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민중총궐기 주도자라 범죄시한 민주노총 전직 지도부를 사면복권하라!!
-민중총궐기는 국정농단에 대한 민중운동의 심판이였다. 촛불정부는 사면복권 실행하라!-

 

민중총궐기의 시발은 선거쿠데타이다.

 

2016년 민중궐기는 왜 들불처럼 타올랐는가? 이 물음에 대답하려면 역사적으로 썩은 파쇼세력의 부패와 국가 폭력을 배경삼아 집권한 민중압살 전제주의자 박근혜 입헌군주 세력의 만행을 낱낱이 알아야 한다.
민중총궐기는 민중이 정의를 갈망하고 부조리에 항거한 의로운 사건이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에서 한국의 민중들은 4대강파괴, 천안함 사기, 쌍용차 회계조작, 용산참사에 대해서 분노하였고 선거를 통하여 파시스트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였다. 그러나, 국가 파쇼 세력들은 민중의 민주주의 갈망을 왜곡하고 대통령 선거를 조작하였다. 18대 대통령 선거는 국가자본가 이명박 세력을 심판하기로 약속한 문재인 민주당 세력이 과반수이상을 득표하였다고 발표되지 않았고 개표결과가 조작되었다. 공중파 방송국은 투표소 출구 조사에서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고 방영하였지만 정작 개표과정은 이와는 판이하게 달랐다. 개표과정에서 두 후보의 득표결과가 뒤바뀌고 조작되었다. 선거개표결과 전산개표로 집계된 득표율이 뒤바뀌어 박근혜 후보가 51.6%로 앞섰다고 선관위가 발표하였다. 이것은 조작이다. 투표율이 어떻게 박근혜의 부친이 혁명이라고 선포한 5.16과 일치하는가? 사람이 개입하여 조작하지 않고는 이 괴상한 숫자놀음은 한반도 민중을 무저갱의 구렁텅이로 빠뜨린 사탄의 한 수 였다. 아무리 선거가 보수와 진보로 갈리웠다지만 득표율이 말해주듯이 모든 인민이 전제주의적 국가관료들의 의도대로 진보가 아닌 보수로 집중하여 투표하여 51.6%를 획득할 수 있는가? 아무튼 개표결과는 공신력있는 방송국의 출구조사와 정반대로 나왔다. 그 누구라도 개표부정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항간에서 조사한 바로는 법정장비를 준수하지 않았고 개표소 곳곳에서 개표한 결과가 방송국에 송출되는 전산데이타와 불일치하였고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불법 관여한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당선자라는 합법적 지위를 빼앗긴 새정치민주연합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 국민 과반의 지지를 받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도 굴종을 선언하였다. 이로부터 민중총궐기는 국가의 선거개입 선거쿠데타라는 불의에 항거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폭발할 수밖에 없었다.

 

민중총궐기의 정치적 배경과 책임은 4.16세월호 학살에 있다.

 

물론 민중들의 분노가 아무리 거셌더라도 이처럼 크게 폭발한 것은 이 개표부정의 영향력만이 아니었다. 당선자를 빼앗긴 국민들은 거세게 반발하였고 이후 정권이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뀐 것에 대한 분노가 일상 곳곳에서 거세게 타올랐다. 해고자들이 반기를 들었고 청년들이 죄를 들춰냈다. 하지만 권력은 요지부동이었다. 해고자를 탄압하고 민주노조를 압살하였다. 노동자들의 집회에 악법오물을 투척하였고 사회정의에 나선 노동자들의 노동해방 깃발을 꺾으려 들었다. 박근혜 파시즘은 집권을 하자마자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하였고 사회 정의를 설파하는 종교인을 사탄으로 몰았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정의가 판치는 시간은 저물어 감에도 끝까지 민주주의 등불로 타올랐다. 마침내 2014년 지방선거 시기가 도래하였다. 노동자들과 진보정당은 지방선거에서 필패를 약속하고 거리로 나갔고 선거혁명을 부르짖었다. 하지만 국가파쇼세력들은 전국민을 상대로 지하에서 전쟁을 선포했다. 선거를 두 달 앞두고 국정원과 유병언 합작 기업의 소유물인 세월호를 물속에 빠뜨려 심청전전을 재현하였다. 가난한 인민을 400여명 남해 바다에 재물로 바치면 보수가 빼앗긴 권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부적 효과 때문에 세월호 학살이 일어났다고 민중들의 심청전 풍문은 입소문을 통해 가진자들의 세상을 매몰차게 비판하고 있다.

 

민중총궐기는 이명박정권의 실정에 대한 국민적 분노였다.

 

이러한 정치적 반혁명에 대한 민중들의 비판이외에도 다른 민주주의운동을 벌여온 정의로운 세력은 민주노총이었다. 박근혜의 부정의한 집권으로 새누리당이 권력을 잡자 박근혜 일당은 새누리당을 불법권력의 기지로 삼아 국가를 사유화하였다. 공공성을 신장하여온 철도공사를 민간에 팔아먹기 위해 사유화 계획경제 시간표를 짜냈다. 민주노총과 철도노조는 23일간의 총파업으로 화답하였지만 공유화를 지켜낼 방어선을 파시즘의 침략으로부터 막을 수는 없었다.
이러한 나라 팔아먹기 반국유화 책동은 이미 전임 이명박 정권에서부터 일어왔다. 토건자본을 배불리기 위해 4대강 파괴사업을 벌이고 국책사업이라 국가예산을 사유화 자본에게 넘겨주었다. 또다른 사건은 서울의 주거권을 개선한다고 멀쩡한 서민주택을 철거하였던 재개발의 사유화였다. 토건족의 배를 채우기 위해 오래된 주택단지를 부수어내고 미국식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업무용빌딩을 지어대는 주거고도화가 재개발이었다. 이 과정에서 자영점 건물을 부수고 고도화 업무용 건물을 짓고자 하는 토건세력의 일방주의에 반대하며 봉화를 올린 철거민들의 투쟁이었다. 철거서민들은 이명박 반대의 깃발을 재개발 반대의 깃발로 휘어 감았다. 용산역 주변 남일당 건물의 철거와 재개발을 둘러싸고 철거민과 경찰이 대치하다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용산역 남일당은 저승사자가 승차자 리스트 목록을 독재자의 의도대로 수정하였던 생지옥의 관문이 되고 말았다.

 

민중총궐기는 죄가 없다. 노조대표를 범법자라 몰아세우지 말고 구속자를 석방하라!

 

민중총궐기는 전제주의자들의 국가주의에 대해서 반격의 깃발을 올린 의로운 항쟁이었다. 전 국민을 테러범으로 모는 테러방지법에 분노하였고 농민에 대한 주권을 미국식 자본주의에 매도하려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응징적 성격을 지닌 노-농항쟁이었다. 이 항쟁의 선봉에 선 의사가 민주노총이었고 한상균, 이영주 대표이었다. 노동개악으로 큰 댓가를 치를 것이라는 민중운동의 정의감이 이 항쟁을 불붙게 하였다. 한상균과 이영주는 민중의 정의를 대표하였기에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국가에 반대하는 민주주의 투사를 불순분자로 분칠하고 사상범이라 잡아가두는 공안통치가 원흉이다. 민중총궐기는 죄가 없다. 부정선거를 심판하라!!

 

죄가 있는 쪽은 민중운동이 아니라 사유화 농단의 주동자 재벌-구정권 세력이다.

 

이명박의 공안통치가 서막이었다면 본막은 박근혜의 사유화정책, 국정농단이었다. 철도를 쪼개고 나누어 알짜배기만 팔아먹는 국가관료와 농촌사유화에 반대하는 깃발을 든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로 살해한 구정권 관료들이 바로 역사를 뒷검음질 하게한 수구악법세력이다. 우리는 이들을 적군폐장, 적폐라고 부른다. 이들이 나라를 팔아먹고 갈라서 나눠먹은 매국노 잔당이다. 자본주의의 파수꾼이자 칼춤으로 주머니를 약탈하는 광대패거리들이다. 한상균을 석방하라. 이영주를 석방하라. 민주노총 파업 지도부를 사면복권하라!! 이들과 인연의 끈을 이은 양심수를 모두 사면복권하고 참정권을 돌려주라!!

 

 

2018. 6.30.
낫과망치

 

 

Proletariat Party
[Workers' Pa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