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유린 반대! 급진페미 의식화는 피해망상 낳는다 2018·08·19 17:09
 

한국휴머니테리안연대

[입장] 
여야 및 여성계의 삼권분립 유린을 반대한다
- 급진 페미니즘 의식화는 피해망상을 낳는다 

여성가족부가 사법부의 '안희정 무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김지은 씨를 '끝까지 지지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정춘숙 민주당 의원(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인권위원장)이 재판부를 거세게 비난하는 공식 논평을 발표하는 등 여권 내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정 의원은 논평에서 ”피해자의 삶이 파탄 지경에 이르고, 죽을 때까지 저항해야만 피해로 인정한다는 과거의 잘못된 통념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며 “마지막까지 피해자와 함께 연대할 것”과 “향후 법률의 한계는 입법활동을 통해 보완할 것”을 약속했다.

앞서 민주당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송영길 의원은 cp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1심 선고와 관련 “딸이 엄청난 항의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여성에 대해 판단하는데 아직도 한국 사회 전체가 보수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재판부를 우회 비난한 바 있다.

‘안희정 무죄 선고’ 후 여성단체들과 야당 및 여성의원들이 미투를 사수하겠다며 사실상의 ‘안희정 유죄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행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도 재판 결과를 불복하는 조짐이 일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급진 페미니즘을 기반으로 여성단체를 주도하는 파워엘리트 여성들이 자신들의 입지 강화를 위해 안희정 사건을 번제물로 삼으려 한다거나, 그간 정치적인 수세 국면의 야당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전을 꾀하고자 하는 의도는 불문가지이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의 주요 인사들까지 나서서 재판부 선고에서 흠결을 잡으려 혈안이 되어있다는 것은 이 나라의 삼권분립이 극도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을 말해준다. 우리는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2심과 대법까지 재판 과정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정작 문제는 안희정에 대한 성급한 여론재판 바람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다. 애초 여당의 여성의원들이 미투운동을 사회로 전역화하겠다고 공언했을 때부터 미투 태풍은 사회 상층부뿐만 아니라 여지없이 각급 학교에까지 불어 닥쳤다.

각 대학에는 이미 과별로 페미니즘 동아리가 자리 잡은 상태이며 이러한 조직적 움직임은 고등학교 이하로까지 확산돼 학생들을 의식화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물론 이들이 배우게 되는 여성주의는 성 적대 분리주의를 주 내용으로 하는 급진적 페미니즘이다.

따라서 이 페미니즘에 각인될 경우 특히 여학생들은 “남성은 성범죄 가해자, 여성은 성범죄 피해자”라는 일반화 단순논리에 빠진 나머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망상증’ 환자로 전락하게 되어 자연스런 인간관계가 불가능해진다.

우리는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반민주적인 정치사회적 제 책동을 반대한다. 그리고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을 황폐화시키는 유사종교의 범람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범사회적 대책 수립을 위해 뜻있는 시민들의 결집을 바란다.

2018.8.19.
한국휴머니테리안연대 (휴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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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