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전위 1136호
2018년 6월 29일

 

트럼프-김 정상회담 이후 호전적으로 격분하는 미국 민주당

미제국주의에 맞서 북한을 방어하라!

한국의 혁명적 재통일을 위하여!

도날드 트럼프는 “세계 역사에서 위대한 순간”이라고 떠벌이면서 6월 12일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렸던 장소에서 떠났다. 작년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이유로 “화염과 맹렬함”을 퍼부어 북한을 “완전하게 파괴”하겠다고 위협했던 대통령이 이제는 평화의 인물로서 활보한다. 트럼프와 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맹세하는 선언에 서명했다. 그 선언에는 어떠한 구체성도 결여되어 있으며, 변덕스러운 트럼프는 한 순간의 통지로 방침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라: 미국 지배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간단히 관료적으로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 북한의 완전한 무장해제이다.

미국과 기타 제국주의 열강들은 북한과 중국,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쿠바 등의 노동자 국가들에 자본가 지배와 제한없는 착취를 복구하려는 것에서 확고하다. 노동계급을 정치권력으로부터 제외하는 스탈린주의 관료계층들에 의한 지배에도 불구하고, 이들 나라들에서의 전복과 자본주의에 대한 몰수는 세계 노동계급에게는 역사적 성취들을 의미한다. 우리 트로츠키주의자들은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반혁명에 맞서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군사적 방어를 주장한다. 이러한 방어주의는 관료집단들을 타도하고 노동자와 농민들의 위원회들에 기초하는 정권들을 수립하기 위한 노동자 정치혁명을 위한 투쟁의 전제조건이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미 제국주의에 맞서는 자기방어의 합리적이며 핵심적인 정책이다. 미국이야말로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20만명의 일본 시민들을 불태워 죽인 핵무기들을 사용했던 유일한 나라이다. 오늘날 미국은 자신들의 적국 목록에 있는 나라들에 대하여 핵 “선제타격”을 공공연하게 위협한다. 정상회담 수주 전, 트럼프의 국가안보 보자관 존 볼튼은 미국이 북한에게 “리비아 모델”을 수용할 것을 원한다고 말하면서 진실을 드러냈다.

평양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고 있으며 자신의 핵 프로그램을 지키기 위하여 “리비아 모델”을 반복해서 지적해왔다. 2003년에, 리비아 지도자 무아마르 엘-카다피는 경제 봉쇄들을 끝내는 조건으로 그 나라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했고 제국주의 조사관들을 환영했다. 예상할 수 있듯이, 워싱턴은 협상에서 자신이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았고, 2011년에 미국과 미국의 나토 동맹들은 공습으로 리비아를 연속해서 타격했다. 카다피는 제국주의의 지원을 받는 지방 세력들에 의하여 타도되어 살해되었고, 리비아는 피비린내나는 혼란에 빠졌다.

미국은 1950-53년 한국 전쟁 동안 아시아에서 “공산주의를 격퇴”하기 위한 공세의 일환으로 핵무기 사용을 반복해서 위협했지만, 소련의 자체 핵 무장력 개발로 인하여 저지되었다. 그 전쟁의 공포는 아직도 북과 남의 한국 인민들의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다. 한반도는 과거 한국의 식민지 지배자인 일본의 2차 대전에서의 패배 이후 38선을 두고 분단되었다. 북한에서는, 소비에트 군대의 보호 아래 활동하던 게릴라 세력들에 의하여 자본가/지주 지배가 타도되었다. 남한에서는, 미국 점령군들이 구 일본 협조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잔혹한 자본주의 정권을 세웠다.

1950년 6월, 북한 군대들이 남쪽으로 전진했을 때, 그들은 반도의 나머지 지역에서 사회혁명의 전망을 열 해방자들로서 노동자들과 농민들로부터 환영받았다. 미국과 기타 자본주의 열강들은 한국을 침략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반도는 폐허가 되었다. 평지가 되었던 수도 평양을 포함하여 북한의 22개의 가장 커다란 도시들 중에서 18개가 대부분 혹은 완전하게 파괴되었다. 제국주의자들은 약 4백만명을 학살했다. 이 중에는 100만 명의 중국 병사들이 포함되는데, 이들의 전쟁 개입이 침략자들을 되 물리치는데 있어서 결정적이었다. 전쟁은 교착상태로 끝이 났다. 노동자 국가 북한을 경제적으로 목 졸라 죽이기 위한 시도로 북한에 대한 봉쇄를 유지하는 한편으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평화조약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해왔다. 워싱턴의 요청에 따라 강제되는 유엔 봉쇄들은 그대로이다.

김 정권이 얼마나 많이 미국에 양보하고자 하는 지는 불분명하다. 김정은과 그의 전임자이면서 아버지인 김정일 모두의 지배하에서, 평양은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원조의 대가로 자신의 핵무장 노력들을 포기하겠다는 논의를 때때로 해왔다. 최근 트럼프의 이란과의 핵협약 폐기에서 보듯이, 워싱턴과의 어떠한 협상도 단지 서명이 되어있는 종이에 불과하다. 미국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북한의 핵 억지력의 포기는 한국 노동인민들에 대한 범죄적 배신이 될 것이며, 김씨 정권 자신의 자살 유서가 될 것이다. 워싱턴의 전 지구적 핵 헤게모니에 맞서는 핵무기들과 운반체계의 보유는 제국주의 공격에 맞서는 필수적인 억제의 방책이다.

트럼프는 북한에 대항하기 위한 목적의 미국-남한 전쟁 연습들을 중단한 반면, 일본 및 기타 나라들과의 공동 군사훈련들은 일사천리로 계속 할 것이다. 약 2만 8천명(그리고 일본에 있는 다른 5만명)의 미군들이 북한과 중국에 대한 항구적인 군사적 위협으로서 남한에 주둔하고 있다. 또한 미군의 남한 주둔은 전투적인 역사를 가진 남한의 프롤레타리아트를 겨누는 칼끝이다. 모든 미군은 떠나라북한에 적대하는 미국/일본 제국주의의 축을 타도하라모든 봉쇄들을 당장 중단하라!

전쟁을 부추기는 민주당

김정은의 관료적 지배는 기괴하기 이를 데가 없다. 기괴하고 치명적으로 위험스러운 것으로라면, 워싱턴을 보라. 북한 해안을 따라 있는 골프 코스들이라는 머리 속에서 춤을 추는 광경들이 트럼프로 하여금 정상회담을 열도록 이끌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제 엉터리없게도 트럼프가 평화운동가의 망토를 걸치게 되었다. 이 측면에서 그가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 준 자들이 민주당의 지도자들이었는데, 이 자들은 이제는 북한에 적대하는 주요한 전쟁 옹호론자들이고, 여기에 자유주의 자본가 미디어들이 가세했다.

하원 야당 지도자 낸시 펠로시는 “모호한 약속들을 대가로 양보들”을 김에게 해주었다고 트럼프를 규탄했다. 정상회담을 “기념사진 찍기”로 부르면서, 엘리자베스 워렌은 북한은 “미국, 우리의 동맹들, 그리고 세계의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남아 있다고 악담을 했다. MSNBC의 래이첼 매도우는 자제력을 잃고 분노했다. 트럼프의 전쟁연습 중단에 대한 서약을 “북한 독재자에게는 절대적으로 대박”이라고 부르면서, 그녀는 트럼프의 줄들을 잡아당기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의 감춰진 손에 대하여 (늘 그렇듯이) 넌지시 언급했다. 그 다음에는? 월드컵에서 미국이 예선 통과를 못하게 하려고 획책했나? 비교하자면, 아주 괴짜인 데니스 로드맨이 북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단지 그냥 내버려 둬 달라는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민주당의 호전성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2번의 세계대전들, 한국 전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 등 20세기 미국이 벌인 모든 주요한 전쟁이 민주당 행정부들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대부분 수행되었다. 노동인민들의 친구들로서의 민주당의 자세가 민주당으로 하여금 대게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촉진한다는 모습으로 제국주의 전쟁을 인민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도록 해준다. 일본을 핵폭탄으로 폭격할 것을 명령했고, 한국 전쟁을 시작했던 자가 민주당 대통령 해리 트루만이었다. 보다 최근인 1994년에 빌 클린턴은 만약 자신이 북한으로부터 연로봉들로부터의 플루토늄 재처리 시도들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받지 못한다면, 북한을 폭격하여 항복을 받아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바락 오바마 또한 북한을 공격하겠다고 협박했고, 봉쇄를 강화했으며 북한의 미사일 테스트들을 방해하기 위하여 사이버전과 전자전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북한이 즉각적인 표적으로 색칠되어 있지만, 이 지역에서 워싱턴의 중심적 전략적인 목표는 1949년 중국혁명의 전복이다. 인상적인 경제발전 덕분에, 중국은 미제국주의에 대한 부분적 균형력을 제공하는 주요한 경제, 외교 세력이 되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베이징에 맞서는 일련의 공세적인 군사적 도발들을 감행하고 있다. 작년 싸드 미사일 방어 체계의 남한 설치 또한 중국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는데, 싸드의 추적 레이다가 베이징의 핵 억지력의 생존능력을 낮추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심지어 트럼프보다 더 공세적인 반중국 정책을 밀어붙여 왔다. 백악관이 “국가 안보”를 말하면서 유럽연합,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로부터의 강철과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관세를 선언하자, 민주당 대변인은 중국이 표적이 되어야 한다고 항의하면서 몹시 화를 냈다. 제국주의 “사회주의자”이며 개량주의 좌익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인 베르니 샌더스는 미국의 동맹들에 대한 관세들을 “완전한 재앙”이라고 부르고 “중국과 같은 나라들에 대한 엄격한 페널티들”(러시아와 기타 나라들에게도)의 부과를 요구했다. 싱가포르 회담이 끝나고 몇 일만에, 트럼프는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500억 달러의 중국 상품들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다.

스탈린주의는 노동자 국가들을 손상시킨다

김에 대한 트럼프의 제안들은 부분적으로 북한의 내키지 않는 동맹인 중국을 구석으로 몰려는 의도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무역전쟁이 중국의 평양에 대한 압력들을 완화하도록 베이징을 자극해왔다. 수년 동안, 중국공산당(CCP) 정권은 북한에 대한 유엔의 봉쇄들을 지지해왔고, 북한 핵 프로그램 포기 요구들에 동참해왔다. 특히 최근 중국의 봉쇄에 대한 집행은 이미 포위공격 당하여 괴로운 북한 경제를 손상시켜왔다. 동시에, 소련 파괴 이래 북한의 주요 무역상대국인 중국은 김씨 정권의 붕괴가 야기할 혼란을 두려워하여 일정 수준에서 무역을 유지해왔다. 최근 중국 지도자 시진핑과 김정은 사이의 만남들은 중국이 보다 높은 수준의 무역을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나름, 평양은 중국 노선들을 따라서 “시장 개혁들”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베이징의 워싱턴과의 협조는 제국주의와의 “평화공존”이라는 스탈린주의 정책의 역겨운 예이다. 중국공산당 관료들의 배신은 직접적으로 중국 그 자신의 방어에 해롭다. 북한에서의 반혁명은 미국의 군대들을 중국 국경으로 불러올 것이고, 이러한 것은 중국 관료집단이 잘 알고 있는 위협이다.

베이징과 평양으로부터 하바나에 이르기까지, “평화공존”은 “일국에서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스탈린주의 교조에 고유한 것이다. 이 강령은 협소한 민족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면서 물질적 풍요라는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향한 유일한 길인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을 포함하는) 세계 노동자 혁명을 위한 투쟁에 반대함을 의미한다. 김씨 정권은 남한에서 자본가 지배에 도전하지 않는, 한국의 “평화적 재통일”을 위한 강령을 제기한다. 2000년에, 김대중의 자유주의적 남한 정권이 북한을 대화로 이끈다는 초기 “햇볕 정책”을 약속하자, 평양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체제들과 두 개의 정부들이라는 개념에 기초한 재통일된 연방국가”(2000년 6월 30일, 노동자 전위738호, “모든 미국 군대들은 당장 한국에서 나가라!”를 보시오)라는 그 자신의 요구를 반복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진실은 북한을 자본주의 남한으로부터 분리하는, 수백만명의 한국 인민들의 피로 그려진 계급 전선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의 자본주의 반혁명의 승리나 남한에서 자본주의 분쇄가 없이는 한국이 통일 될 수 있는 다른 어떤 길도 없다. 자본주의적 재통일은 북한의 노동인민들과 남한과 국제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재앙적 패배가 될 것이다. 우리의 강령은 남한에서의 사회주의 혁명과 북한에서의 노동자 정치혁명을 통한 한국의 혁명적 재통일이다. 만약 중국과 북한이 노동자 민주주의와 혁명적 국제주의에 기초한 정부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제국주의에 맞서는 공산주의적 단결(지역적 경제계획을 포함하여)을 건설했을 것이고, 국제적으로 노동인민들과 피억압 인민들에 의한 투쟁들을 지원했을 것이다.

많은 남한 인민들은 일본, 그리고 그 다음은 미제국주의의 지배자들 하에서의 100년 동안의 쓰라린 경험에 따른 민족주의적 감정에 기초한 연대의식을 북한에 대하여 느낀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위한 기초를 준비했다는 이유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대통령 문재인 하에서 그러한 감정들이 고조되었다. 모든 기사들에 따르면, 인민의 다수가 평화의 전조로서, 그리고 더욱 즉각적으로는, 한국전쟁으로 이별한 가족들 사이의 방문들이 재개될 기회로서 행사를 환영했다. 민주노총은 정상회담을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열었다고 환영했다.

김대중 하에서와 마찬가지로, 문재인의 대화정책을 남한 부르주아지 계급의 일부는 남한 노동자들을 잔혹하게 착취하는 재벌들의 침투를 통하여 북한을 침식해내기 위한 기회로 여긴다. 북한 스탈린주의자들(계급적 기초 위에서 남한에 있는 프롤레타리아트에게 호소하는데 있어서의 그들의 무능력을 반영하는)과 남한에 있는 개량주의 좌익들의 다수에 의하여 조장되는 민족주의는 그곳의 노동계급을 그들 자신의 착취자들에게 결박하는데 복무한다.

영국에 있는 사회주의 노동자당(SWP)과 연결되어 있는 남한 그룹인 노동자 연대는 북한, 혹은 다른 어떤 노동자 국가들에서의 자본주의 지배의 전복을 방어하기는커녕 인정하는 것조차 거부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자본가 지배자들과 그 자본가 지배자들의 제국주의 보호자들에게 항복한다. 6월 7일 한 기사에서, 노동자 연대는 “미국, 중국이 벌이는 제국주의적 경쟁”을 규탄한다. SWP 창립자인 토니 클리프와 그의 지지자들은 그들이 한국 전쟁에서 소련, 중국, 그리고 북한을 방어할 것을 거부했던 1950년에 트로츠키주의 제4 인터내셔널로부터 분리했다. 냉전 반공주의에 흠뻑 젖은 채, 소련을 최종적으로 파괴했던 반혁명을 응원하면서, 그들은 소련에 반대한다면 어떤 반동세력들이라도 그리고 모든 반동세력들을 “반-스탈린주의”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아갔다.

사회주의와 해방을 위한 미국 당(PSL)과 같은 일부 다른 개량주의 좌익들은 북한에 대한 제국주의의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위협들에 반대하지만 북한 스탈린주의자들(이들의 지배가 노동자 국가의 방어를 훼손한다)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한다. PSL은 최근 “단결된 한국”을 요구하는 것에 초점을 둔 행사들을 후원했다. 4월 28일 로스 앤젤레스에 있는 PSL의 ANSWER 연합이 조직한 “하나의 한국” 토론회에서 청중들은 북한과 남한 지도자들이 악수를 하는 사진이 보이자 박수갈채를 보냈다. 한국의 재통일을 위한 호소에 대해서 말하면서, 스파르타시스트 동맹의 연사가 남한에서의 노동자 혁명과 북한에서의 노동자 계급에 의한 정치혁명을 의미하는 “사회주의적 재통일”을 위한 요구를 제기하기 위하여 개입했다.

미국에서는, 친자본주의적 노동조합 관료집단은 미국 제국주의의 이해관계를 옹호하며, 민주당이 권력을 잡는 것을 주로 더 선호한다. 그들 나름대로, 개량주의 좌익은 민주당의 트럼프에 대한 “저항”의 꽁무니를 쫓는다. 우리는 2개의 자본가 정당들 사이에서의 “선택”은 악당 집단들 중에서 누가 노동계급에 대한 착취를, 흑인, 라틴계열, 그리고 이주자들에 대한 진압을, 그리고 미국 제국주의의 해외에서의 전쟁 수행을 감독할 것인지로 귀결됨을 경고한다.

우리의 목표는 노동인민들과 피억압 소수민족들 사이의 분노와 불만이 자본가 지배를 쓸어 없애는 것을 향하도록 할 수 있는 다인종 혁명적 노동자 당을 건설하는 것이다. 미국 노동자 정부는 산업과 은행의 자본가 주인들을 몰수하고, 노동이 생산한 부를 소수의 이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수의 혜택을 위하여 사용할 것이며, 또한 한국과 지구의 나머지 지역들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 지역들에서의 제국주의적 약탈을 배상할 것이다. 오로지 사회주의 혁명만이 미국 제국주의의 약탈과 핵전쟁으로 인한 인류 절멸의 위협을 끝장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