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전위 1142호
2018년 10월 19일

 

중국에서 손을 떼라!

미국 관세들과 군사적 도발들을 타도하라!

1949년 중국혁명의 성과들을 방어하라!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적 도발들과 융합된 공세적인 무역전쟁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광범위한 공세를 시작했다. 공세들은 올해 여름에 중국 수출품들에 대한 증가하는 가혹한 관세들로 인하여 확대되었다. 하지만, 이 반동적 공세는 베이징을 압박하여 무역에서의 양보들을 받아내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간다. 미국 부르주아지 계급은 중국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려는 데 있어서 확고부동하다. 이 점에서, 대통령 트럼프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수년 동안 주창해온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7월 초에, 트럼프는 34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출품들에 대한 25%의 관세를 때렸다. 지난 달에는, 2000억 달러의 상품들에 대한 10%의 관세(연휴 동안의 구입가격에 대한 영향에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는 25%로 올릴 예정이다)가 뒤를 이었다. 트럼프는 미국에 대한 중국 수출품의 사실상 나머지 모두에 해당하는 2670억 달러에 대하여 타격을 가한다는 또 다른 단계를 실행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중국은 110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상품들에 대한 징벌적 관세로 보복을 했지만, 트럼프는 더 강력한 미국 경제가 분쟁에서 분명한 승리를 한다고 늘 그렇듯이 자신의 허풍선이 태도로 큰소리를 친다.

현재의 공세는 미국과 기타 제국주의 열강들에 의한 중국 기형화된 노동자국가에 대한 가차없는 반혁명적 공세의 일환이다. 1949년 중국혁명은 국제 노동계급에게는 역사적인 성취였다. 모택동의 중국공산당(CCP) 지도부하의 농민-게릴라 군대에 의하여 수행되었던 혁명은 자본가들과 지주들의 지배를 전복했고, 중심적으로 집산화된 소유형식들에 기초한 경제인 노동자국가를 수립했다. 하지만, 노동자국가는 1923-24년에 시작된 스탈린이 주도했던 정치적 반혁명 속에서 소련에서 권력을 장악했던 것과 근본적으로 유사한 기생적 관료집단의 지배로 인하여 처음부터 기형화되었다.

집산화된 경제는 중국을 제국주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켰고, 수억의 인민들을 지독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였으며, 산업에서의 중대한 진전들을 위한 기초를 놓았다. 수십년 동안의 “시장개혁들”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기형화된 노동자로 남아 있다. 트로츠키주의자들로서, 우리는 단지 미국의 노동자들이 배신적인 노동운동 지도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노동조합들을 사업주들에 맞서 방어해야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 노동계급, 특히 미국의 노동계급은 제국주의와 국내 반혁명에 맞서는 중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군사적방어의 입장을 취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는 스탈린주의 관료집단을 타도하고 세계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 헌신하는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위원회들의 지배로 그것을 대체하기 위한 프롤레타리아트 정치혁명에 찬성한다.

민주당 사람들과 노동조합 최고위층들은 트럼프의 무역전쟁을 지지한다

이 무역전쟁의 시작부터, 트럼프는 민주당의 지지를 확보했었다. 야당 상원 지도자 척 슈머는 “대통령 트럼프는 표적을 정확히 설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중국이 무역에서 우리의 진짜 적”이기 때문이라고 선언했다. 개량주의 좌익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인 베르니 샌더스는 중국 수입품들에 대한 관세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반복해서 선언해왔다.

노동조합 관료집단의 최고 지도자들 또한 이러한 행보를 지지해왔다. 관세들이 일부 미국 산업들과 노동자들, 그리고 또한 소비자들에게도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AFL-CIO 대표 리차드 트럼카는 “장기적으로는, 만약 이것이 나라를 위하여 좋은 일이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을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냉전 시대에 소련에 대항하는 미국 제국주의의 가장 광적인 지지자들 중에 AFL-CIO 최고위층들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들 노동운동의 잘못된 지도자들은 제국주의자들이 자신들의 궁극적 목적인 중국에서의 자본가 지배의 복구를 위하여 힘을 동원하는 것을 돕고 있는 중이다.

보호주의는 미국 노동자운동에게는 독이다. 이것은 국내에서 자본가들에 맞서 투쟁하고 해외의 노동자들과의 계급적 연대라는 유대들을 건설하기는 커녕, 미국에서의 일자리의 손실을 이유로 외국 노동자들을 비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필수적인 계급투쟁적 싸움이 노동조합 관료들에 의하여 침식되어왔고 파괴되어 왔다. 그들은 경쟁국들에 맞서 미국 자본주의의 이윤성을 방어하기 위하여 다중임금 체계들과 기타 양보들을 팔아넘기는, 자본가들의 일방적인 계급전쟁의 적극적 공범들이다.

노동조합 최고위층들은 노동과 자본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거짓말을 조장한다. 미국강철노동조합(USW)의 지도자들이 열정적으로 밀어부치는 강철 수입품들에 대한 관세가 이 경우이다. 더 높은 가격이 보장된 조건에서, 강철 기업주들은 심지어 수십억 달러의 추가 이윤을 더 긁어모으고 있는 중이다. 한심한 USW 최고위층들은 노동자들 또한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대로, 노동조합 계약기간들이 끝나면서, US 스틸과 아르셀로미탈은 USW에게 양보들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면서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본질적으로, 트럼프는 바락 오바마가 선언했지만 미국 군대들이 중동과 아프가니스탄에서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단지 부분적으로만 수행했던 “아시아로의 회귀”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오바마 하에서 시작되었던 것을 가중시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남중국해와 다른 곳에 있는 중국동부 해안 근처에서 공세적인 군사작전들을 해오고 있다. 미국의 구축함들이 반복적으로 스프래틀리 군도 주변의 영해를 침범해왔으며, 영국과 프랑스 전함들도 종종 그렇게 해왔다. 최근에는 미국 전함이 중국 구축함과 충돌 45야드 범위 내로 들어오기도 했다.

한편, 미국의 장거리 폭격기 B-52들이, 일본 전투기들과의 합동훈련들을 포함하여, 이 지역 상공을 비행해왔다. 일본은 한 척의 잠수함, 두 척의 구축함들, 그리고 한 척의 헬리콥터 이착륙함이 관여하는 훈련으로 또 다른 도발을 감행했다. 미해군과 해병대 또한 이 지역에서 “실탄사격” 훈련을 벌여왔다. 여기에 더하여, 지난달, 미국은 러시아제 전투 항공기들과 지대공미사일 시스템을 구입했다는 이유로 중국 군대의 장비개발부에 대한 경제제재를 가함으로써 베이징을 격분하게 만들었다.

지난달, 워싱턴은 대만의 공군능력과 전투능력들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본주의 대만에 3억 3천만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보도에 의하면, 펜타곤은 11월에 미국의 전함들, 전투 항공기들, 그리고 군대의 전개를 포함하는 대규모 군사작전을 고려중이다. 계획된 세력과시는 중국 영해 근처, 즉 남중국해에서뿐만 아니라 대만해협에서도 있게 될 것이다. 그 해협에 대한 통제권은 17세기 후반부터 중국의 일부였던 대만을 두고 벌이는 중국인민공화국과 미국 사이의 전쟁 발발시 결정적으로 중요할 것이다. 중국 기형화된 노동자국가에 대한 우리의 무조건적인 군사적방어의 핵심으로서, 우리는 대만에서의 사회주의혁명과 본토에서의 정치혁명을 통한 중국의 혁명적 재통일을 지지한다.

10월 4일의 한 장광설에서, 부통령 마이크 펜스는 군사적 “공격성”과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국유기업들에 대한 불공정한 자금지원과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계획으로 하이테크 분야에서의 지배력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중국을 비난했다. 한편,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전쟁에서 자신의 동맹국들을 줄 세우려고 애써왔다. 워싱턴의 고집으로, 핵심적으로, 멕시코나 캐나다가 중국과 협상할 수도 있는 어떠한 무역조약에 대해서도 미국이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 문구가 멕시코에 대한 제국주의적 약탈의 조약인 NAFTA의 새로운 버전에 삽입되었다. 무역을 유럽연합, 일본, 그리고 캐나다로 옮기는 것으로 미국 관세들을 상쇄하려는 베이징의 시도들을 잠재우려는 목적을 가진 그 문구가 미래 무역조약들을 위한 하나의 모델로서 홍보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중국 경제에서 국유기업(SOEs)의 역할을 줄일 것과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의 사업에서 최소한 절반 이상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중국이 집산화된 소유관계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여기에 더하여, 워싱턴은 중국에 투자하는 미국 기업들이 자신들의 기술적 노하우를 중국측 상대회사들과 공유하는 조인트 벤쳐들을 설립하도록 하는 자격요건을 베이징이 그만 둘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저널(9월 26일)조차 “미국 기업들이 14억 인구의 시장에 접근하고, 저비용 노동력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중국에 조인트 벤쳐라는 아이디어를 먼저 냈다. 그 거래는 중국 기업들이 기술적으로 보다 더 선진화되도록 돕는 것을 포함했다.”고 인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 합의는 중국 지도자 등소평이 “시장개혁들”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던 1970년대 후반에 미국 자동차 사업주들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미국 관세들의 주요 목적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들의 가격을 올리고, 그래서 외국 자본들이 중국 바깥으로 투자를 옮기는 것을 시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외국인 소유 사적기업들과 조인트 벤쳐들은 미국으로의 수출의 90%를 차지한다. 워싱턴의 관세들의 예봉을 맞게 될 쪽은 국유기업들이 아니라 이들 기업들이다. 관세들이 선언된 이래로, 미국에 대한 수출을 위하여 중국에서 전자부품들 혹은 기계장비들과 같은 하이테크 생산물들을 생산하는 몇 몇 외국기업들이 사업을 일본, 남한, 대만 혹은 아시아의 다른 장소들로 옮길 계획들을 선언해왔다.

중국은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다

중국은 새로운 자본주의 열강이 되었다는 대부분의 부르주아지 전문가들의 주장들, 그리고 국제사회주의조직, 사회주의 대안, 그리고 많은 기타 개량주의 좌익들에 의하여 반복되는 주장과는 반대로, 중국경제는 자본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경제의 핵심이 자본가 착취자들에 의하여 사적으로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집산화되어 있다. 국유기업들이 전략적 산업 부문들뿐만 아니라 은행 시스템을 대부분 통제하고 있다. 오늘날 국유기업들이 방위산업, 전기의 발전과 분배, 텔레코뮤니케이션통신, 민간항공, 해안배송, 석탄, 석유정제, 석유화학 등 전략적 부문들에서 독점적 소유권 내지는 절대적 통제권을 유지한다. 기타 다른 핵심 부문들에서는, 국유기업들이 자신들에게 높은 수준의 통제권을 부여하는 행정적 감독, 인력배치 등의 힘을 부여받아왔다.

자본주의 세계가 월스트리트 금융투기에 의하여 촉발되었던 2008-09년 붕괴에 뒤이은 경제붕괴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동안, 집산화된 경제의 우월성을 증명하면서 중국의 산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미국에서는, 수조달러가 은행들, 보험회사들, 그리고 자동차 기업주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지원되었던 반면, 수백만의 일자리가 파괴되었다. 반대로, 중국은 대규모 투자를 산업기반시설과 생산력의 발전으로 유도했다.

중국이 국가자본주의의 한 형태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등소평에 의하여 시작되었던 시장지향 개혁 이래 엄청난 사적부문의 증가를 지목한다. 그러한 방책들은 노동계급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배제하는 스탈린주의 정권에 의한 계획경제 행정에 내재하는 불균형들과 무능함들에 태클을 걸기 위한 시도였다. 우리가 1980년대에 아래와 같이 썼듯이:

"그래서, 스탈린주의라는 틀거리 안에는, 시장기제들로 중앙계획과 경영을 대체하려는 내재적 경향이 있다. 관리자들과 노동자들이 소비에트 민주주의(노동자 위원회들)이라는 규율의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관료집단은 갈수록 더 경제활동들을 시장경쟁의 규율에 종속시키는 것을 경제적 비효율에 대한 유일한 해답으로 여긴다.

- "소비에트 민주주의를 통한 중앙계획을 위하여" (동유럽에서의 "시장개혁", 스파르타시스트 팜플렛, 1988년 7월)

스탈린주의 관료집단은 중국을 제국주의 투자에 개방했고, 많은(비전략적) 국유기업들을 사유화했으며, 외국무역에 대한 국가독점을 특별 국가통제들이라는 꿀꿀이죽으로 대체했다. "시장개혁들"은 관료적 명령주의가 계획경제의 작동을 특징지었던 모택동 하의 이전 시대들에 비하여 보다 빠르고 폭넓은 경제발전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반혁명 세력들(특히 새롭게 날개를 단 본토의 자본가 기업인들과 대만, 홍콩 그리고 다른 곳에 있는 본토 밖의 오래된 기존의 중국 부르주아지 계급)의 강화와 더불어 불평등이 폭넓게 증가해왔다.

특히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 이래로, 국유기업들을 강화하고 경제에 대한 국가지배를 분명히 하려는 베이징의 결연한 공세가 있어왔다. 국유기업들은 사유기업들을 점점 더 많이 접수하거나 이들을 조인트 벤쳐들로 강제하고 있다. 보다 폭넓게, 중국공산당은 자신이 사유기업들뿐만 아니라 외국의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조인트 벤쳐들에서의 경영적 결정들을 명령하려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 중국공산당은 당 세포들을 그러한 기업들에 갈수록 많이 조직하고 있으며, 경영결정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관료적 부패, 점증하는 불평등, 불충분한 의료보장과 쥐꼬리만한 연금들, 그리고 또한 노동자들, 특히 사적부문들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사악한 학대에 대하여 올바르게도 분노하고 있는 노동대중들에 대한 스탈린주의 정권의 두려움이 그러한 움직임들의 뒤에 있는 주요한 요소이다. 2005년에는, 중국 정부는 약 87000번의 대부분 노동자들과 농민들에 의한 "대규모" 항의 "사태들"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때 이래로, 베이징은 아예 숫자를 발표하는 것을 중단해왔다. 반면, 부유한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돈을 해외에 투자하려고 시도하는데 이것은 부를 중국에서 빼내는 것으로 귀결된다.

프롤레타리아트 정치혁명은 스탈린주의 기생계층을 타도하고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위원회들에 기초한 소비에트 민주주의를 수립할 것이다. 그러한 정부는 국내의 중국 자본가들과 홍콩의 거대 기업주들을 몰수하고, 노동인민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가도록 중국에 있는 외국 투자에 대한 조건들을 재협상할 것이다. 국제주의에 입각한 프롤레타리아트 지도부가 세계 사회주의혁명을 추진함을 통하여 중국에 있는 집산화된 소유관계를 방어할 것이다.

스탈린주의는 노동자국가를 침식한다

워싱턴의 2017년 국가안보전략 문서는 수십년 동안 미국정책은 중국의 경제발전과 중국의 국제질서 속으로의 통합이 "중국을 자유화"하리라는 믿음에 기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은 "자유화"되지 않았고, 즉 자본주의 질서의 새로운 한 구성원이 되지 않았다. 그 문서는 "지난 20년 동안의 정책들에 대한 재고려"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미국 제국주의자들은 1991-92년 소련의 반혁명적 파괴 이래 "세상의 유일한 수퍼파워"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대대적으로 자랑해오고 있다. 그들은 소련에 대한 자신들의 승리를 1949년 혁명으로부터 시작되었던 노동자국가의 파괴를 통하여 중국에서 다시 한번 반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소련의 파괴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해 동안, 자본주의 반혁명의 전조로 증명되었던 소비에트 지도자 미하일 고르바쵸프의 페레스트로이카(시장지향 개혁들)의 주요한 사회적 기반은 정부관리들, 많은 권력을 행사하는 과학기술분야 전문가들, 그리고 지식인들의 특권화된 보다 젊은 세대였다. 중국의 점증하는 세계시장으로의 경제적 통합과 함께, 자신들의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서구와 일본 자본과 같이하는 증가하는 "중간 계급"이 CCP 정권을 압박하여 정치활동을 개방하도록 하고, 그래서 반공산주의적 반대경향들의 등장을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미국 지배자들은 믿었다.

하지만, 노동자국가의 꼭대기라는 자신들의 특권화된 지위를 보존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염려하던 중국 스탈린주의자들은 소련의 파괴로 귀결되었던 사태들에 대하여 눈을 감지 않았다. 그들은 심지어 학문적/지적 수준에서조차도 어떠한 정치적 자유화도 없을 것이라는 것에 있어서 확고부동했다. 중국에서 자본가 인자들의 의미있는 성장이 있기는 했지만, 그들은 정치적으로 원자화된 채로 있다. 동시에, 스탈린주의 관료들은 중국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독립적인 정치적 표현을 지속적으로 격렬하게 진압한다.

중국공산당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중국을 제국주의자들의 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들, 선진화된 기술, 그리고 노동생산성에 맞서 21세기의 글로벌 수퍼파워로 변모시킬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환상에 불과한 전망이 “일국에서의 사회주의”라는 스탈린주의적 교조의 표현이다. 맑스주의자들에게는, 사회주의, 즉 첫번째 단계의 공산주의는 경제발전에 있어서 가장 선진화된 자본주의보다 더 앞선 무계급 사회이다. 이것을 위한 전제조건은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을 통한 세계적 규모에서의 자본주의의 철폐와 노동의 국제적 분할을 기초로 하는 물질적 풍요 사회의 건설이다. 생산력은 오래전부터 민족국가적 경계의 한계들을 넘어서 성장해왔다. 하나의 민족적 기초에서 ”사회주의“ 성취를 추구하는 것은 맑스주의의 반정립이다.

인터내셔널을 재건하라!

현재의 워싱턴의 보호주의적 방책들과 군사적 위협들의 단계적 증가는 제국주의자들이 궁극적으로는 중국 기형화된 노동자국가를 파괴하려고 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제국주의와의 “평화공존”이라는 중국공산당 관료집단의 터무니없는 탐구가 아니라 오로지 노동자의 지배를 세계전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투쟁만이 이것에 맞설 수 있다.

약화된 경쟁력을 보전하기 위한 기제인 미국의 무역에서의 보호주의는 미국 자본주의의 지속적인 상대적 경제하락을 가리킨다. 자신들의 하락하는 경제적 영향력을 되돌리기 위한 미국 지배자들의 공세의 결과(노동운동에 대한 수십년동안의 전쟁, 빈민들과 노령인민들의 점증하는 궁핍화, 산업에서의 그럴듯한 직장들에 대한 희미한 희망조차도 없는 흑인 거주지역들과 라틴계 거주지역들에서의 절망)들은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 두 정당 모두의 지배 하에서 분명했다.

미국 제국주의적 약탈자들에 맞서 자기 자신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위하여 투쟁함으로써, 미국 프롤레타리아트는 세상의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인민들의 해방을 위하여 타격을 가하기도 하는 것이다. 국제공산주의동맹의 목적은 사회주의 세상을 위한 투쟁에서 노동계급 단결이라는 원칙을 전면에 내세울,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세계정당인 트로츠키의 제4 인터내셔널을 재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