으로 복잡한 구조와 다단계 가공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다. 이른바 공공부문의 산별총파업과 상급단체를 뛰어넘는 동맹파업의 기록은 그래서 흔치 않다.

  더욱이 직권중재제도가 존재하던 시절에는 파업 돌입과 동시에 불법파업으로 규정되어 수배와 구속자ㆍ해고자가 양산되며 공안당국의 무차별적 탄압의 표적이 되기 일쑤였다. 현재는 필수유지업무제도로 바뀌었지만 쟁의권의 제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사에는 2002년 민영화 반대 동맹파업이 당시 한국노총 산하의 철도노조와 가스노조, 민주노총 산하의 발전노조가 총파업을 전개한 기록이 선명하다. 역사적인 총파업이라 기록된 이유는 의제의 폭발성과 함께 3개 산업과 양대노총 소속 상급단체의 벽을 뛰어넘는 등 각종의 제약조건을 극복한 총파업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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