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싸고 여야는 특검에 합의하고 협의에 들어갔는데요, 특검법의 특성상 여야합의가 제대로 될런지도 모르겠고, 설사 특검이 실시되더라도 몸통은 놔두고 꼬리만 자를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특검법에 의하면, 여야 정치권과 법무부 차관, 대한변협 회장 등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다수의 특별검사 후보자 중에서 대통령이 한명을 선정하여 임명하도록 되어있는데요, 대통령이 자신과 연루된 사건에 대한 특검에 대해 객관성을 유지할지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재직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되어있으므로, 특검 수사가 안되고 기소도 안됩니다. 결국 사건수사에서 대통령은 분명한 몸통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한계로 인해 빠지도록 되여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야2당이 왜 특검을 합의했는지 매우 의문입니다. 초록이 동색이라서… 가제는 게편이라서… 하는 의문을 떨쳐버릴수가 없습니다. 10월27일 여야 3당은 특검협상을 가졌는데요, 예상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여야3당이 특검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이상, 정치권은 특검협상을 계속 이어갈것인데, 이렇게 시간을 끌면 사건이 흐지부지될수도 있습니다. 여야3당의 특검협상은 원래부터 합의될수 없는 사항입니다. 새누리당은 특검법대로 상설특검을 제안하고, 야2당은 별도특검(대통령의 특검임명권을 제한하도록 특검법을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박근혜를 비판하던 목소리가 진정 진심이라면, 여야간에 도저히 합의될수 없는 특검에 집착하며 국민을 기망할것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회는 국회의원 4분의1이상의 동의를 받아 하루빨리 국정조사권을 발동, 대통령을 포함하여 해당 사건에 관련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번 사건의 밑뿌리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가려내여 정치불신, 정치인불신이 가득한 국민의 불신감을 다소나마 해소해주어야 합니다. ‘그놈이 그놈일세…’라는 국민의 지탄을 듣기 싫으시다면, 국민이 내는 피같은 세금을 축내는 값이야 해야지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