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리뷰] 매춘(성노동) 범죄화는 성노동자를 더욱 소외시킨다 2019·11·26 21:02
 
 

나수열 (성담론 활동가)

성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UN성차별철폐위원회, UN보건기구, UN여성기구는 2013년부터 성노동의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국제인권기구의 양대산맥인 휴먼라이츠와치는 2013년부터 성노동 합법화를,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는 2014년부터 ‘완전비범죄화’를 각국 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지난 10월 25일자「스트리트 루츠 뉴스」(news.streetroots.org)지의 ‘매춘(성노동) 범죄화는 성노동자들을 더욱 소외시킨다(By Mike Wold)’ 제하의 기사를 소개합니다.

최근에 온라인 성거래 광고 사이트가 폐쇄되고 그곳의 CEO가 성매매를 독려했다는 죄목으로 붙잡히기도 했는데 이들의 행동이 성매매 여성을 착취하고 인신매매를 일으키는 주요인으로 봐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는 틀린 말입니다. 쥬노 맥(Juno Mac)과 몰리 스미스(Molly Smith)에 따르면 이런 광고 플랫폼을 잃어버리면 성노동자들은 더 거리로 내몰리며 그런 그들의 가시성 때문에 체포 위험률이 높아지며 포주들에게 더 의존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음성적인 매춘은 고객과 포주의 권한과 권력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매춘은 고객의 요구에 의해 유발되는 현상이 아니고 특히 흑인, 이주민, 마약복용자 등 가난한 사람들의 소외에 의해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는 이민자를 추방하고 마약중독자를 처벌하며 저임금을 고수하고 사회서비스를 줄이는 정부정책에 의해 강화됩니다.

쥬노 맥과 몰리 스미스는 페미니스트 성노동자들입니다. 그들은 공저 『반란의 매춘부』에서 성노동 범죄화는 매춘녀들을 더 소외시키고 최소한으로 그들의 일에서 못 벗어나게 만들며 그들의 삶을 훨씬 더 악화시키게 된다고 말합니다.

성노동을 범죄화 하는 것이 매춘을 없애거나 줄인다면 그런 나라는 사실상 매춘이 없는 국가로 이행될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두 저자는 책 속에서 그들의 동료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매춘만이 신체적 학대를 당하며 건강을 해치며, 가부장제를 강화하여 성희롱을 만연케 하는 유일한 직업은 아니란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착취 구조 아래서 이 시스템을 끝내는 것이야말로 매춘을 그만두게 할 종결자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의 논쟁거리 중 핵심은 대부분 매춘과 관련된 사람들이 생존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란 겁니다. 경제적, 인종적 또는 노숙자, 정신적 신체적 장애인들, 트렌스 젠더의 지위, 약물중독자 등등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로 여성인 경우엔 성노동자로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성을 파는 걸 어렵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 절망적인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저자들은 두 가지 페미니스트 사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하나는 비범죄화를 지지하고 성매매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직업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성 긍정적인(sex- positive) 페미니스트들입니다.

이것은 고급 매춘녀들에게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의 성노동자들의 현실은 제대로 대변하진 못합니다. 이들은 단지 생계 때문에 그 일에 강요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매춘반대(pro carceral) 페미니스트들 입니다. 이들은 매춘을 용납하는 것이야말로 가부장제를 강화하는 것이라 말하며 매춘녀들을 징계한다든지 추방함으로써 매춘녀들을 구할 수 있다고 말하는 부류입니다.

맥과 스미스는 거리에서 성노동자들을 정기적으로 괴롭히고 학대하는 경찰에게 노출시키는 것이야말로 한 가부장제를 다른 가부장제로 이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두 저자는 스웨덴식 성매매 비범죄화(성 구매 남성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 즉 '더 부드러운 접근법'에 반대합니다. 스웨덴 경찰은 공동 작업공간을 포함하여 고객을 체포하고 매춘업소를 급습합니다. 그리하여 스웨덴 성노동자들은 여전히 경찰에 괴롭힘 당하고 체포되는 등 매춘여성들에 대한 폭력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합니다.

독일, 네덜란드, 미국 네바다주 몇 개 카운티와 같은 곳의 규제된 합법화 조치도 대부분 매춘부들의 삶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매춘이 합법화 될 때 더 혜택을 받은 매춘녀들이 소외된 매춘녀들로부터 분리되며 매춘업소의 소유주들과 관리자들은 직원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없는 것일까요?

저자들은 성매매에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보호와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직장에서 도움이 되는 (완전)비범죄화를 지지하며 저임금노동자와 이민자, 마약중독자등 소외그룹에 대한 정부정책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그들은 뉴질랜드의 예를 듭니다.
대부분 성인 매춘에 비범죄화 되어있고 성노동자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어도, 이민자를 처벌하고 추방하는 결함은 있으나 경찰로부터 괴롭힘을 제한하거나 고객과 경계선을 정해 그들이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해놓아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좋은 예로 보고 있습니다.

저자들이 말한 것처럼 성노동자를 돕는 프로그램의 전제조건은 "첫째, (그/녀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입니다.

『반란의 매춘부』라는 제목에도 불구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노동자들의 정치적 행동에 관한 부차적인 얘기지만, 매춘을 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삶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정책 변화에 ​​대한 설득력 있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노 맥은 실제 성노동자 출신으로 성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맹활약을 하고 있는 영국의 사회활동가입니다.


[역자 후기]

페미니스트 운동가인 주노 맥과 몰리 스미스는 온라인 광고로 성매매 출장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이 성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아닌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는 걸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규제가 그들의 생계를 차단하는 주요 수단이 되며 포주나 경찰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인신매매나 성폭행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정지역에 국한된 성매매 비범죄화가 전체 성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특정 고급성매매 여성들만을 보호하는 편향된 정책임을 꼬집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페미니스트 그룹을 언급합니다.

양성 페미니스트들은 성매매 비범죄화가 모든 성매매여성들을 보호할 것처럼 말하나 여기에도 분명한 건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하며 여전히 열악한 상태에서 노동하는 여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그룹 페미는 처벌하고 규제함으로 성매매 여성들을 구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페미들입니다. 이들은 세계적으로 실패한 정책임이 이미 판명 됐음에도, 많은 몰지각한 부르주아 정치인들은 이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성계 페미들과 이를 등에 업은 정치세력입니다. 쥬노 맥이 지적한 것처럼 자본주의 시스템 아래서 이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없다는 것, 그러면 차선책을 모색해야 함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한국 페미니스트들은 논리적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각성해야 합니다. 그들은 소위 여성주의 운동을 한다는 명분은 갖고 있으나,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성노동자들의 지극히 고단한 삶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국내 페미니스트들은 순결주의 기독교 이데올로기와 전근대 유교 문화를 중심에 놓고, 성노동자들이 나름의 삶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성인들의 자발적 성거래에 대해 차단과 금지하는 것이 최우선책임을 전면에 내세워 20여 년이 넘도록 실패한 정책을 오늘도 여전히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인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