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연대] 정의로운 당원을 파쇼적 제명한 바미당을 규탄한다! 2018·11·29 22:19
 

한국휴머니테리안연대

[성명] 
정의로운 당원을 파쇼적으로 제명한 바른미래당을 규탄한다!

경악스러운 사태가 벌어졌다. 바른미래당에서 당헌·당규에 의거해 정책을 제안한 당원을 무자비하게 제명한 일이 뒤늦게 드러났다.

피해자인 하금성 정당인(바른미래당, 제21대 총선 도전자: 김포갑)은 지난 3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용현 바른미래당 여성위원장 앞으로 입법 발의를 제안해야겠다는 글에서

“(미투Metoo 대책 관련, 대한민국에서) 결혼 안하고 못하는 독신자 · 외국인 노동자 · 이혼부부 독신자 · 성불균형 부부 등 성불만자들에 대한 성복지 차원과 성추행 · 성폭력 · 살인 성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창제도 입법을 제안”하고

“이제 대한민국도 디지털 스마트 시대로 투명 신뢰가 기본인 만큼 국민들도 ‘고준담론’에서 탈피해 솔직해졌으면 좋겠다!”며 정책 제안 취지를 밝혔다.

하금성 정당인은 문건 발표 3일 후인 3월 26일 바른미래당으로부터 징계처분(제명) 통보를 받게 된다. 사유는 다음과 같다.

“지난 3월 23일 상기 당원은 불특정 다수가 접근·열람 가능한 개인 페이스북에 미투운동에 대한 의견으로 ‘공창제도’ 입법을 주장하여 당원과 국민의 지탄을 받음. 공창제도 도입은 정의와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는 당의 창당정신 및 강령정책에 반하는 주장이며, 그 주장을 공개적인 온라인 공간에 게재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해당행위임.”

정리해보자.

1. 하금성 정당인이 제안한 ‘공창제’는 성인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광의적으로는 자발적인 성거래sex trade에 있어 합법화 혹은 완전 비범죄화의 영역에 포함된다.

2. 유엔(UN성차별철폐위원회, UN보건기구, UN여성기구)에서는 2013년부터 성노동 합법화를, 국제인권기구의 양대산맥인 휴먼라이츠와치는 2013년부터 성노동 합법화를,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는 2014년부터 완전 비범죄화를 각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3. 이러한 국제기구들의 결정은 장기간 심도 있는 연구·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즉 경제적으로 빈곤에 처한 자발적 성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성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과 성산업의 음성화로 인한 범죄 급증 및 질병관리를 고려한 판단이다.

4. 하금성 정당인의 제안은 사회적으로 성性적 약자들의 인권을 염두에 둔 것이다. 또한 예방범죄학적인 측면에서도 타당하다. 따라서 유엔 등에서 언급한 자발적인 성노동자와 자발적인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 상충하지 않는다.

5. 바른미래당은 당헌에서 인권과 법치 그리고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당규에서는 당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인터넷 등 포함)을, 강령·정책에서는 행복한 복지사회와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구축 등을 말하고 있다.

6. 바른미래당은 위 1항~4항까지 민주적인 성담론을 외면함으로써 자신들 스스로가 당헌·당규·강령·정책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그 화려한 문장들이 단지 립서비스임을 입증했다. 반면 하금성 정당인은 민주적인 정당을 만들기 위해 진실을 제안했다.

7. 특히 바른미래당은 하금성 정당인에게 일체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은 채 일사천리로 제명하는데 급급했다. 이는 공당이 당원의 생산적인 정책 제안에 대해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제안에서 자신들의 입지에 위기감을 느낀 관련자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

8. 하금성 정당인을 제명한 바른미래당의 기구는 ‘최고위원회’였다. ‘비상징계’와 관련하여 바른미래당의 주요당직자를 보자. 손학규(당대표), 김관영(원내대표), 하태경(최고위원), 이준석(최고위원), 권은희(최고위원), 권은희(정책위의장), 김수민(전국청년위원장), 오신환(사무총장), 김삼화(수석대변인)

9.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16대 대통령 재임 당시 유럽형 성매매(성노동) 합법화를 구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노혜경 전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국정홍보비서관(전 노사모 대표)의 증언에서 밝혀진 바 있다. 하금성 정당인의 제안은 노 전 대통령의 구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노 전 대통령도 제명할 것인가.

10. 그러나 (급진)페미 세력에 의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구상은 현실화되지 못한 채 2004년 ‘성매매 금지 특별법’에서부터 성정치는 본격 시작되었다. 그리고 오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각종 법제도를 통해 성억압적인 정책은 일상을 장악하고 있다.

11. 범죄는 행위에 부합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대신 ‘유죄추정의 원칙’이, ‘증거재판주의’ 대신 ‘피해자 중심주의’로 인해 억울한 성범죄가 양산되는 것은 반헌법적이다.

바른미래당에서 하금성 정당인에게 일체의 소명기회를 박탈한 채 단 3일만에 ‘제명’으로 중징계 처분한 것은 정당인에게는 사형선고와 같다. 징계 기구인 최고위원회의 기조는 '유죄추정의 원칙'이었으며 또한 자발적인 성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성매매여성을 피해자로 간주한 여성계의 '피해자 중심주의'였다. 따라서 바른미래당은 반헌법적인, 파쇼적 판단을 했다고 봐야 한다.

“‘바른미래당’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틀린과거당’으로 갈 것인가”. 이는 하금성 정당인에 대한 ‘제명 철회’와 ‘최고위원회의 사과’만이 말해줄 것이다.

2018.11.29.

한국휴머니테리안연대 (휴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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