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삼성재벌규탄 집회!이재용, ‘응분의 죗값’
이재용 응분의 죗값이 ‘준법의 출발’이다!
국정농단 헌법유린 삼성재벌은 반국가 범죄조직이다
정준영판사는 반국가 범죄수괴 이재용, 무기징역을 선고하라!
국정농단 헌법유린 노조파괴 범죄수괴 이재용을 처벌하라!
삼성재벌과 정준영판사 짜고 치는 고스톱재판 규탄한다!
정준영재판관 '준법감시제도를 이재용 양형사유에 포함하겠다‘
이러니 이재용재판이 사법부와 삼성재벌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다.
중범죄자 이재용 형량감형을 위한 사법거래는
꼼수가 아닌 또 다른 범죄행위다!
1/29 삼성본관 정문 앞 삼성재벌 규탄집회에는 삼성일반노조를 비롯하여 과천철거민 실업노조 알바노조 조합원 등이 연대하여, 이재용 면죄부를 위한 삼성재벌의 사법농단-양형거래를 폭로 규탄하며 범죄수괴 이재용 구속과 삼성재벌 해체를 요구하였다.
삼성재벌과 파기환송 정준영재판관의 짜고 치는 재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삼성일반노조와 노동계를 비롯하여 국회의원 교수 법조계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민심은 천심이다, 국민들은 분노한다!
정준영판사를 앞세워 이재용 면죄부를 위한 기만적인 명분을 쌓아 중범죄자 이재용의 집행유예 판결과 실형을 면하고자 하는 사법부와의 부당거래 의혹이 대대적으로 폭로되면서, 삼성재벌은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자초하고 있다.
사법부와의 부당거래로 이재용이 집행유예로 면죄부를 받는다 해도
이재용이 경영인으로서 사람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의문이다
삼성일반노조는, 사법거래라는 또 다른 범죄행위는 결국 이재용 개인의 인생을 망치고 삼성그룹의 정상적인 경영을 망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재용 면죄부를 위한 정준영판사와 삼성재벌의 어리석은 사법거래 의혹을 비웃으며 규탄하였다.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한다 해도
국민들은 정준영재판관의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삼성준법감시위 양형 반영은 부당거래”…
여야 정치권도 비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재판장 정준영)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 활동을 평가해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 43명과 시민·노동단체들이 21일 공동성명을 내어 삼성준법감시위 양형 반영은 부당거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삼성그룹의 준법 체계를 감시하겠다며 꾸린 감시위가 결국 가해자 이재용의 형량을 줄여주는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시민사회에 이어 여야 정치권까지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사법정의 실현을 희망하는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서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대한 양형 심리에서 준법감시위원회(감시위)가 결코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며 “재판부가 감시위를 명분으로 이 부회장 구명에 나선다면 또 다른 사법농단과 ‘법경유착’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삼성재벌노조파괴 국정농단 범죄수괴 이재용을 구속하라!
기업의 탈을 쓴 범죄조직 삼성재벌 해체하라!
삼성재벌이 이재용 경영권 장악을 위한 족벌세습경영을 위해 자행한 뇌물 횡령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기사건 등 온갖 불법비리와 헌법을 유린한 삼성재벌 노조파괴는, 삼성그룹차원에서 자행된 조직적인 범죄라고 검찰과 법원은 판단하였다.
삼성재벌 수뇌부는 이재용의 집행유예 석방에 눈이 멀었다.
법원과 형량거래로 또 다른, 더 큰 범죄를 획책하고 있다!
총수의 구속이라는 위기상황에서 이재용의 집행유예 판결과 실형 면탈에 눈이 먼 삼성재벌 수뇌부가, 사법거래라는 또 다른 더 큰 범죄를 획책하자 국민들은 기업의 탈을 쓴 범죄조직 삼성족벌에 대해 더 큰 분노를 하고 있다
삼성재벌은 수 많은 노동자와 국민들의 가슴에
한을 맺히게 한 단군 이래 최대 악덕기업이다.
삼성재벌 때문에 억울한 노동자와 민중들이 너무 많다.
2018년 삼성직업병문제 해결을 빙자한
삼성전자-반올림-조정위원회 합의서와 협약서 체결은 기만이다!
삼성직업병은 개인질병이 아니다. 산업재해 인정하라!
삼성재벌 무노조경영은 살인이다.
삼성재벌 무노조경영 하에 삼성계열사에서 일하다 발병한 백혈병 등 듣도 보도 못한 온갖 희귀질병으로 고통 속에 죽은 삼성노동자들은 삼성전자반도체 LCD 직업병피해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삼성재벌은 삼성직업병문제 해결을 한다면서 삼성전자-반올림-조정위원회와의 합의서와 협약서 체결을 빙자하여 삼성SDI 삼성전기 등 삼성계열사 직업병피해노동자들을 철저하게 배제하였다.
보험회사에 대응하는 암환자 모임(보암모) 삼성생명 점거농성 3주차
과천철대위 삼성본관 정문 16년째 생존권투쟁
삼성본관을 둘러싸고 16년 동안 진행 중인 과천철거민 생존권투쟁을 비롯하여 삼성시계해고자 고공농성, 그리고 삼성생명 암보험 계약피해자들은 1/14일부터 삼성생명 본관 고객센터에서 3주째 점거농성을 하며 약관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패륜집단 범죄조직 범죄수괴 이재용을 구속 처벌하라!
삼성생명은 약관대로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라!
암보험계약피해자 두 번 죽이는
삼성재벌은 무능한 삼성생명 현성철사장을 처벌하라!
패륜집단 범죄조직 범죄수괴 이재용은 즉시,,,
삼성그룹차원에서 삼성생명 암보험계약 피해자들에게 사죄 배상하라!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노조파괴 범죄자들을
삼성그룹차원에서 해고하고 경영권을 박탈하라!
반국가 범죄조직 삼성그룹은 국정농단 헌법유린 노조파괴 범죄수괴 이재용과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 하수인들을 즉시 삼성그룹차원에서 징계해고하고 삼성노조파괴희생자를 비롯한 삼성피해자 진실규명 피해배상위원회를 설치하라!
자정능력을 상실한 삼성재벌 총수
범죄수괴 이재용과 그 범죄하수인들을 처벌하라!
삼성재벌 헌법유린 노조파괴 불법세습경영을 위해 국정농단 등 온갖 불법비리 범죄소굴인 미래전략실을 해체했다지만, 국정농단 노조파괴 범죄수괴 이재용과 범죄자들은 삼성재벌의 비호 속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후안무치한 형량거래 획책하는
반국가 범죄조직 범죄수괴 이재용을 구속하라!
삼성노조파괴로 삼성해고노동자들의 삶과 인권은 유린됐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외면하며 오로지 자신의 국정농단 범죄에 실형을 피하기 위해 후안무치한 형량거래를 획책하는 이재용을 당장 구속하라!
이천전기에서 징계 해고된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은
25년째 삼성재벌에 맞서 민주노조건설을 위한 반삼성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삼성계열사였던 이천전기에서 노사협의회위원으로 노조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불법단체 구성 불법홍보물배포 등의 이유로 징계 해고된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은, 25년째 반삼성투쟁을 전개하며 삼성재벌 80년의 역사는 노조파괴의 역사라고 폭로 규탄하며 삼성그룹차원의 노조건설 투쟁을 하고 있다.
기업의 탈을 쓴 삼성재벌 80년 역사는 노조파괴의 역사다
납치감금 핸드폰 불법복제 위치추적 도감청 해고 구속 미행 감시
삼성재벌은 헌법을 유린하며 김성환위원장을 비롯하여 삼성계열사에서 노조를 건설하려는 삼성노동자들을 미행 감시 납치감금 징계해고 구속시키고 불법도감청 핸드폰 불법복제 위치추적 등, 사생활 침해와 인권유린 가정파괴를 자행한 범죄집단이다.
삼성재벌 총수 이재용은 삼성직업병문제 기업살인 인정하라!
삼성계열사 직업병피해노동자 배제 없이 삼성그룹차원에서 사죄 배상하라!
◇정준영판사의 이중근 부영 회장 감형은,
정준영판사의 이재용 파기환송재판 판결의 ‘예고편
이재용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준법감시기구 설치를 이유로 형량을 깎아주자 이 부회장 판결의 ‘예고편’이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정농단 중범죄자 이재용 형량감형을 위한
정준영재판관의 준법감시위원회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삼성그룹 내부에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작동하고 있었다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적인 엄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었다면 이재용과 하수인들이 이 사건 국정농단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법조인들은 사법부를 비판하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기업의 이익을 지키겠다고 만든 감시위가 (기업에 피해를 끼친) 가해자인 재벌 총수의 형을 감형해준다는 논리는 재판부가 ‘기업=총수’라는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하며,
지금 정준영재판부가 하려는 것은 재판이 아닌 거래, 그것도 부당거래”라고 비판하며 앞으로 국회 내 토론회 및 집회 등의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라 전했다.
이재용의 파기환송 5차 공판은 내달 2/14일 예정돼 있다.
*참고 [안재승 칼럼] 이재용, ‘응분의 죗값’이 ‘준법의 출발’이다
‘준법’은 법을 지키는 것이다.
법의 심판을 피하면서 준법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응분의 죗값을 치러야 준법을 말할 자격이 있다. 21세기 하고도 20년,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개탄하고 있어야 되겠는가.
대법원 판결은 요지가 명확했다.
지난해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상고심에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도움을 기대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줬다고 판단했다.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과 최고 경제권력이 결탁한 정경유착으로 본 것이다.
이 부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해 건넨 뇌물 액수도 36억여원에서 86억여원으로 늘어났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 판결로 파기환송심에선 2심과 달리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희박해진 것이다.
파기환송심 정준영재판부가 재판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이번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 무관하다”고 전제한 뒤 “삼성그룹 내부에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준법감시제도가 작동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이런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미국 연방 양형 기준 8장과 그에 따라 미국 대기업들이 시행하는 실효적인 감시제도를 참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2일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17일 열린 4차 공판에선 이 부회장의 변호인이 준법감시위원회 운영 방식을 브리핑했고, 정 부장판사는 “준법감시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면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말을 바꿨다. ‘이재용 집행유예’라는 각본을 미리 짜놓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으면 되레 이상할 지경이다.
미국 연방법원 양형 기준 8장은
‘기업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다.
기업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경영 활동을 하다가
저지른 범죄에 적용하려고 만든 것이다.
반면 이 부회장의 불법행위는 ‘개인 범죄’다.
자신의 경영권 승계라는 사익을 위해 회사에 막대한 피해까지 입혔다.
미국 연방법원 양형 기준 8장을 ‘이재용 재판’에 적용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였다. 또 이 규정의 취지는 준법감시기구를 잘 갖추고 있는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벌금형을 줄여주는 것이다. 사후에 준법감시기구를 만들었다고 해서 감형을 해주는 제도가 아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따라야 할 우리 대법원의 횡령죄 양형 기준에는
준법감시기구 같은 건 아예 없다.
양형 기준을 보면 압력에 의한 소극적 범죄, 피해 회복, 오로지 회사 이익 목적, 심신 미약, 생계·치료비 목적, 진지한 반성 등 17가지 형량 감경 요소 중에 이재용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건 횡령액 변제에 따른 피해 회복이 유일해 보인다.
반면 이재용은 범행 수법 매우 불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지배권 강화나 지위 보전 목적, 증거 은폐 등 형량 가중 요소 10가지는 걸리지 않는 게 거의 없다. 대법원 양형 기준을 따른다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는 정상 참작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이 부회장은 가중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삼성에 준법감시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총수 일가의 불법·비리가 되풀이됐던 것도 아니다.
삼성은 2005년 ‘엑스파일 사건’ 때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을 만들었고, 2008년 ‘이건희 비자금 사건’ 이후엔 ‘무관용 준법 경영’을 선포하고 각 계열사에 ‘준법 경영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또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상법에 따라 삼성생명 등 금융 계열사는 준법감시인을, 삼성전자 등 비금융 계열사는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다. 검찰과 법원의 계속된 봐주기 수사와 솜방망이 판결 탓에 총수 일가의 불법·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만약 이건희 회장이 자신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에 서는 일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은 삼성그룹 총수와 최고위직 임원들이 계획하고 가담한 횡령 및 뇌물 범죄”라고 규정했다. 핵심을 정확히 짚었다.
그렇다면 그냥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면 된다. 생경한 미국 연방법원의 양형 기준까지 끌어와서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칠 일이 아니다.
‘준법’은 말 그대로 법을 지키는 것이다.
법을 어겼으면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
법의 정당한 심판을 빠져나가려 하면서 준법을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응분의 죗값을 치러야 준법을 말할 자격이 있다. 21세기 하고도 20년이 됐다.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개탄하고 있어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