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세계경제: 새로운 대공황이 시작됐다
경제위기는 현재 세계정세의 극적인 전환기에서 중요한 요인이다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 2019년 10월 19일, www.thecommunists.net
*(이 텍스트에 는 그림과 도표와 각주가 빠져 있다. 위에 첨부한 PDF 파일에서 그것들을 볼 수 있다.)
들어가며
우리는 세계정세의 극적인 전환기에 있다. 적어도 4개의 주요 사태발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결합하여 글로벌 정치·경제적 모순의 거대한 가속화를 예고하고 있다.
a) 2008년 같은 또 하나 대침체의 시작
b) 미국 헤게모니의 쇠퇴, 전 세계적으로, 특히 중동에서
c) 반혁명적 지도자들의 정치적 위기 (예를 들어 트럼프, 네타냐후, 무함마드 빈 살만, 시시 장군)
d) 글로벌 계급투쟁의 거대한 상승 (에콰도르, 아이티, 칠레, 온두라스, 이라크, 레바논, 이집트, 홍콩 등등)
당연히도 이들 사태발전은 사회주의 활동가들에게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이 글로벌 차원의 사태발전의 본질적 성격을 이해하고 필요한 결론을 끌어내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 RCIT는 지난 몇 년 동안 현 시기 자본주의 쇠퇴와 그것의 종별적 특징을 분석하는 데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우리는 사태발전의 근본 방향을 예견하고 이에 대해 정치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다.[1]
나아가 우리는 이미 지난 몇 주 동안 현 세계정세 변화의 특징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2] 이 글에서 우리는 더 한층 중요한 사태발전을 분석하는 데 초첨을 맞출 것이다. 그것은 또 한 차례 자본주의 세계경제 대침체의 시작이다.
잘 알다시피 맑스주의자들에게 이론적 작업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다. 엥겔스가 말했듯이, 그것은 “행동의 지침”이어야 한다.[3] 이론적 작업은 실천을 인도해야 하고 실천은 이론을 비옥하게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트로츠키의 사려 깊은 진술은 그 타당성을 조금도 잃고 있지 않다.
“맑스주의의 강점은 과학적 이론과 혁명적 투쟁의 통일에 있다. 이 두 궤도 위에서 공산주의 청년들의 교육이 진보해나가야 한다. 혁명적 투쟁 밖에서의 맑스주의에 대한 연구는 책벌레를 낳을 수 있을지언정 혁명가를 낳지는 못한다. 맑스주의에 대한 연구 없이 혁명적 투쟁에 참가는 위험성과 불확실성과 맹목으로 가득 차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오직 계급의 생활과 투쟁에 참가하는 것에 의해서만 맑스주의를 맑스주의자로서 연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혁명적 이론은 실천에 의해 검증되고, 실천은 이론에 의해 명료해진다. 오직 투쟁에서 전취한 맑스주의의 진리만이 마음과 피로 들어간다.”[4]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대한 이하의 분석은 이러한 맥락에서 읽혀야 한다. 이 분석의 목적은 맑스주의자들이 현 세계정세의 격변을 이해하고 그리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대중투쟁에 관여하여 활동가들을 혁명적 전망으로 전취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그리고 실로 이것은 오늘의 중심 과제, 즉 노동자·피억압자 전위를 전취하고 그들을 일국적 · 국제적 혁명당으로 조직하는 것이다. 그러한 당이 없이는 인류를 자본주의의 참화로부터 해방시킬 단 하나의 길인 국제 사회주의혁명을 조직할 수 없다! RCIT는 모든 혁명가들에게 이 위대한 임무에 함께 할 것을 요구한다.
대침체의 시작
RCIT는 2019년 3월에 발표한 <<세계 정세전망>> 최근호에서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또 하나의 대침체 문턱에 와 있다고 예견했다.
“우리는 <<세계 정세전망>> 문서에서 일련의 모순이 가속화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우리는 세계 자본주의 경제가 그것의 근본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폭발을 지연시켰을 뿐임을 (빚을 불리는 것에 의해, “양적완화” 등등에 의해) 강조했다. 또 우리는 강대국들 간 긴장의 끊임없는 가속화 ㅡ 특히 트럼프 정부의 시작 이래 ㅡ 를 보아왔다. 이 두 모순 ㅡ 경제위기와 강대국 패권쟁투 ㅡ 은 이제 양질 전화를 겪고 있다... 우리는 또 하나 대침체가 다가오고 있는 것에도 주의를 환기시켰다. 실제로 이 침체는 지금 막 시작할 참인 것 같다.”[5]
1929-33년 이래로 최악의 자본주의 세계경제 위기였던 2008/09년의 지난 위기 이후 십년 뒤인 지금 이 극심한 경제불황기가 시작된 것이다. 우리가 다른 많은 분석 글을 통해 보여주었듯이, 지난 10년은 경제적 정체를 특징으로 한 시기다.
세계경제를 현 대침체로 끌어들이는 부문은 자본주의적 잉여가치의 최대 부분을 담당하는 산업생산이다. 그리고 이 산업생산과 함께 글로벌 무역이다. IMF는 <<세계경제전망>> 최근호에서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PMI)가 몇 달 전부터 네거티브로 돌아섰다고 밝히고 있다. 즉 전 세계 기업들이 영업활동 감소를 보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1을 보라). 또 전 세계 제조업이 이미 경기침체에 들어섰거나 그에 근접하고 있다. (그림 2를 보라).
그림 1: 세계무역, 산업생산,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PMI), 2015-19년 [6]
그림 2: 산업생산, 2015-19년 [7]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기타 고피나트는 세계경제 현황에 대한 IMF의 평가를 냉정하게 요약한다. “세계경제는 동시적인 경기후퇴에 들어갔으며 우리는 다시 한 번 2019년의 성장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완만한 페이스인 3%로 하향조정하고 있다. 무역장벽이 늘어나고 지정학적 긴장이 증대하면서 성장은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다. 우리는 미-중 무역 긴장이 2020년까지 누적적으로 세계 GDP 수준을 0.8% 감소시킬 것으로 추산한다. 또한 몇몇 신흥 시장 경제국들의 국가별 요인과, 선진 경제국들의 생산성 저성장과 인구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힘들에 의해서도 성장이 짓눌리고 있다.”[8]
기존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경제 하강
이러한 감소/하락/하향화가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주요 지역들 모두에서 일어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전미 구매관리자협회의 제조업 업황 지수가 2019년 중에 하락했다. 9월에 1.3 포인트 떨어져서 지수가 47.8까지 내려갔는데 이는 2009년 이래 최저치다. (수치가 50 미만일 경우 수축을 가리킨다). 전미 공급관리자협회(ISM)의 데이터에 의하면 2개월 연속 제조업 업황 축소로 3월 이래 둔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공식 통계에 의하면, 산업생산은 이미 2019년 1,2분기에 각각 -1.9%, -2.2% 감소했다.[9] 이러한 경향이 지난 몇 달 동안 계속되었다. “2012년 평균의 109.5%로 9월 전체 산업생산은 1년 전보다 0.1% 줄었다. 산업부문 설비 가동률은 9월 0.4%포인트 하락한 77.5%로 장기 평균(1972~2018년)보다 2.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10] 달리 말하면, 미국의 제조업이 불황에 접어들었다.[11]
유럽에서는 산업생산이 이미 2018년 말 이래 감소/하락/하향화를 맞았다. (그림 2와 3을 보라). 유럽 최대의, 가장 중요한 경제국인 독일이 특히 그러하다. 유럽 중앙은행은 <<중앙은행 통보>> 최근호에서 이렇게 보고하고 있다. “2018년 세계무역 위축 속에 급격한 하락세를 보인 뒤 2019년 유로 지역 산업생산 (건설업 제외)의 전년 대비 성장률은 소폭 회복됐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국면에 머물렀다. 2018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유로 지역 산업 생산 (건설업 제외)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3.9%에서 -2.4%로 전체적으로 6.3%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그 기간 동안 주요 경제국들 중 단연 가장 큰 하락폭이다. 미국에서는 산업생산 감소가 나중에, 2018년 9월에 시작되었다.”[12]
그림 3: 주요 지역별 (유로 지역, 미국, 영국, 중국) 산업생산, 2017년 9월 - 2019년 6월 [13]
일본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볼 수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 최근 공식 통계에 의하면, 일본의 제조업과 광업 부문은 올해 1,2분기에 각각 (전년 대비) -1.7%, 2.3% 감소했는데, 이는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림 2를 보라).[14]
중국에서도 경제 하강
결정적인 요인은 세계 최대 경제국 또는 제2대 경제국 (계산 방법에 따라)이 된 중국 경제의 사정이다. 1990년대에 독특한 자본주의 복고 과정으로 인해 중국 경제는 초기 자본축적 과정을 반영하는 장기 지속의 성장기를 경험했다.
그러나 현재 중국 경제는 1990년대 초 자본주의 복고 이래 가장 두드러진 경제 하강을 겪고 있다. 중국 최대 부자 자본가 마윈이 최근까지 CEO로 있는 알리바바 사(社) 소유의 정보 신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지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중국 제조업 부문은 9월 들어 공장 운영자들의 체감경기가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침체를 면치 못했다. 통계청이 월요일 발표한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는 8월의 49.5보다 상승한 49.8로 블룸버그가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 중간 전망치인 49,6보다 높았다.”[15]
물론 중국도 세계무역전쟁으로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조업 위축은 무엇보다 일차적으로 구조적이고 국내적인 요인들에 원인을 두고 있다. 제조업 경기하강은 중국의 대미 수출품에 대한 트럼프의 관세 인상이 최근 확전으로 가기 전에 이미 시작된 것이다. “중국의 산업 엔진은 8월에 계속해서 버벅거렸는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기 전 마지막 달에 핵심 측정기인 제조업 생산량이 17년 만에 최저치로 곤두박질쳤다. 제조업, 광업, 전기·수도를 포함하여 중국 산업생산은 지난 달 4.4%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2002년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던 7월의 4.8%보다도 떨어진 것이다.”[16] (중국의 산업생산 성장률 하락에 대해서는 그림2를 보라).
중국 경제의 하강 추세는 자본주의 복고 이래 그 최저 성장 수치에서도 나타난다. 최근 데이터에 의하면, 중국의 국내총생산 (GDP) 증가율은 2019년 2분기에 6.2%, 3분기에 6%에 그쳤다. 이는 정부 통계에 따르면, 1992년 이후 가장 낮은 분기별 성장률이다.[17] (몇 년 전부터 경제학자들이 공식 통계상에 나타나는 중국 경제의 높은 수치가 과연 유효한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서는 제쳐둔다.[18]
중국 경제 하강이 구조적 이유 때문임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근거는 자본축적 과정이 2009년 이후, 즉 지난 세계대공황 이후 극적으로 둔화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림 4를 보라).
그림 4: 중국의 투자와 무역, 2005-19년
이윤 위기
자본주의 세계경제 쇠퇴 추세의 최종 원인은 맑스주의자들이 반복해서 지적했듯이, 이윤율 저하 경향이다. 우리가 지난 문서들에서 보여주었듯이, 이 이윤율 저하 경향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장기 추이를 결정하는 규정자다. (그림 5를 보라).
그림 5: 세계 이윤율 및 중심국과 주변국에서의 평균 이윤율 (1869-2010년) [20]
현 공황의 배후에도 바로 이 이윤 위기가 있다. 블룸버그는 최근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2분기 세계 이윤 증가율이 정체되면서 기업 신뢰도가 떨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자본 지출의 감축을 가져왔다. 수익 감소의 이면에는 임금 인상, 생산성 저하, 전반적인 가격 결정력 부족 등이 있다. 여기서의 위험은 이윤이 축소된 기업들이 다음에 노동인력을 해고해서 서둘러 소비자 신뢰와 소비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이다.”[21]
의미심장하게도 이 같은 이윤 저하가 중국 대기업들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중국의 삐걱거리는 경제가 더 큰 스트레스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 통계청이 금요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산업기업의 이윤은 2% 감소했다. 내수 부진과 중-미 간 갈등으로 산업 이윤은 5178억 위안(미화 725억9000만 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 감소한 것이며 7월 2.6%의 상승률을 되돌려놓은 것이다.”[22]
"미국 제조업 부문이 벼랑 끝으로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블룸버그)[23]는 보도는 사장들 사이에 패닉이 확산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서방 부르주아지의 글로벌 주력신문인 <<파이낸셜 타임스>>는 최근 거대 자본가들이 곧 닥칠 불황을 우려하여 자기 회사 주식을 팔아치우려 하고 있다고 보도한 매우 흥미로운 기사를 실었다. 미국 전역의 경영진들은 주식시장의 장기 호황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우려 속에 2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자사주를 매각하고 있다.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스마트 인사이더(Smart Insider)의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최고 경영자, 최고 재무책임자 및 이사진 등 기업 내부자는 9월 중순까지 자사 주식을 모두 19억 달러나 내다팔았다. 이로 인해 그들은 올 한 해 약 26억 달러 어치를 매각하는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 이는 2000년 닷컴 버블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임원들이 37억 달러의 주식을 판 이후 가장 활발한 해를 맞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이 올해 예상 총액은 2017년에 판매된 25억 달러의 주식을 상쇄하면서 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24] 명백히 자본가 쥐떼들이 가라앉는 배에서 탈주하고 있다!
중국의 계급적 성격에 대한 맑스주의적 분석의 확인
현 대공황의 시작은 중국 경제의 자본가계급적 성격과 중국의 제국주의 강대국으로의 부상에 대한 맑스주의적 분석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25] 잘 알다시피, 많은 스탈린주의 당들과 사이비 사회주의 그룹들이 중국을 “사회주의 나라” 또는 “기형화된 노동자국가”라고 성격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1990년대 초까지는 스탈린주의 관료 독재의 기형화된 노동자국가였다. 그 때 이래 지배 엘리트는 가치법칙을 경제에 체계적으로 도입하였고 이로써 중국은 자본가 국가가 되었다. 이와 함께 정권도 스탈린주의 자본가 독재로 전화하였다.[26]
그러나 우리가 위에서 보여주었듯이, 이제 중국은 순환적 공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 자체가 중국의 자본주의 세계경제와의 유기적 연관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자본주의 경기순환의 존재를 증명한다. 이는 1950년대부터 1989년까지 스탈린주의 국가들의 경제동향과는 대조되는 것이다. 스탈린주의 국가들이 일정 시점부터 관료 계획경제의 부패한 스탈린주의적 방법에 내재된 경제정체 경향에 직면했지만, 그들 경제가 자본주의에 특유한 경기순환을 내재적 특징으로 하지는 않았다.[27]
나아가 중국 경제의 자본주의적 성격은 대기업들에서 자본주의적 이윤 저하 경향에 의해서도 증명되고 있다.
우리가 반복해서 언급했듯이, 중국 정권의 자본가적 성격을 (불완전하게) 인식한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또한 존재한다. 그러나 강대국 패권쟁투에 관한 우리의 최근 책자에서 상세히 분석했듯이, 그들은 중국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인정하길 거부한다. 그릇되게도 그들은 중국을 무언가 질적으로 다른, 그리고 보다 약한 존재로 바라보며 “반(半)식민지” 또는 “아제국주의” 같은 서술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세계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엄청난 비중은 중국이 종속국이 아님을 말해준다. 예를 들어 인도 ㅡ 중국과 거의 같은 인구 규모를 가진 나라 ㅡ 를 보면, 차이가 눈에 들어온다. 인도는 훨씬 더 약한 경제국이다. 인도야말로 반식민지 중위권 열강이다.[28] 따라서 인도의 경제적 발전 동향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과정·진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것이 중국과 현저히 대조되는 지점이다! 2000년대 후반에 중국은 상대적 호황으로 세계경제의 불황을 피했다. 반면에 지금 중국의 경기하강은 현 글로벌 공황을 가속시키고 있다.
또한 중국은 이미 일 년 반 이상 지속하고 있는 세계무역전쟁에서 미 제국주의의 압력을 성공적으로 견뎌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는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등을 보이고 퇴각하도록 또는 타협을 모색하도록 강제하는 형국이다. “반식민지” 또는 “아제국주의” 나라라면 이런 형국에 이를 수 없었을 것이다. 제국주의 강대국이라야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29]
현 대공황의 특수한 성격에 관하여
두 가지 문제를 짚고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이 공황은 십 년 전 지난 공황보다 더 극심한 공황이 될 것으로 우리는 확신한다. 그 이유는, 2008/09년에는 불황이 특히 기존 제국주의 경제국들 ㅡ 미국, 서유럽, 일본 ㅡ 을 타격했다. 이것은 세계경제 전체를 끌어내렸는데 이들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이는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과 그 밖의 소위 “신흥경제국들”은 당시의 공황으로 입은 타격이 훨씬 작아서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완전한 파탄을 막았다. 우리가 위에서 보여주었듯이,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중국의 자본주의는 이제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쇠퇴·하락 리듬에 합류했다.
덧붙이자면, 우리가 반복해서 지적했듯이, 부르주아지는 지난 2008년 이후 경제에 돈을 쏟아 붓는 대규모 프로그램 (공적 자금 대부, 양적완화 등등)으로 ‘대침체’에 개입했다. 그러나 지배계급은 대침체가 끝난 이후에도 이러한 류의 “재정적 케인스주의”를 계속했다. 그 결과, 지난 십 년 동안 거대한 부채 증가가 일어났다. 국제금융연구원 글로벌채권모니터에 따르면 “2019년 1분기 전 세계 부채는 246조 달러로 분기 3조 달러 증가했으며 GDP 대비 총 부채가 320%로 높아지면서 세계경제 성장률을 앞질렀다.”[30]
오늘, 부채는 경제 모든 부문에서 2007년보다, 즉 지난 대공황의 시작 전보다 높다 (아이러니하게도 금융부문을 제외하고서다. 은행들이 악성 대출을 국가에 넘기는 데 성공한 것이다.)! (표1을 보라).
표1: 전 세계 부문별 부채, 2019년 대 2007년 (GDP 백분율) [31]
이러한 사태가 가져올 결과는 드라마틱한 것일 것이다. 기업들이 2007년보다 오늘 훨씬 더 많은 부채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기업들이 파산을 피하고자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이 보다 쉽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자본가 국가는 개입하여 기업들을 파산으로부터 구하는 데 십 년 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입지에 놓일 것이다. 자본주의 기업들이 그들 대열 내 경제적 대량학살을 과연 얼마나 피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거의 전 세계에 걸쳐 부채가 증가했지만 2008년 이래 가장 빠른 부채 증가율을 보인 것이 중국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제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의 총 부채는 2008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의 171%에서 2018년 1분기에는 299%로 급증했다. 이러한 부채 증가가 그 때 이래 계속되고 있다.[32] 더욱이 이 과정이 경제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 즉 정부, 비금융 부문들, 가계에서도 진행됐다.[33]
현 공황의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지정학적 결정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어느 정도는 그렇게 촉발되었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시작한 세계무역전쟁은 세계경제에 혼란과 하강을 초래했다. 당연히도, 맑스주의자들은 그러한 의심스런 인물들이 대공황의 방아쇠를 당겼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진정한 원인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근본적인 모순 속에서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그럼에도 새로운 대침체의 그 같은 “정치적” 성격은 노동자·민중의 정치의식에 중요한 결과를 미칠 것이다. 경제를 나락으로 몰고 가는 것은 “익명의 시스템”이 아니라 정치적 인물들을 필두로 하는 구체적인 자본가 지배계급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 대공황의 그러한 “정치적” 성격이 도움이 될 것이다.
끝으로, 또 하나 대침체의 시작이 세계정치의 심원한 변화와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환기하자. 그 둘의 조합으로 국가 간, 계급 간 적대를 가중시킬 것이고, 그리하여 세계정치를 질적으로 전화시킬 것이다. 혁명적 사태발전과 반혁명적 사태발전이 모두 늘어날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은 그러한 사태발전에 스스로를 준비시키고, 현 조건 아래서 해방투쟁 강령에 기초한 혁명적 세계당 건설을 위해 하나로 결집해야 한다. RCIT는 이 거대한, 실로 이 역사적인 목표에 모든 힘을 바치고 있다. 이 투쟁에 우리와 함께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