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사] 2018년, 페미 권력이 할퀸 사회에서 재앙을 보다 2018·12·29 16:22

최덕효(한국인권뉴스 대표겸기자)


“제가 출소(1988년)해서 후배들 몇을 만났는데, 같은 공간에서 나하고만 얘기하지, 자기들끼리는 말을 안 해요.. 민주화투쟁이 열어놓은 공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여러 사회운동단체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거기서 많은 정파들이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무주공산에 자기네가 먼저 깃발 꽂으면 선점할 수 있겠다’ 하는 대단히 기회주의적인 사고로… 아, 얘들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일찌감치 했어요.”

몇 차례 인용한 바 있는 고 신영복 선생의 「청년시절만은 잃지 마라」 중에 나오는 글이다. 이 문구는 (이후 선생의 지행합일과 별개로) 당시 운동권의 오늘을 우려하면서 향후 벌어질 사태를 매우 축약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그들(운동권)은 선생의 예고처럼 당시 열린 공간을 마치 ‘무주공산’처럼 여겨 자신들만의 ‘깃발’에 연연했고 정파 간에 경쟁적으로 부문운동에 매진하게 된다. 그리고 특히 여성운동 분야에서 운동사적으로 괄목상대할만한 성과?를 이루어 낸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개국공신은 ‘양날의 칼’과 같은 신세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는 개국 이전까지는 반사적으로 투쟁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개국 이후부터 반드시 필요한 포용력 있는 정치행위에는 부적합한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이른바 87년 민주화 운동 31년차인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여성계와의 약속을 충실하게 지키는데 여념이 없다. 청와대 비서진을 포함해 장관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여성할당제」가 강력 추진되었으며, 허리우드 발 권력형 「미투운동」을 수입해 사회 전역에 걸쳐 급속도로 확산시켰다. 

야당들도 이에 뒤질세라 이른바 「여성폭력방지법」 제정과 「국립대 여교수 25% 의무화」 정책에 여당과 호흡을 맞춘다. 이렇듯 강도 높은 여성정책의 드라이브에는 여야 및 시민사회노동단체, 그리고 법조계 내부에 대거 포진한 페미니스트들의 역할이 주효한 배경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민주화 운동 세력이 개국공신?이 되어 ‘페미니즘 정책’을 아이템으로 천하를 호령하는 듯하지만 실제 주권자들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싸늘하기만 하다. 정치란 무릇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하건만 ‘페미’와 정체불명의 「소득주도성장론」과 지난하기만 한 「남북관계」에 기대려 하는 까닭이다. 

부문운동 전문 개국공신?이 실사구시적이어야 할 정치판에서 자신들만의 확성기 정치에 의존한 결과 한갓 천덕꾸러기로 전락하는 순간에 이른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저잣거리 민심이 여간 흉흉하지 않다. 이웃집 미용실에서 어르신들과 젊은이들 목소리를 들어봤다.  

“고속철도 비싸서 타기 힘들어요.. 헌데 남북철도로 뭐한데요?” 
“위안부위안부 하는데 아직도 못 받았은 건가요?”
“해도 많이 했어야죠. 네 번이라니.. 아무튼 0지사, 억울할 겁니다. 사람 마음이 갈대잖아요” 
“여성 만날 기회도 없어요. 뭔 폭행으로 잡아넣는다고요? 와~ 미치겠네요”

"개인의 성폭력과 성희롱에 대하여 공권력이 어디까지 침투해야 하는가? 과민하게 성평등 운동을 자극하다 보니까, 주변의 남자들을 잠재적 성폭행범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발언한 이영실 서울시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대~한민국. 

이런저런 일(사고)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며 ‘미투 산재(産災)’까지 등장한 대~한민국, 그 재앙의 끝은 어디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허투루 부르면 자칫 명예훼손감(혹은 모욕죄)이 될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럼에도 도처에서 ‘문재앙’으로 호명하는 이들이 많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이젠 커튼 뒤 개국공신?들이 본격적으로 얼굴을 드러내 #페미나치 #엔엘파쇼 동맹 혐의 앞에서 자신들의 진면목을 보여야 할 때 아닌가.  

[한국인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