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연대] ‘서울교대 집단 성희롱’ 건으로 교사 임용 제한을? 2019·06·19 23:13
 

한국휴머니테리안연대


[입장]‘서울교대 집단 성희롱’ 건으로 교사 임용 제한을?
- '혐의'만으로 학생들 낙인찍고 미래를 몰수할 수는 없어


서울교대 국어교육과(이하 국어교육과) 성평등공동위원회, 전교조 여성위원회와 서울지부,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정치하는엄마들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서울교대 집단 성희롱’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에 대해 중징계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조연희 전교조 여성위원회 서울지부장은 △성평등·성인지 교육과 인권 교육의 제도화 △임용과정과 연수에서의 성 인지 교육 강화를, 국어교육과 성평등공동위원회는 △가해자의 임용 제한 △혐의가 인정된 현직 교사 수업 배제 등을 요구했다.

‘서울교대 집단 성희롱’ 사건은 지난 3월, 국어교육과 남학생들이 같은 과 여학생 사진 등이 담긴 책자를 만들어 남성 졸업생·재학생·신입생이 모인 <남성대면식> 때 여학생 외모를 품평하는 등의 성희롱 의혹 논란을 말한다.

앞서 국어교육과 14학번과 16학번 여학생들은 입장문을 통해 <남성대면식> 문제는 모든 학번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동기·선배·후배 남성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14학번은 재발방지대책(2차 입장문)으로 △인권 침해 및 성폭력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학교 내 인권센터 설립 △교수를 포함한 전 교직원 및 재학생 대상 성평등 교육 의무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서울교대는 상벌위원회와 대학운영위원회(5.10)를 열고 11명에게 2~3주 유기정학 처분과 12~20시간의 상담교육 이수명령 부과 결정을 내렸다. 정학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2주간 일선 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실습 불참으로 졸업 요건에 미달, 졸업이 1년 늦어지게 됐다.

한편, 국어교육과 16학번 및 17학번 남자 재학생들은 입장문(3.15)에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면서 “남녀 구분 없이 새내기 소개 자료를 만든 뒤 1부 인쇄(2016년도까지만 종이책자 존재)하여 졸업생들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순히 새내기들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이를 활용한 재학생들의 얼평·몸평 및 성희롱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작성한 언론사들에 정정보도·반론보도를 요청(계획)하고,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문(‘여학생들을 집단 성희롱한 남학생들 초등교사가 되지 못하게 막아주세요’)에 대해서도 법무법인에 상담을 받고 형사고소 등 법적조치를 의뢰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렇듯 14·16학번 여학생들과 16·17학번 남자 재학생들의 입장이 확연하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일사천리다.

학교 측의 징계로 관련 학생들은 졸업이 1년이나 늦어지는가 하면, 서울시교육청은 연루된 현직교사 7명과 임용 대기자 11명에 대해 감사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혀 이들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전개되고 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현저할 때에는 부득이하게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처럼 관련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여론몰이를 하게 되면 이는 향후 재판에 영향을 끼칠 개연성이 적지 않다.

우리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공판중심주의)가 여성계가 주장하는 유죄추정의 원칙과 피해자 중심주의에 의해 무너지는 현상을 크게 우려한다.

이른바 성폭력 사건 전문 인권센터 설립과 성평등 교육 의무화를 위해 학생들을 무슨 대단한 범인처럼 간단히 기정사실화해선 안 된다. 성희롱 혐의만으로 학생들을 낙인찍고 미래를 몰수할 수는 없다.

실체는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은 반드시 민주 헌법에 기반해야 한다.

2019.6.19.

한국휴머니테리안연대 (휴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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