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연대 논평] 바른미래당은 급진페미니즘에 포섭되었나? 2018·09·13 16:59
 

한국휴머니테리안연대

[논평]
바른미래당은 급진페미니즘에 포섭되었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안희정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1심 무죄 판결과 관련 “미투운동(#Metoo)의 과제를 국회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입법부재’가 이유라면, 국회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입법 제안은 안희정 사건 1심 재판장인 서울서부지법 조병구 부장판사가 “‘두 가지 룰(No Means No rule, Yes Means Yes rule)’이 입법화되지 않은 현행 성폭력 범죄 처벌 법제 하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시한데 대한 화답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바른미래당의 움직임은 지난 3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한 강간죄’(비동의강간죄)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와 연속선상에 놓여있어 이른바 ‘두 가지 룰’의 입법화에 야당의 힘이 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바른미래당은 민생정당을 표방한 정당으로서 당헌(제2조 목적)에는 “... 인권과 법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고,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진영정치와 지역주의 극복, 미래지향적 개혁과 국민통합을 주도하여 정의롭고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가 사실상 입법 제안한 ‘두 가지 룰’은 바른미래당의 당헌에 정면 배치된다.

즉 ‘노 민스 노 룰, 예스 민스 예스 룰’은 피해호소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므로 쌍방의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아 가해지목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또한 진술에 의해서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헌법상 증거재판주의와 양립할 수 없어 ‘법치’에 어긋난다.

무엇보다 ‘두 가지 룰’의 이론적 근거인 급진페미니즘은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라는 관점에서 성을 적대케 하여 분리주의를 관철시키려 한다. 따라서 양성 사이에 끊임없는 분란을 조장하므로 ’국민통합‘을 치명적으로 저해한다.

지금 각 상임위에는 성차별과 여성폭력 방지 관련 법안이 무려 130여개 이상 대기 중이어서 성 관련 법률안 처리가 20대 국회의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들 법안 중 상당수가 기존의 법률로도 충분한 사안을 여성 보호를 빌미로 더욱 강화된 처벌법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이며 그 가운데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렇듯 우리는 결코 정직한 사회에 살고 있지 않다. 바른미래당이 정말 “정의롭고 따뜻한 대한민국”을 원한다면 현실부터 냉철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자신들의 권력과 예산을 차지하려는 세력들이 ‘민생’은 도외시한 채 연일 ‘성’을 매개로 국민을 농단하고 있다. 이 엄중한 시기에 공당의 원내대표가 급진페미니즘을 기조로 하는 여성계의 대변인과 같은 발언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건 성정치 포퓰리즘에 놀아나는 것으로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바른미래당의 각성이 요구된다.

2018.9.13.
한국휴머니테리언연대 (휴먼연대)

*휴먼연대는 성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휴머니즘 운동을 지향합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로 연락주시면 모임(페이스북 비공개방)에 초대합니다.

[한국인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