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와 노동자계급 그리고 혁명주의자들의 임무

2018 6 19

 

1.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 북한

1917년 사회주의 혁명으로 노동자 국가가 수립된 이후, 내전의 참상, 혁명의 국제적 고립으로 인한 어려움들, 그리고 스탈린주의 관료집단의 권력찬탈로 인하여 노동자 국가의 시스템이 퇴행을 겪었던 소련과는 달리, 북한에서의 사회혁명은 스탈린주의적 퇴행화된 노동자 국가 시스템을 북한 사회에 이식하는 것이었고, 그 시작부터 기형화된 상태의 노동자 국가 수립으로 귀결되었다.

 

사회혁명으로 지주의 토지가 몰수되었고 생산수단이 국유화되었으며 계획경제가 수립되었으나, 노동자 계급이 정치권력을 장악하지 못하고 노동자 국가라는 사회체제에 기생하는 관료집단이 정치권력을 장악하였고, 여기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세력들에 의한 극단적인 봉쇄로 인한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사회화된 생산관계가 생산력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귀결되지 못하고 말았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제국주의 세력들에 의한 극단적인 고립정책과 봉쇄, 소련이 자본주의 반혁명으로 붕괴되면서 자신의 생명선과도 같은 소련으로부터의 후원과 무역관계를 잃음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 스탈린주의 지배 관료집단의 노동자 국가 체제에 대한 잘못된 운영 등으로 인한 생산력 발전의 지체, 그리고 거듭된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북한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는 극단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비록 최근 수년간 경제상황이 호전되었다고는 하지만 전례가 없는 강력한 경제봉쇄 하에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2. 북한과 핵

역설적이게도 소련과 미국 사이의 냉전 당시 소련의 강력한 핵무기라는 전쟁억지력이 인류의 파멸을 야기할 핵전쟁을 막을 수 있었고, 미국과의 냉전이 끝나고 시작된 신 데탕트와 함께 자본주의적 개혁을 시도하던 퇴행화된 노동자 국가 소련은 자본주의 반혁명에 의하여 파괴되었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북한과 미국 사이의 갈등 국면에서 보여 왔던 중국의 어정쩡한 태도로 볼 때, 미제국주의의 북한 침략이나 군사적 공격이라는 국면을 맞아 중국이 그 동안의 배신적인 태도로부터 돌변하여 북한을 군사적으로 방어할 것이며, 나아가 한반도에서의 내전 때와 같이 군사적 개입을 할 것이라는 기대는 난망이다.

 

미제국주의와 북한 사이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충돌의 전개양상과 북한의 의지에 따라서 남한의 거의 전부, 일본, 그리고 괌까지 북한이 보유한 장사정포, 중단거리 미사일과 핵무기에 의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는 있다. 하지만 북한 역시 미제국주의의 폭격 및 미사일 공격, 그리고 남한으로터의 보복 공격 등으로 물리적으로 초토화되리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극단적인 봉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안은 채 한반도에서 미제국주의와 국경을 마주하며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노동자 국가 북한이 미제국주의의 군사적 위협과 있을 수 있는 군사적 침략으로부터 스스로의 힘만으로 자신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은 군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미제국주의와 북한 간의 전쟁은 승패와 관계없이 북한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 체제의 붕괴와 파괴로 귀결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객관적으로 불균형한 군사력의 관계에서 북한의 핵은 미제국주의나 남한, 일본 등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수단이기 보다는 한반도에서 미제국주의에 의한 전쟁발발을 사전에 막아내기 위한 가장 강력한 군사적 억제수단 중의 하나라는 의미가 강하다. 개전 초 북한의 재래식 무기들이 남한, 특히 주한미군에 가할 타격의 규모에 대한 예상이 미제국주의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이나 침략을 주저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였다. 북한이 남한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영토 일부를 언제든 타격할 수 있는 운반체와 그 운반체에 실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미제국주의로서는 선제적 군사 공격이나 침략을 통한 북한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 파괴와 북한에서의 강제적 자본주의 복구에 더 큰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 핵은 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이 야기할 또 한 번의 한반도에서의 참상과 북한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의 자본주의 반혁명으로 인한 파괴를 막는 수단이며, 또한 비록 관료집단에 의한 정치권력 장악이라는 기형화된 형태로 출발하여 3대에 걸친 기괴한 세습 왕조적 지배 관료집단에 의하여 손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남아 있는 사회혁명의 성취를 지켜내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한다.

 

 

3. 북한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군사적 방어

북한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남아 있는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군사적 방어는 북한에 남아 있는 사회혁명의 성과들을 방어하기 위한 남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계급 그리고 혁명주의자들의 임무이다. 따라서 노동자 계급과 혁명주의자들은 북한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군사적 방어의 일환으로 북한에서의 모든 종류의 핵과 핵 운반체계의 개발과 실험을 지지하고 방어해야 한다.

 

동시에, 인민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신의 개인적 안위와 정권의 안전보장만을 추구하는 김정은 지배 관료집단을 타도하고 노동자 계급이 정치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노동자 정치혁명을 위한 투쟁 또한 필수적이다.

 

 

4.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그리고 이로 인해 조성된 일시적 정세

북미정상회담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상대해 온 북한의 관료들과 함께 회담에 임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리얼리티 쇼 정도로 생각한, 즉흥적이고 변덕스러운 트럼프의 만남이었다.

합의문은 서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체제 안정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실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4가지 합의사항들이 나온다. 그 중 첫번째가 "새로운 미북 관계를 수립할 것"이고, 두번째가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이며 세번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다.

 

이 합의문 문구상으로는 김정은은 트럼프로부터 북한 체제 안정을 약속받았고, 북한핵의 즉각적인 폐기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보했다. 또한 첫번째 합의사항(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과 두번째 합의사항(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으로 북한은 사드철수, 한미연합훈련 영구중단과 주한미군 철수의 명분을 확보했고, 세번째 합의사항(한반도 비핵화)로 미군의 전략군사자산 한반도 배치 및 전개 중단을 요구할 명분을 확보했다. 반면 트럼프는 북한체제 인정 및 안전제공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의무만을 짊어지게 되었고, 얻은 것이라고는 네번째 합의사항인 전쟁 포로 유골 송환 및 전쟁포로와 실종자 유해 복구뿐이다. 이 합의사항마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것이다. 합의문 어디에도 "북한핵 폐기" "북한 비핵화"라는 문구는 없으며, 문구상으로는 이를 위한 시한도 정해지지 않았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합의사항 세번째)라는 문구조차 새로운 북미관계(첫번째)와 평화체제 구축(두번째)보다 후순위에 배치되면서 그 중요도나 의미가 희석되었다.

 

회담으로 김정은은 현재의 극단적인 봉쇄를 느슨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고, 기존 핵무기들과 핵무기 관련 연구, 개발, 실험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이양 및 폐쇄를 피하며 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를 확보했다. 또한 트럼프로부터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 의미 있는 양보 또한 확보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북한에게 단지 군사적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한미연합훈련 동안 대응 군사훈련이나 전쟁준비 동원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경제적 의미도 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은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에 대한 남한, 미국, 일본 자본주의 세력들 사이의 전략적 연합을 최전선에서 약화 혹은 분열시켜낸다는 의미가 있다.

한편, 북미회담 이후 북중 국경에서 미국이 중심이 된 대북 경제봉쇄에 대한 중국의 협조가 느슨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며, 회담 직후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연이어 피력하고 있다. 북미회담 이후 일본 역시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나설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김정은과 아베의 북일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접촉이 진행되고 있다.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될 동방경제포럼에서 북러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결국 한반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모두 북미회담을 기점으로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그 중심에 북한이 있는 상황이 되었다.

 

세계경제의 상승기조에도 불구하고 각종 최악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남한 경제지표들, 드루킹으로 대변되는 여론조작, 그리고 후보들의 개인적 추문들로 인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보수반동 세력의 몰락으로 인한 반사이익과 급작스럽게 조성된 한반도 평화무드에 힘입어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경제정책이 아닌 다른 정치적 돌파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권은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과 개성공단 생산재개, 금강산 관광재개, 이산가족 만남 등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북한에 대한 투자 및 북한과의 교류 확대를 위해 움직일 것이다.

 

 

5. 북미정상회담으로 조성된 정세의 급변 가능성과 평화주의적 환상

그러나 북미정상회담에서의 합의는 언제라도 파기될 수 있음은 그 동안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나 각종 협약의 역사가 증명한다. 민주당 정권도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이번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는 물론 EU와의 협약, NAFTA, 세계 기후협약, 이란 핵협약 등 각종 협약을 손바닥 뒤집듯이 파기해 왔음을 상기할 때, 북미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은 자신들이 얻는 것이 없다는 판단이 선다면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고, 이러한 사태는 한반도에서 한층 고조된 전쟁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이윤을 위한 생산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시장을 두고 경쟁하는 국가들 사이의 평화는 시장을 두고 벌이는 전쟁과 전쟁 사이의 일시적 국면일 뿐 항구적 평화라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에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 수도 없는 신기루일 뿐이다. 이미 2번의 세계대전과 미제국주의가 벌인 수많은 침략전쟁의 참화들이 이를 증명한다.

 

하물며 노동자 국가들과 제국주의 사이의 항구적 평화체제라는 것은 환상 속에만 존재할 수 있을 뿐이다. 자본주의 세력의 목적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굴복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 북한을 넘어 최종적으로 중국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를 자본주의 반혁명으로 파괴하는 것이며, 이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세력은 지속적으로 북한, 중국 및 남아 있는 노동자 국가들의 파괴를 위해 애쓸 것이다. 노동자 국가와 자본주의 세력 사이에는 국제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가 아니면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들의 자본주의 반혁명으로 인한 파괴가 있을 뿐, 두 세력의 항구적 평화공존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북미정상회담으로 조성된 불안정한 정세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일보전진으로 환영하면서 노동자 국가와 자본주의 세력 사이의 평화공존이 가능하다는 환상을 유포하는 평화주의자들의 주장에 노동자계급과 혁명주의자들은 단호히 맞서야 한다. 또한 미제국주의에 맞서 북한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군사적 방어, 그리고 그 일환으로서의 북한 핵에 대한 방어의 임무를 저버리고, 제국주의 세력의 핵무기 보유와 이에 맞서는 전쟁 억지력으로서의 노동자 국가의 핵무기 보유를 동일시하면서 북한의 핵보유를 방어하기는 커녕 비난하는 좌익적 언사로 치장된 또 다른 평화주의자들의 주장에 맞서 단호하게 투쟁해야 한다.

 

북한 핵보유를 둘러싸고 조성되는 한반도 정세의 본질은 그것이 일시적 평화국면이건 전쟁위기 국면이건, 북한 더 나아가 중국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를 파괴하려는 미제국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세력의 도발과 이에 맞서는 노동자 국가들 사이의 투쟁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세의 계급적 본질을 외면하고, 북한 핵위기의 본질이 중국과 미국이라는 두 제국주의 열강이 동아시아 패권을 두고 벌이는 제국주의적 패권 다툼이라고 주장하는 국가자본주의론자 등의 주장에 숨겨진 기회주의성과 반노동자계급적 반동성에 맞서는 단호한 투쟁이 필요하다.

 

 

6. 핵을 보유한 북한과 중국의 역할

현재 북한은 수십년 동안의 봉쇄와 제재, 그리고 관료지배 집단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하여 철도나 도로 등 산업기반시설이 붕괴되어 광물자원이 있어도 개발이 거의 불가능하며, 공장이 있어도 제대로 돌리지 못하며, 토지가 있어도 농기계와 비료 부족으로 농업생산의 증가 또한 난망한 상태이다. 또한 손상된 배급체계를 장마당 활성화에 대한 묵인이라는 자본주의적 미봉책으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붕괴되고 노후화된 산업기반시설 재구축과 공업생산 증가는 북한에게 사활적으로 절실한 문제이다. 또한 공업생산의 증가는 농업생산 증가를 촉진 할 것이며, 공업과 농업생산의 증가는 노동자 국가의 근간 중 하나인 계획경제가 다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북한으로서는 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개방은 외부자본의 북한 내 투자가 될 것이며,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에 대한 국가통제의 일정 정도의 완화를 의미한다. 북한은 중국처럼 10억이 넘는 인구와 광대한 영토와 자원을 가진 국가가 아니다. 남한이나 일본 등 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의 전면적인 투자의 충격을 흡수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북한, 그것도 관료집단에 의해 정치권력이 장악된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에게는 없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로부터의 투자는 국가통제가 가능한 수준에서 억제하면서, 중국과의 투자 및 교류 확대를 통해 노동자 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생산력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노동자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핵을 보유하면서 미제국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세력들의 봉쇄를 돌파해 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중국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와의 전략적 연대의 강화, 그리고 교류 및 투자 확대이다. 그러나 중국을 통한 공업생산 증가라는 성과조차도 중국과 북한 양 노동자 국가에서 지배 관료집단을 타도하고 노동자 계급이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노동자 정치혁명이 없다면 온전히 성취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북한이 자본주의 반혁명으로 파괴된다면, 자본주의 세력의 그 다음 목표는 당연히 중국이 될 것이다. 제국주의 세력들에 의한 전방위적인 경제, 군사적 공세가 중국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의 자본주의 반혁명에 의한 파괴를 위하여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노동자 국가들 가운데 가장 크고 강력한 국가인 중국에게는 북한과의 전략적 연대를 강화해야 하며, 제국주의 세력들에 의한 북한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의 파괴 시도로부터 노동자 국가를 방어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다.

 

불행하게도 중국은 미제국주의의 각종 압력에 굴복하여 북한에 대한 봉쇄에 배신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환영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미제국주의의 중국 해상포위 시도에 대항하면서, 주변해역에서 미제국주의와의 군사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무역을 둘러싼 분쟁 또한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으로서는 중국 지배 관료집단을 움직여 낼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수단을 가지게 된 것도 사실이다.

 

 

7. 북한 핵에 대한 노동자 계급과 혁명주의자들의 입장

북한 지배 관료집단이 미제국주의와의 경제적 거래로 핵을 포기하는 것은 스스로 노동자 국가의 운명을 미제국주의의 손아귀에 쥐어주는 것이며, 북한의 광물자원, 그리고 잘 교육된 값싼 노동력에 군침을 흘리면서 달려들 남한, 일본 등의 자본가들에게 북한 노동자들을 임금노예로 팔아넘기는 것이며, 결국에는 노동자 국가의 자본주의 반혁명으로 인한 파괴를 의미한다. 또한 북한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의 자본주의 반혁명으로 인한 파괴는 곧바로 중국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인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군사적 방어북한 내부에서의 자본주의 반혁명 세력에 맞서는 투쟁, 지배 관료집단을 타도하고 노동자계급이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노동자 정치혁명을 위한 투쟁은 노동자 계급과 혁명주의자들의 임무이다. 북한 핵에 대한 군사적 방어는 북한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에 대한 군사적 방어의 일환이다. 또한 노동자 계급과 혁명주의자들은 북한 정권이 자신들이 개발한 핵무기와 운반체계 그리고 관련 연구, 개발 및 실험 시설에 대한 폐쇄에 동의하려 한다면 이것에 반대해야 한다.

 

한반도 전쟁 위기만을 고조시키는 미국의 전략군사자산 한반도 배치 및 전개 반대!

미국의 북한에 대한 모든 종류의 군사적 위협과 군사행동 반대!

주한미군은 영원히 한반도를 떠나라!

중국과의 전략적 연대를 통한 북한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에서의 산업기반시설 재구축 및 공업생산 촉진!

북한 개방에 따른 국제무역 및 투자에 대한 철저한 국가 독점 및 통제!

김정은 지배 관료집단을 타도할 노동자 정치혁명!

남한에서의 피억압 인민들의 지지를 받는 노동자 계급 사회주의 혁명!

남북 노동자 국가들의 한반도 혁명적 재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