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유달경기장 신축이전을 반대한다.


지역이기주의와 타협하고 체육인이 야합하는 스포츠 관치행정에 반대한다!


체육우선 정책은 전두환 정권 시기 시작된 노동 우민화정책의 연장이고, 새로운 체육경기장 건립은 기후변화라는 사회적 이슈와도 배치된다. 목포시는 유달경기장 신축이전을 취소하라!!


목포시가 유달경기장이 낡았다고 허물고 거액의 정부예산을 들여 새로운 터에 공영경기장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시의 이같은 전시(展示) 체육 행정은 현 시기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폭염과 가뭄 등 기후변화 대책과도 전혀 동떨어진 이슈이고, 외국처럼 지구적 위기인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도시환경 기후정책으로서 도시 기온 낮추기에 총력 대응하는 세계적 흐름과도 전혀 맞지 않다. 목포시는 5공식 노동우민화 체육 일변도 전시행정을 중단하라.


최근 목포시는 지역 언론을 통하여 공영경기장인 유달경기장 신축이전 의지를 밝혔다. 목포시가 주장하는 유달경기장 이전신축의 근거는 경기장이 오래되어 낡았다는 것이고 전국체전을 유치할 시설규모가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목포시의 5공식 3S 노동 우민화정책에 반대할 뿐만아니라 촛불운동으로 민주당이 집권하자 국무총리가 전남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전국체육대회조차 서남권에 유치해야 한다는 논리에 반대한다. 이는 엘리트를 지향하는 지역이기주의이며 전국적인 사회운동인 4대강 주체심판과 토건적폐 청산,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생태적 윤리 이슈 흐름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힌다.


지금 한여름은 폭염으로 찌들고 열사병환자가 속출하여 야외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후변화가 심해져서 이를 정치적 의지로 해결하고 폭염으로부터 노동자 농민들의 피해를 막고자 작업환경과 통제권을 개선하고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긴급피난법과 근로시간 휴식제도를 바꾸고 더 나아가 작업장 바깥에서는 도시기온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 시민들이 당장 바라는 정책이다. 전 세계적인 기후격변 시대에 도시환경 정책이 기후변화 대응운동을 받아들이고 기후변화에 총력 대응하는 것이 생태적 도시 만들기 행정의 새 흐름이다. 그러나 목포시는 여기에 대해서 무능하고 전혀 준비도 되어있지 않았다. 우리는 무능한 목포시와 견제력을 잃고 있는 목포시의회를 규탄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당장 시급한 기후변화 온실가스 대응책을 수립하고 발표하라!!

촛불은 정권을 바꿨다. 그렇지만 개혁을 표방하는 새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이같이 기후변화 대응책에 대한 정치적 의지와 현실적 고려를 보이지 않고 체육인과 야합하여 땅장사를 수반하는 공영경기장 신축이전 운동은 현실적으로 정의롭지 않다. 공공체육 기반시설 입지 바꾸기로 판명된 유달경기장 이전신축 주장은 스포츠로 편중된 체육중심 도시계획이자 건축물 일변도 정책으로 5공시절처럼 스포츠우선 오락우선 정치로 시민의식을 마비시키고 건설경기만 살리는 반절짜리 민심행정이라 할 수 있다. 새경기장 신축이전은 그 본질을 숨김으로써 노동자들을 우민화하고 있다. 생활체육 시설보다 기록경기 향상 체육을 최우선으로 삼고 체육 기반 시설에 중복 투자함으로써 정부예산을 낭비한다면 목포시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인 도시기후 환경 악화와 자원낭비, 노동파괴 그리고 예산낭비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또 목포시는 유달경기장이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위험판정을 받았다고 그래서 새로운 경기장을 신축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다른 공공체육시설인 목포실내체육관이나 목포실내수영장이 29년된 유달경기장보다 건축년도가 더 오래되었다는 점을 견주어 볼 때 이러한 주장에는 다른 의도가 담겨있다. 전국체전을 유치하기 위해 벌인 행정 편의주의적 핑계가 도사리고 있고 관이 새경기장 건축 여론몰이에 비선으로 개입하지 않았나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목포시는 또 시급하지도 않는 유달경기장 신도심 유치를 절대 목적으로 삼아 지방정부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1000억원대의 재원이 소요되는 새경기장을 짓자고 하지만 새로운 입지도 찾을 수 없을뿐더러 새로운 입지라는 남악 신도심 대학부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교육기관으로 예정되어왔고 이 터를 용도변경 한다면 남악신도시는 문화예술도시로서의 발전의 길도 막혀버린다. 또한 새로운 공영경기장 건설에 소요되는 천문학적 재정은 지금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업자와 빈곤층 복지 지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은 경기장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공적부조 사회화와 사회안전망 바로세우기 등 복지 정책을 손질해야 한다. 또 인근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치를 수 있는 전국체전 유치를 위해 예산자립을 할 수 없는 지자체가 스포츠에 목을 매고 막대한 세출로 지방정부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과월 예산을 세워야 한다면 이것은 체육시설 과잉 중복을 부르는 낭비 예산 행정이고, 세입세출 균형이라는 예산적 고려를 전혀 취하지 않는 인기영합주의로서 스포츠우선 토건주의 야합 경거망동이다. 그 많은 세수를 어떻게 충당하고 얼마 안되는 예산을 마구 쓰겠다고 시급한 정책 과제를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려 하는가? 전두환처럼 스포츠로 민심을 달래려는 중우(衆愚)정치이다. 이러한 노동우민화 앞잡이 목포시의 스포츠 우선 정책은 강원도가 가리왕산에서 500년된 삼림을 파괴하고 치러지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전남판이자 그 아류이다. 평창동계올림픽 독자개최를 강행한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의 환경파괴를 따라하는 신자유주의 후속판이고 스포츠입국 산업화 우민정치이고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토건주의의 승계이다. 우리는 토건주의와 야합한 체육입국 노동계급 우민화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막대한 건설비가 소요되는 새로운 공영경기장을 이전 신축을 한다면서 유달경기장 현부지 터 땅을 팔아 건설비를 충당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공공연히 부동산투기를 앞장서고 장려하려는 것이어서 사회정의와 윤리적 문제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우리는 체육입국을 빙자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정책투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목포시에 요구한다. 새경기장을 이전한다는데 공동주택단지 주거지가 필요해서 경기장을 이전하려는지 아니면 체육인을 앞세워 도시개발을 빙자하고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경기장을 이전하려는지 목포시는 먼저 밝혀라!!


만약 공동주택단지를 위해서 유달경기장을 이전하려 한다면 촛불 시민의 의견을 물고 합당하다면 그때서야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새로운 공영경기장은 새 부지가 땅값을 감당할 수 없는 옥암-남악으로의 이전이 아니라 인근 지역으로 전국체전장을 옮기는 게 맞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전국체전 역내 유치와 체육입국을 장려하기 위해서 경기장을 이전하려 한다면 먼저 예산타당성 조사부터 실시하라!! 목포시는 스포츠에 너무 많은 예산과 자원을 낭비하려 한다. 또한 인구감소 때문에 구도심에는 공동주택단지가 지금은 불필요하다. 목포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차후에 출산율이 회복되어 공동주택단지가 불가피하다면 시외곽에다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도시계획을 획정하고, 주거공공성에 배치되지 않는 공영개발로 돌아서고, 노동자와 무주택자에게 주거권이 돌아가도록 친노동자적인 정책적 배려를 취해주어야 한다.


산업기반이 없어진 지자체로서 재정이 열약한 목포시의 세입형편을 우려한 일부에서는 유달경기장의 신축이전보다 기존 공영경기장을 옮기지 말고 그대로 두고, 경기장의 낙후시설과 위험요소를 개선하여 전국규모 체전 경기가 가능하도록 시설물을 고쳐서 전국체전을 치르게 하자는 신중한 리모델링론을 주장하는 시민들이 있음을 주지하기 바란다.


아울러 온실가스 과다배출이 일으킨 기후급변 환경변화 때문에 자연재해와 산업재해가 빈발해질 것이 예상되므로 작업자들이 예측불가능한 기상환경재난을 받았을 시 노조가 작업중지권을 발동하도록 사업자측에서 관리권을 양보해 주어야 한다. 더불어 생물을 다루는 작업장에서 기상이변 때문에 작업자가 궁지에 몰리지 않도록 폭염대비 작업장 기온낮추기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폭염지속시 불가피한 피난으로서 작업자의 안전 유지를 하려면 노조 산업안전요원의 작업중지권 발동에 대해서 사업주가 전향적인 태도를 가져주도록 모든 법제도를 고쳐줄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7. 8. 10.

노동총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