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기본조약에 반하는 강제징용 대법 판결을 강력 규탄한다! 2018·11·01 21:59
 

위안부와 노무동원노동자 동상 
설치를 반대하는 모임 (동반모)

[입장] 
한일기본조약에 반하는 10.30 강제징용 대법 판결을 강력 규탄한다!


지난 10월 30일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한일청구권협정)은 일본이 한국에 무상 3억달러·유상 2억달러의 자금협력을 약속한 것과 함께 양 국가와 그 국민의 재산과 권리, 이익과 관련한 모든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며 배상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렇듯 한일관계가 전면 대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사문화하는 정부 입장 발표에 이어 화해·치유재단 해산 방침에 대해 일본 측이 ‘합의 이행’과 '해산 불가'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서도 나타난다.

일본은 그간 전범국가로서 일제 당시 위안부를 동원했다는 불편한 이미지로 인해 수세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이번 대법 판결로 인해 한국이 사실상 한일기본조약 파기에 나섰으며 이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국제 사회에 설득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반면, 한국 정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 간 합의가 달라질 수 있는가?”라는 곤혹스런 질문에 답해야 하는 처지에 직면하게 됐다.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피해자는 생존자 1명 등 4명으로 이들은 지난 1941~1943년 사이 일본 오사카제철소 등으로 강제징용 됐다고 주장한다. 국민징용령은 1939년에 제정하였으나 일본 본토에 조선인 노무자의 강제징용 기간은 1944년 9월부터 1945년 3월까지 7개월간이었다. 따라서 피해자 5명이 말하는 기간은 강제징용이 아닌 지원형식의 노무동원 시기였다. 또한 그간 노무동원 노동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보상금을 지불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국제사회에 설명해야만 한다.

이번 판결은 △한국이 국제법과 국가 관계의 일반적 관행을 전면 부정했다는 점 △재판의 내용인 ‘강제징용’, ‘손해배상금’ 그리고 ‘미불임금’‘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이 역사적 사실의 과장과 왜곡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오류이다. 특히 재판부가 조총련계와 민족주의에 경도된 역사학계의 주장을 사실로 전제하였다는 점에서 ’반일민족주의‘에 입각한 판결이라고 봐야 한다.

10.30 대법 판결로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여기서 우리는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판결에 임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3년이나 끌어온 사건을, 그것도 국가 사이의 엄중한 조약을 간단히 무위로 돌리는 판결이 나오게 된 것과 현 정권의 정체성이 결코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반일민족주의’라는 철지난 이데올로기를 매개로 권력을 차지하려는 정치세력과 이른바 지원단체들의 몰염치한 행각이 끝이 없다. 이들은 한일기본조약 체결 과정에서 애초 일본이 후일을 우려해 개인배상을 주장했던 사실과 당시 국제정세에서 부득이하게 한국 정부의 국가배상 요구에 응해야 했던 일본의 입장 앞에서 애써 눈감는다.

대신 이들은 역사적 팩트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위안부소녀상과 징용노동자상으로 도배하며 해외에서 또한 일본 망신주기를 주업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10.30 외교참사는 헌법에서 규정한 ‘국제 평화주의 수호 이념’에 반하므로 반드시 헌법재판소에 가서 ‘위헌’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그것만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되지 않고 상호호혜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국운이 존망의 기로에 서있다. 이제라도 우리는 역사적 진실 앞에서 겸허해야 한다. 권력과 부를 탐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짓말로 치장한 역사를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한일기본조약을 파기함으로써 원점에서 재출발할 수는 없다. 일제하 팩트에 대해 성역 없는 열린 토론을 통해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열자.

2018.11.1.

위안부와 노무노동자 동상설치를 반대하는 모임 (동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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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