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STA] 미국 길거리 성노동자, 경찰 총에 맞아 사망 2018·09·06 19:53
 
 

나수열 (성담론 활동가)

[외신리뷰]

미국에서 한 성노동자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스페인에서는 성노동자들이 동등한 노동권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 중이다. 스프린터뉴스splinternews.com와 더로컬thelocal.es 지를 통해 알아본다. 

1.
거리에서 호객행위하던 한 성노동자가 죽었다. 트럼프 정권이 승인한 FOSTA(Fight Online Sex Trafficking Act: 온라인 성 인신매매와의 전쟁법)와 SESTA(Stop Enabling Sex Trafficking Act: 성 인신매매 조력 방지법)로 인해 온라인 소통이 막혀 길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다.  

이 법으로 많은 성노동자들이 위험해 처할 것이라고 예상한 가운데, 지난 목요일(현지시간 8월 30일)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성노동자이자 한 아이의 엄마인 23살 도나 캐슬베리Donna Castleberry가 잠복경찰 앤드류 미첼Andrew Mitchell이 쏜 8발의 총탄에 맞아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FOSTA/SESTA 발표 후 온라인 성매매가 금지이므로 캐슬베리가 길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한 것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법원의 출두명령에 불복종한 이유로 잠복경찰에 붙잡혔다. 차안에서 대화 중 케슬베리가 경찰의 손을 찌르자 경찰이 총을 발사한 것이다. 

한 비영리단체(Divine Line2 Health: Christ-Centered Care)의 지역활동가인 에스더 플로레스Esther Flores는 “성노동자들이 단지 성거래Sex Trade만 하는 게 아니라 마약 딜러들에게 노출되고 마약중독자로 내몰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캐슬베리가 인신매매 당했다거나 마약을 복용했다는 증거는 없다.

미국의 성노동자들이 전국적으로 FOSTA/SESTA 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온라인 성매매 광고와 광고업주들을 단속해 광고가 전면 중단됨으로써 캐슬베리와 같은 생계형 성노동자들의 삶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 두 법으로 성노동자들은 그들의 고객을 마음 놓고 만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잃어버려 길거리에서 손님을 찾아야 함으로 때로는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또한 결과적으로 매춘 알선업자들에게 더 큰 권한을 부여돼 성노동자들이 폭력과 불법에 직면하기도 한다. 

캐슬베리의 죽음은 ‘성노동 범죄화’가 성노동자들을 어떻게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성노동이 합법적인 노동으로 인정받았다면, 최소한 온라인 성노동이 인정되었다면, 영장발부도 없었을 것이고 잠복경찰에 붙잡히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생이 저렇게 허망하게 마감되진 않았을 것이다,

   

2.
스페인에서 성노동자들이 첫 번째 노동조합을 건설한 후 성노동Sex Work을 다른 직업과 동등한 노동권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더로컬 9월 1일자)   

성매매Sex Trade는 스페인에서 용납되며 불법도 규제도 없다. 그러나 페드로 산체스Pedro Sanchez 총리는 여성 착취와 싸울 것을 약속하는 강력한 페미니스트 의제로 6월에 권력을 잡았고 지난 미 부시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매춘을 완전히 폐지하려고 한다. 

그러던 차에 노동부에서 돌연 성노동자 조합을 등록하게 하고 이를 정식으로 발표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이사벨Isabel Celaa 정부 대변인은 "이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성노동조합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고, 막달레나Magdalena Valerio 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이 승인된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성노동조합Otras의 수장인 보렐Borrell은 미국 성노동자들도 스페인 성노동자들의 주장처럼 노동권을 인정받을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또한 성매매를 폐지하려는 자들은 성노동자들을 뼛속 깊이 증오하며 도덕주의의 우월함을 내세워 그들을 가르치려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보렐은 성노동자들이 계약관계를 맺고 안정된 임금을 받으며 병가, 양육 휴가 또는 휴일, 은퇴 등을 생각하는 것은 꿈과 같은 일이라며 성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 투쟁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한국인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