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확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보상 내역 2017·12·27 11:59
 

최덕효(한국인권뉴스 대표겸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늘(27일) 발표될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검토 결과에 대해 ‘한-일 합의 도출 과정에서 정부의 피해자와의 소통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결론’(일본 압박 예정) 지었네요.

한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일 위안부 합의는 양국 정상이 국제사회 앞에서 약속한 것인 만큼 높이 평가받고 있다"며 "착실하게 실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요.

그럼, 일단 팩트를 보기로 하죠. 다음은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보상 관련 내역입니다:

○ 239명 등록 전원에 4,300만원(정부 3,650만원, 정대협 모금 650만원)씩 지급
○ 60명(혹은 61명) 아시아여성기금으로부터 각기 500만엔(속죄금 200만엔, 의료복지지원금 300만엔) 수령
○ 2015년 한일 협상 타결: 당시 생존 46명 중 36명에게 화해치유재단에서 1억원씩 지급 (현 생존 33명)
○ 생활안정지원금 월 129만8천원(‘17년)을 전액 국비에서 지급(지자체 별도), 1인당 간병비 연간 한도액은 최대 1,700만원(‘17년) 지급.

추가로 (진정한) 사과에 대해 팩트를 보기로 하죠.

한국 외교부' 공식 기록에 의하면, 1965년 2월 20일 이동원 외무부장관과 시나 외무대신 공동성명에서부터 2010년 8월 10일 강제병합 100년 간 나오토 내각총리대신 담화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과거사 반성 언급 사례는 총 37회였습니다.

인권뉴스 최덕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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