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 공세를 가리는 덮개
우리는 세계정세의 전환점에 있다. 지배계급이 배외주의적인 국가 보나파르트주의 체제 구축을 위해 전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동맹 (RCIT) 선언, 2020년 3월 21일, www.thecommunists.net
차례
들어가며
코로나19 위기의 진정한 정치적 본질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주의 체제: 새로운 리바이어던
한국: 일정한 예외
글로벌 계급투쟁과 노동자운동에 미치는 결과들
글로벌 반혁명 공세에 맞선 5대 강령
들어가며
노동자계급과 피억압자의 이해를 방어한다고 하는 조직이라면 자신의 전략을 세계정치의 기본 동력학에 대한 올바른 평가에 근거해야 한다. 계급 세력관계와 국가들 간의 역관계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 없이 전진하는 올바른 길을 발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동맹 (RCIT)의 전 역사에 걸쳐 우리는 여러 번 중요한 사태 발전을 확인하여, 이를 중대한 정치적 전환점으로 성격규정 했다. 지난 20년 동안 그러한 전환점으로 2001년 9/11 사태, 2008/09년의 대공황, 2010년 이래 장기간에 걸친 아랍 혁명 과정 (그 모든 부침과 함께), 중국의 주요 제국주의 강대국으로의 굴기 등이 있었다. 이들 사건 하나하나가 세계정치에 중요한 장기적인 파장을 미쳤다. 그 때문에 이 사건들은 맑스주의자들에게 중대한 시험대가 되었다. 이 사건들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실패한 조직들은 정치적 혼란의 늪에 빠져들었고, 더는 혁명적 세력으로 기능할 수 없었다.
현재의 글로벌 코로나19 사태도 비슷한 역사적인 비중을 가진 주요 사건이다. RCIT는 그 발병 첫 날들부터 이 코로나 사태 발전의 정치적 중요성을 이해했다. 거의 모든 자칭 맑스주의 조직들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즉각 이 사태의 정치 반혁명적 성격을 인정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일련의 성명과 기사 속에서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촉진하기 위해 패닉을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전위 투사들이 민주적 제 권리 방어와 의료 서비스 확대, 모든 긴축 공격 분쇄를 내건 행동강령으로 이 사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사건들은 우리의 분석과 우리의 강령적 대응의 옮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아래 부록에 링크를 건 우리의 문서들을 참조하라). 바리케이드 반대편에서도 지배계급의 좀 더 영리한 분석가들은 곧 코로나19 위기의 의미를 인식했다. 적나라하게도, 블룸버그 통신 ㅡ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의 주요 대변매체 ㅡ 의 한 부르주아 논평가는 현 사태의 역사적인 의의를 “격동하는 새로운 정치적·경제적 시대의 시작을 알린” 제1차 세계대전에 비교했다.[1]
코로나19 위기의 진정한 정치적 본질
코로나19 팬데믹은 확실히 중대한 보건의료 위기다. 그러나 사물·사건은 맥락 속에 놓고 보아야 한다. 지난 몇 십 년 사이에 유행했던 유행성독감 전염병들은 매년 29만 명에서 65만 명까지 사망자를 냈지만, 그 과정에서 지배계급의 그 어떤 주요 정치적 이니셔티브도 불러일으킨 바 없었다.[2] 2017/18 시즌 유행성독감으로 인한 사망률은 유럽에서만 약 152,000명으로 추산되었다![3] 2009년 돼지독감 [‘신종플루’] 팬데믹으로 최대 20만 3천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폐쇄 조치들은 없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금까지 1만 명 정도의 희생자가 발생했으므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전 세계적인 폐쇄는 필시 다른 원인들이 있음이 분명하다.
이 원인들은 무엇보다도 일차적으로 정치적 성격의 원인들이다. RCIT가 <2020년 세계 정세전망> 문서 속에서 상세히 설명했듯이, 최근 몇 년의 전 세계적인 정치적 사태발전은 2019년 가을에 개시된 준혁명적 세계정세의 출현으로 결과하였다.[4] 이 새로운 글로벌 정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 작년 하반기에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1929년 이후 최악의 침체에 진입했다.[5]
* 글로벌 수준의 대중투쟁 파고가 전 대륙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일었다.[6]
* 세계무역전쟁과 미·중 간 냉전이 보여주듯이 지난 몇 년간 강대국들 간의 긴장이 대대적적으로 고조되었다.[7]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 지배계급은 국가기구를 대대적으로 확대하여 주도권을 되찾고 노동자·민중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강제하기 위한 주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배계급은 글로벌 패닉과 국가비상사태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들은 일국적 차원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도 그렇게 한다.
물론, 우리는 글로벌 부르주아지가 자신들의 반혁명적 공격을 가릴 엄폐수단을 찾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를 “발명해냈다”는 식의 어리석은 음모론을 제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우리는 중국의 한 실험실에서 바이러스를 만들어냈다는 식의 음모론도 당연히 거부한다. 그것은 배외주의에 기름을 붓기 위해 퍼뜨린 가짜뉴스일 뿐이다. 처음에는 글로벌 부르주아지도 이 보건의료 위기에 놀라서 당황한 채로 사태 속에 빨려들었다. 그러나 곧이어 그들은 이 “위기가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재빨리 알아차렸다. (트럼프, 존슨, 보우소나로 같은 어릿광대 트리오보다는 좀 더 발 빠른 자들이 그랬다). 중국 정권이 이 과정을 시작했고, 곧 글로벌 연쇄반응이 그 뒤를 따랐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글로벌 코로나19 위기의 정치적 성격을 빠르게 인식하고는, 2월 2일 이래 일련의 기사와 성명에서 우리의 분석을 전개하며 업데이트 했다. 이미 2월 5일 RCIT 성명에서 우리는 부르주아지의 다음과 같은 목표를 확인했다.
“RCIT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둘러싼 히스테리가 객관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에 봉사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다.
a) 중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의 지배계급들이 자국 주민에 대한 대대적인 감시·통제 확대를 정당화하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 히스테리를 이용한다.
b) 또 각국 지배계급들은 "외국인들"이나 "외부인들" 또는 그냥 "다른 사람들"을 겨냥한 애국주의 몰이와 의심 몰이를 위해 이 히스테리를 이용한다.
c) 중국 정권은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국가‘공권력’에 모든 희망을 걸도록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또한 히스테리를 이용한다.
d)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의 지배계급들은 반중배외주의를 조장하고 강대국들 간 현재진행 중인 패권쟁투 속에서 자신의 지분을 증진시키기 위해 글로벌 히스테리를 이용한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은 미국에게 기회라고 노골적으로 제안했다.
e) 마찬가지로 중국 밖의 반동 세력들도 중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보다 일반적으로는 아시아인 이주자들에 대한 의심과 증오를 조장하고자 위기를 이용한다.
f) 지배계급은 최근 시작된 대공황 (대침체)의 ‘주범’을 찾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국을) 이용할 것이다. 바이러스 전파를 봉쇄한다면서 취하고 있는 글로벌 대책들이 불황을 심화시키고 있지만, 실제로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이미 2019년 하반기에 공황에 들어갔다. 진실은, 이 대공황의 원인이 과거의 다른 모든 대공황들의 원인과 같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기업의 광란적인 이윤 몰이가 거듭 되풀이해서 세계경제의 붕괴를 촉발한다는 사실 말이다.”
이 성명이 발표된 이래 전 세계의 사건들은 우리의 경고를 일백 프로 확인해주었다. 전 세계적으로 부르주아지는 대량해고와 임금삭감 공격을 개시했다. 공장들이 생산을 중단하고 있고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실직하거나 급격한 노동조건 악화에 직면했다.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들이 공격받고 있고, 국경이 폐쇄되고 있으며, 이주자나 다른 나라에 대한 배외주의적 공격이 치솟고 있다.
지배계급들은 코로나19 위기가 거대한 정치적 기회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수십 년간 근무해온 잘 알려진 경제학자 제임스 보튼은 며칠 전, 노동자·민중의 제 권리에 대한 전면적인 신자유주의 공격의 촉매가 되었던 과거 한국과 인도네시아 등에서의 위기 (IMF 사태)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위기 때 비로소 정부들은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인 개혁을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을 모아낼 수 있다. 모든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8]
향후의 사태 진로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배계급들이 몇 달은 아니더라도 몇 주 동안 글로벌 국가비상사태를 유지할 공산이 크다. 그들의 목표는 이 시기 이후에 급격한 정치·경제적 ‘개혁’(개악!) 실시를 노동자·민중에게 기정사실로 던져놓을 수 있도록 이 참에 반혁명적 공격을 가능한 한 최대로 밀고나가는 것이다.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주의 체제: 새로운 리바이어던
역시 그들답게도 몇몇 국가 지도자들은 코로나19 위기를 전시 상태에 비교한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바이러스와의 “인민전쟁”을 촉구했다.[9]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3월 16일 연설에서 “우리는 전쟁 중에 있다”고 선포하며, “우리는 다른 군대나 다른 나라와 대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적은 명백히 있다. 보이지 않고, 파악하기 힘들지만, 진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10] 각종 부르주아 매체들도 “우리는 공격 받고 있다”고 전시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이 같은 전쟁 언사는 자본가 국가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폐쇄 격리시키고 경찰과 군의 집행력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조치들을 정당화하는 데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 중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나아가 유럽 전역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라틴아메리카와 미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시작됐다. 마크롱은 10만 명의 경찰병력을 내보내 프랑스의 거리를 순찰한다. 각국에서 정부가 군대를 동원하여 민간 업무를 인수한다. 어느새 정부들은 통신망을 통해 주민들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것을 당연시 한다. 중국 스탈린주의-자본가 정권은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주민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자랑한다.[11] 보행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확성기를 통해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당국의 지시에 따르라고 경고하는 소형 모바일 로봇을 선전(深圳)시 거리에 배치한다. 이 같은 감시 조치로 드론도 배치한다.[12] 물 들어올 때 노 젖는다고 일거에 "빅 브라더"가 와버렸다. 공공연하게 말이다. 자본가 국가가 이를 감추려는 어떠한 시도도 할 필요 없이 말이다. 이 거대한 감시 기술은 곧 전 세계적으로 뉴 노멀이 될 것이다.
현재 이들 정권은 팬데믹과 싸우는 데 집중하는 척 한다. 곧 그들은 다양한 “국내 안보 위협”과 싸울 것이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 싸울 것이다. 미·중 간의 설전은 앞으로의 사태 전개를 비춰주는 맛보기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관리들은 반복해서 코로나바이러스를 “우한 바이러스”, “중국 바이러스” 또는 아예 “외국인 바이러스”라고 불러왔다. 이번에는 자오리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트위터를 통해 "우한에 전염병을 가져온 것은 미군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13]
즉,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배외주의적인 국가 보나파르트주의 체제의 건립이다. 블룸버그 통신 논평가의 말로 옮기자면, “전능한 국가”의 구축이다.[14]
현 사태발전은 20세기의 맑스주의 이론가들이 구체화한 주요 테제를 완전히 명확하게 확인시켜준다. 예를 들어 레닌은 “제국주의는 민주주의의 부정이다”라고 지적했는데, 이는 지난 세기의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 옳음이 증명된 명제다. 오늘 이 명제의 올바름은 모든 제국주의 국가들의 독점자본이 자본주의의 쇠퇴·부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더욱더 반민주주의로 됨에 따라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 자본주의 위기의 가속화는 반민주적 반동의 가속화를 낳는 바, 이는 우리가 반복해서 지적했듯이 이미 얼마 전부터 작동해온 기본 동역학이다.[15]
현 사건들은 레닌의 또 다른 명제도 확인시켜준다. 레닌은 제국주의 시대에 자본가 국가와 독점체는 서로 간에 더욱 더 융합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를 “독점자본주의의 국가독점자본주의로의 전화 과정”으로 성격규정 했다.[16] 이 국독자로의 전화 과정은 “군주제 나라에서만이 아니라 가장 자유로운 공화제 나라에서도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억압 조치의 강도를 높이는 것과 연동된 국가기구의 비상한 강화 및 관료·군사 기구의 전례 없는 증대”와 나란히 진행된다.[17] 또 볼셰비키 당의 주요 이론가 니콜라이 부하린은 자본가 국가의 확대·강화 및 제국주의 시대에 그 역할 증대에 대해 분석하며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리고 있다. “이것은 뉴 리바이어던으로, 토마스 홉스의 판타지는 여기에 대면 애들 장난으로 보인다.”[18] 실로, 이러한 제국주의 리바이어던이 지금 지배계급에 의해 ㅡ 팬데믹과 싸운다는 구실 하에 ㅡ 전속력으로 구축되고 있다. 제국주의 국가들에서의 상대적으로 폭넓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시대는 곧 끝날 것이다.
RCIT가 거듭 설명했듯이, 이 모든 것은 가속화하고 있는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의 패권쟁투 ㅡ 장기 패권국 미국 및 EU의 역사적인 쇠퇴와 중국의 대국 굴기로 특징지어지는 ㅡ 를 배경으로 하여 일어나고 있다.[19] 퇴락하고 있는 서방의 친 긴축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들이 그들 국가의료체계 ㅡ 이 유행병을 다룰 능력이 없는 것으로 지금 입증되고 있는 ㅡ 퇴락의 원인이라는 것이 지금 명백해지고 있다. 유럽연합도 전염병에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데 실패했고, 그 회원국들은 오히려 서로에 대해 국경을 걸어 잠그고 있다. 그 결과, 많은 제국주의 정부들이 더 이상 미국을 모델로 찾지 않고, 오히려 중국 스탈린주의-자본가 정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그들은 워싱턴이 아니라 베이징에 원조와 조언을 구하고 있다.[20] 이것은 중국이 선도적인 제국주의 강대국이 되었다는 RCIT의 오랜 분석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다. 또 기존 강대국들의 이러한 쇠퇴가 조만간 세계 남반구의 피억압 인민들을 고무하여 그들의 오랜 제국주의 상전을 향해 반기를 들 것이라는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과 프랑스에 대한 반식민지 투쟁의 물결과 비슷하게).
한국: 일정한 예외
한국은 상황이 다른 나라들과는 다소 달랐다.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일정 정도 다르게 진행되었는데, 이 점은 중국이나 유럽 또는 그 밖의 나라들에 비해 국가 억압 조치가 훨씬 덜 했다는 측면으로도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주민에 대한 대규모 폐쇄격리 같은 것이 없었다. 동시에 대량검진이 무상으로 실시됐고, 감염자들에 대한 치료도 무상으로 진행됐다. 바이러스의 영향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데 있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조치였다. 그 결과로, 한국은 감염도가 큰 다른 모든 국가들보다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우는 데 있어 현재까지 훨씬 더 성공적이었다. 이는 다른 나라들에서와 같은 주민 대량폐쇄가 코로나19 전염병과 싸우는 데 필요한 수단이 아니라 실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는 RCIT의 분석에 대한 강력한 확인이다.
이러한 다른 대응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다. 첫째, 1987년 이전 참혹했던 수십 년 군사독재 시절에 대해 가지고 있는 한국 인민들의 강한 기억이다. 대량 집단폐쇄 같은 반동적 조치들에 대해 민감하며 쉽사리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다. 더욱이, 2000년대 초 이래 그 역동성을 잃긴 했지만, 전투적 계급투쟁의 강한 전통이 존재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부르주아 자유주의/“진보” 진영의 일부로서 주민 대량폐쇄 같은 국가 억압 조치는 자신의 지지 기반에서도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러한 조치를 강제하기란 꽤나 어려웠을 것이다. 동시에 한국 주민들이 사회적 대응에서 규율 있게 행동한 점도 주목되고 있는데, 이는 오래지 않은 최근 시절에 사스와 메르스를 겪으면서 그러한 전염병에 대한 한국 주민들의 민감함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 모든 것에 더해, 신흥 제국주의 국가로서 남한이 가진, 코로나19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자원도 빼놓을 수 없다.[21]
글로벌 계급투쟁과 노동자운동에 미치는 결과들
위에서 말했듯이, 글로벌 코로나19 위기는 세계정세의 중대한 전환점이다. 이미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2019년에 시작한 계급투쟁과 인민항쟁들이 대폭 가라앉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다고 이러한 투쟁들이 끝났다든 뜻은 아니다. 칠레, 이라크, 알제리, 프랑스, 홍콩의 노동자와 청년들의 여러 대담한 시위들이 보여주듯이 말이다. 러시아-이란-아사드 점령군에 대항하여 이들리브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시리아 인민의 영웅적인 해방투쟁은 또 다른 예다. 그러나 모든 권력을 손아귀에 쥔 자본가국가 리바이어던이 그 힘을 증강함에 따라 이들 항의시위도 크게 축소되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상황이다.
이것은 준혁명적 정세가 지금으로선 마감하고 글로벌 반혁명 정세가 열렸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분명히 이 같은 정세는 세계적으로 불균등한 방식으로 전개된다. 몇몇 나라에서는 기본적인 민주적 제 권리에 대한 공격과 함께 반혁명적 공세가 다른 나라들에서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유럽, 북미 일부, 중남미, 말레이시아).
물론 다른 유형의 반혁명적 정세도 존재한다. 부르주아지가 노동자·민중 조직들을 박살내고 투사·활동가 층 전체를 파괴하는 반혁명 정세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1907년 6월 스톨리핀 반동 이후의 러시아, 1933년 독일, 1973년 칠레, 2013년 7월 3일 군사쿠데타 이후의 이집트가 그런 경우다. 이들 반혁명적 공격의 결과로 노동자계급의 전략적인, 심지어는 역사적인 패배가 초래된 경우들이다.
현 정세는 그와는 많이 다르다. 우리가 지금 목도하는 반혁명 공세는 팬데믹에 대한 대응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어 노동자·민중 운동의 상당 부문들을 혼동에 빠뜨리고 있는 그러한 공세다. 그것은 글로벌 대중투쟁 물결의 일시적 퇴조와 함께 억압적 국가기구의 대대적인 강화로 특징지어지는 공세다. 따라서 계급투쟁의 일시적 정체로 크게 누적된 모순이 조만간 대대적인 정치적 폭발로 결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정세가 얼마나 오래 지속할지는 예견할 수 없다. 단 몇 개월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배계급의 반혁명적 공세가 폭발적인 정치적 모순을 낳을 것이라는 것이다. 국가 보나파르트주의 정권들이 민주적 제 권리에 대한 자신들의 대대적인 공격을 정당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들이 대자본가들에게 수십, 수백억 달러 씩 퍼주기를 하는 동안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와 임금삭감을 맞는 상황이 누구의 눈에도 명백히 들어올 것이다. 이탈리아에서의 몇몇 파업, 또는 폐쇄 격리당한 사람들이 발코니에 나와 박수치고 노래 부르며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들은 제한적인 것이지만 전도를 보여주는 사태발전의 예들이다. 또 강대국들 간의 대대적인 글로벌 긴장 고조도 불가피하다. 달리 말하면, 글로벌 반혁명 공세는 계급 간, 국가 간 가속화하는 정치·경제적 모순을 단지 일시적으로만 덮어 가릴 수 있을 뿐이다. 조만간 이것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대대적인 정치적 폭발로 결과할 것이다. 남반구에서, 그리고 제국주의 국가들에서 모두 심대한 국내 위기의 형태로, 전쟁과 혁명적 봉기의 형태로 폭발할 것이다.
모든 것을 덮어버린 코로나19 위기에 의해 현재로선 후면으로 밀려버린 듯이 보이는 거대한 모순들이 대대적인 정치적 폭발로 결과할 것이 불가피한 이유는 왜인가? 근본적인 이유는 이들 사태발전이 역사적인 혁명적 시기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RCIT가 여러 문서들에서 광범위하게 제시해왔듯이, 2008년에 그 뚜껑이 열린 이 시기는 자본주의의 쇠퇴·부후화로 성격규정 되는 시기다. 이러한 쇠퇴·부후화가 불가피하게 경제 위기와 정치적 불안정과 끊임없는 전쟁 위험을 유발한다. 이러한 조건들은 대중항쟁과 민중봉기와 혁명적 정세와 함께 반혁명적 위험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킨다. 세계적 규모로의 이러한 근본적인 균형 결여가 바로RCIT가 이 역사적인 시기를 "혁명적" 시기로 성격규정 하는 이유다.[22]
전염병과 대중적 히스테리와 국가비상사태 때문에 이러한 근본적인 모순이 사라지지 않으며 사라질 수도 없다. 지배계급들이 반혁명 공세를 펴는 것은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 체제의 절망적인 위기 앞에서 발악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부르주아지가 지금 더 강하게 치면 칠수록 노동자·민중의 반응도 더 강해지고 더 커질 것이다.
가능성 높은 또 다른 정치적 결과는 부르주아지 당파들 내 주요 분열과 재편성일 것이다. “강력한 국가”를 특징으로 하는 새 시기는 낡은 당들을 몰락시키고 새로운 세력을 낳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현 글로벌 사태는 노동자운동에도 큰 변동을 불러올 것이다. 지배계급들이 지난 몇 주간 조성해온 유사 전시 상황은 진실의 요소를 담고 있다. 실로 이 유사 전시 조치들은 애국주의적 일체감과 배외주의의 히스테리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당연히도, 과거 주요 전쟁들에서 그랬듯이, 이러한 배외주의로의 전환은 노동조합 개량주의 관료와 사민주의 당들 및 스탈린주의 당들의 사회애국주의적 성격을 강화시킨다. 이들 세력이 시류에 편승하여 자본가정부의 “국민통합”과 “애국적” 희생 요구를 지지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며, 실제로도 이미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다. 노동자운동 내 이들 개량주의·사회배외주의 세력들은 임금삭감과 노동조건 악화에 동의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코로나19 팬데믹과의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날 것이다. 몇몇 나라에서는 이로 인해 개량주의 당들이 쪼개져 그 우익이 ㅡ 또는 당 전체가 ㅡ 공공연한 부르주아 세력과 융합하는 것으로 (1991년 이후 이탈리아의 경우처럼) 결과할 공산이 아주 크다.
또 새 시기가 자칭 맑스주의 계열 내에 더 한층의 위기와 분열을 불러올 가능성도 크다. 이들 좌익개량주의·중도주의 조직들이 기회주의적으로 노동관료에 영합하고 있어서 ㅡ 지금 이 노동조합 관료는 대대적으로 우경화하고 있다 ㅡ, 정치적 투항과 그로 인한 조직 분열 및 와해가 예상된다. 요컨대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목격할 수 있었던 이른바 좌파의 총체적 위기가 가속화할 것이다. 이들 조직의 상당 부분이 지배계급의 반혁명적 공세에 반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다 드러나고 있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의 대량 폐쇄격리에 그들이 반대하지 않고 있는 데서 볼 수 있듯이 말이다. 실제로 일부는 그러한 반민주적 공격을 충심으로 지지하기까지 한다! 국가가 금지하기도 전해 필요한 회합과 집회를 알아서 취소하기까지 한다. 사람들에게 집에서 나가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의 교통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를 찬양하는 세력들도 있다. 이들의 비판은 사내 폐쇄격리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개별 자본가를 향해서만 겨누어지고 있지, 국가, 즉 이념적 총자본가의 반민주적인 폐쇄격리 정책 앞에서는 비판이 멈춰서 있다. 이들의 비판은 대부분 공공의료에 있어 정부의 불충분한 조치에 대한 비판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비판 자체는 틀린 것이 분명 아니지만, 코로나19 위기의 근본적인 정치적 측면, 즉 지배계급의 반민주주의적·배외주의적 공세를 무시 또는 회피한다. 명백하게도, 폐쇄격리에 찬동하는 이러한 좌익은 계급투쟁에 완전히 무용지물이다. 아니, 이러한 친(親) 폐쇄격리 좌익은 문제의 일부지 해결책이 아니다!
실제로 이들 좌익 부분들은 사회애국주의 물결에 합류하여, 현 반혁명적 공격 정세 속에서 지배계급의 가장 중요한 도구·장치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이들은 계급휴전 정책의 기수들이다. 1914년 1차 세계대전 당초에 기회주의적 사회민주주의자들이 계급투쟁과 내란/국내전에 반대하여 제창한 저 악명 높은 “국내평화 Bürgerfrieden” 정책 말이다.
현 반혁명적 정세에 특유한 중요한 특징 하나가 다름 아닌 부르주아 자유주의 세력과 개량주의적 좌익 세력이 국가 탄압과 폐쇄격리 정책에 앞장서는 채찍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전위 활동가들과 투사들이 혼란스러워하며 지배계급 정치공세의 반혁명적 성격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동시에 전투적 전위, 특히 지난해 글로벌 계급투쟁 물결 속에서 부상한 새로운 활동가 층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반혁명 정세 속에서 일시적인 퇴조를 맞을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활동가들은 새 정세를 다시 살피고 토론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일정 기간 동안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나 새로 제기된 정치적 도전에 대한 설명과 해답을 찾을 것이다. 또 중도주의 계열 내부의 위기와 재편성이 분립을 불러오고, 일부 부문들의 전진적 발전으로 결과할 가능성도 있다.
작금의 세계정치 전환의 원인을 참을성 있게 설명하고, 전진하는 강령적 길을 제시하는 것이 혁명가들의 임무다. 활동가들이 맑스주의의 참된 혁명적 정신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또한 우리의 임무다. 우리는, 진정한 맑스주의는 리바이어던 좌익의 친 자본가국가 정책과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 보일 것이다. RCIT는 수년간 주요 글로벌 사태발전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그에 따른 혁명적 프로그램을 제시해왔다. 우리는 진정한 혁명적 세력의 통합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이 작업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다.
친 폐쇄격리 좌익을 날카롭게 비난하는 것이 전 세계 혁명가들의 임무다. 부르주아지의 대대적인 정치·경제적 공격 시기에 기본적인 사회적·민주적 제 권리에 대한 탄압을 지지하는 자들은 계급휴전의 지지자에 다름 아니며, 따라서 그들은 객관적으로 노동계급투쟁의 적들이다. RCIT는 친 폐쇄격리 좌익에 대한 우리의 반대를 공유하는, 그리고 반혁명적 공세에 대한 통일적인 국제적 대응의 긴급한 필요에 동의하는 모든 혁명가들에게 우리와 함께 진지한 토론과 협력에 들어올 것을 요구한다.
글로벌 반혁명 공세에 맞선 5대 강령
RCIT는 노동자·민중 전위에게 현 시기 투쟁 강령을 기초로 조직할 것을 제안한다. 현 글로벌 반혁명 공세에 맞서 싸우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에 바탕하여 투쟁을 조직하자는 것이다. 부르주아지를 몰수 수탈하고 노동자·민중의 이해를 중심으로 계획된 경제를 확립하는 세계 사회주의혁명을 통해서만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진실이다. 그러나 당면하게는 코로나19를 가림막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반혁명적 공격에 맞서 방어 투쟁을 조직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5대 강령에 투쟁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자본가국가 리바이어던에 대항하는 혁명적 민주주의
△ “애국적 단결”과 외국인 혐오에 맞선 반배외주의
△ 공공의료체계의 급진적 확대 ㅡ 자본가국가가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통제 하에
△ 전 세계 남반구 인민을 위한 대규모 국제 원조
△ 긴축 공세 저지
이 5대 강령을 기둥 삼아 당면 투쟁을 준비하자. 나아가 구체적인 행동강령으로서 다음과 같은 슬로건을 제안한다.
* 대량폐쇄격리 반대! 집회·시위 등 민주적 권리 방어!
* 대량감시체제/경찰국가 분쇄! 민간 서비스에 군 투입 반대!
* 여행금지/이민통제 반대! 난민 국경개방!
* 이주자와 타국에 대한 배외주의 분쇄! 반중 배외주의 반대!
* 바이러스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완전한 건강검진을 제공하라! 이러한 검진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의무적이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격리 조치를 포함해야 하는 모든 잠재적 치료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침이 적용되어야 한다.
* 모든 여행자에게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감염 흔적이 발견될 경우 무상으로 즉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라.
* 가능한 한 빠르게 치료제와 예방접종을 개발하기 위해 전문가와 의료진들로 구성된 국제 팀을 만들라! 이 분야의 모든 새로운 발전·성과는 전 세계 대중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노동자·민중 조직들에 의해 모니터링 되고 통제되어야 한다.
* 공공의료시설 및 병원 추가 건립!
* 사유 의료부문 (병원, 실험실 등)의 국유화!
* 전체 보건의료 부문을 보건 전문가들과 함께 노동자·피억압자의 통제 하에 둔다!
* 공중위생 보호 투쟁에 필요한 모든 사업은 부자들의 세금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성독감, 콜레라, 에이즈 등과 같은 널리 퍼진 질병에 대한 치료제 개발을 위해 제약회사들을 노동자 통제 하에 국유화하고, 자원을 중앙집중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활용한다!
*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및 위생제품의 무상공급으로 반식민지 나라들이 바이러스에 대처하도록 지원하는 국제연대운동을 즉각 구축한다! 이런 때에 우리 형제자매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운동이 조직하는 자원봉사자들의 국제적 동원에 힘을 쏟자!
* 기본필수품(식품, 위생청결품, 의약품)의 관리 및 공급을 위한 노동자·민중위원회 구성!
* 모든 공공부채와 가계부채 무효화!
* 해고 금지, 임금삭감 금지, 노동기본권 보장!
* 생산을 중단한 모든 기업에 대한 노동자 통제 하의 국유화!
동지들, 형제자매들!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지금 행동에 나서자! 성경 신화에서는 신이 결국 괴수 리바이어던을 박살낸다. 오늘 세계에서는 혁명 세계당 깃발 아래 노동자계급과 피억압자가 현대의 리바이어던을 거꾸러뜨릴 것이다. RCIT와 함께 혁명적 강령의 기초 위에서 앞으로의 투쟁을 준비하자!
RCIT 국제서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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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코로나19 위기에 대해 우리가 낸 기사와 성명들이다.
RCIT: 2019 Corona Virus: Oppose the Global Wave of Chauvinist Hysteria! Workers and oppressed: Do not trust the ruling class and its media! 5.2.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2019-corona-virus-oppose-the-global-wave-of-chauvinist-hysteria/ [코로나바이러스: 전 세계 배외주의 물결에 대항하자!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2019-corona-virus-oppose-the-global-wave-of-chauvinist-hysteria/]
2019 Corona Virus: No to the Anti-Chinese Chauvinism in South Korea! Joint Statement of the Revolutionary Communists (RCIT Section in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Bureau of the RCIT, 6.2.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2019-corona-virus-no-to-the-anti-chinese-chauvinism-in-south-korea/ [한국에서의 반중 배외주의 분쇄!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2019-corona-virus-no-to-the-anti-chinese-chauvinism-in-south-korea/]
Almedina Gunić: No, most likely it is not COVID-19 that is going to kill you. A manageable epidemic became public enemy number one distracting from the real killers, 16 March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no-most-likely-it-is-not-covid-19-that-is-going-to-kill-you/
Almedina Gunić: The chauvinist campaign behind the “Wuhan Coronavirus” hysteria & the revolutionary answer, 2.2.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wuhan-virus/ [코로나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 히스테리 뒤에 숨은 배외주의 캠페인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wuhan-virus/]
Almedina Gunic: 2019-nCoV and the Virus of Chauvinism. A comparison with measles and the reactionary Anti-Vaxx campaigners, 6.2.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2019-ncov-and-the-virus-of-chauvinism/
Yossi Schwartz: The 2019 Corona Virus and the Decay of Capitalism, February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vid-19-and-decay-of-capitalism/
Michael Pröbsting: 2019 Corona Virus: The Hypocrisy of Anti-Chinese Chauvinism in the West. A few facts about the rate of mortality of the COVID-19 pandemia in comparison with Influenza, 14 February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2019-corona-virus-the-hypocrisy-of-anti-chinese-chauvinism-in-the-west/
Michael Pröbsting: No, the Corona Virus is not the Main Cause of the Global Economic Slump! Bourgeois Media Officially Recognize the Beginning of another Great Recession, 3 March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rona-virus-is-not-the-main-cause-of-global-economic-slump/ [코로나바이러스는 세계경제 공황의 주 원인이 아니다!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corona-virus-is-not-main-cause-of-global-economic-slump/]
Michael Pröbsting: Ex-IMF Advisor: “Corona Virus Crisis is also an Opportunity”. How the ruling classes try to utilize COVID-19 to overcome their crisis, 16 March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ex-imf-advisor-corona-virus-crisis-is-also-an-opport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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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냐하면 코로나바이러스는 급진적인 변혁을 알리는 시그널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가정을 산산조각 내는, 한 세기에 한 번 일어나는 그런 변혁 말이다. 실제로 마지막 그러한 대변동은 거의 꼭 1세기 전에 일어났고, 그것이 세상을 너무나 극적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 변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술과 과학, 철학에서의 혁명이 필요했다.” (Pankaj Mishra: Get Ready, A Bigger Disruption Is Coming. The Covid-19 pandemic reflects a systemic crisis akin to the seminal crashes of the 20th century, 16. März 2020, https://www.bloomberg.com/opinion/articles/2020-03-16/coronavirus-foreshadow-s-bigger-disruptions-in-future)
[2]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WHO: Up to 650 000 people die of respiratory diseases linked to seasonal flu each year, 14 December 2017 https://www.who.int/en/news-room/detail/14-12-2017-up-to-650-000-people-die-of-respiratory-diseases-linked-to-seasonal-flu-each-year; Iuliano AD, Roguski KM, Chang HH, Muscatello DJ, Palekar R, Tempia S, et al. Estimates of global seasonal influenza-associated respiratory mortality: a modelling study. Lancet. 2018;391:1285-300. Medline:29248255 doi:10.1016/S0140-6736(17)33293-2; Paget J, Spreeuwenberg P, Charu V, et al. Global mortality associated with seasonal influenza epidemics: New burden estimates and predictors from the GLaMOR Project. J Glob Health. 2019;9(2):020421. doi:10.7189/jogh.09.020421
[3] J. Nielsen et al: European all-cause excess and influenza-attributable mortality in the 2017/18 season: should the burden of influenza B be reconsidered? in: Clinical Microbiology and Infection Volume 25, Issue 10 (October 2019), pp. 1266–1276
[4] RCIT: World Perspectives 2020: A Pre-Revolutionary Global Situation. Theses on the World Situation, the Perspectives for Class Struggle and the Tasks of Revolutionaries, 8 February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20/ [2020년 세계 정세전망: 준 혁명적 글로벌 정세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world-perspectives-2020-a-pre-revolutionary-global-situation/]
[5]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No, the Corona Virus is not the Main Cause of the Global Economic Slump! Bourgeois Media Officially Recognize the Beginning of another Great Recession, 3 March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rona-virus-is-not-the-main-cause-of-global-economic-slump/ [코로나바이러스는 세계경제 공황의 주 원인이 아니다!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corona-virus-is-not-main-cause-of-global-economic-slump/]; Michael Pröbsting: Another Great Recession of the Capitalist World Economy Has Begun. The economic crisis is an important factor in the current dramatic shift in the world situation, 19 October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another-great-recession-of-the-capitalist-world-economy-has-begun/ [자본주의 세계경제: 새로운 대공황이 시작됐다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another-great-recession-has-begun/]; 다음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Next Looming Great Recession. Observations on the Latest Stock Market Slump and the Structural Crisis of the Capitalist World Economy, 12 October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next-looming-great-recession/
[6] 이들 사건에 대한 개괄과 성격규정으로는, 개별 나라들에 관한 관련 성명들에 더해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Are We Nearing a New “68 Moment”? A massive upsurge of global class struggle in the midst of a dramatic shift in the world situation 22 October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are-we-nearing-a-new-68-moment/
[7]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상의 별도 하위 페이지에 모아놓은 세계무역전쟁에 관한 여러 RCIT 문서들을 보라.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the-global-trade-war/; 강대국 패권쟁투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분석으로는 다음의 우리 책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Anti-Imperialism in the Age of Great Power Rivalry. The Factors behind the Accelerating Rivalry between the U.S., China, Russia, EU and Japan. A Critique of the Left’s Analysis and an Outline of the Marxist Perspective, RCIT Books, January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anti-imperialism-in-the-age-of-great-power-rivalry/
[8] 다음에서 인용. Bloomberg: The worldwide coronavirus pandemic will change the way we shop, travel and work for years to come. History shows us how, 15 Mar, 2020,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03-13/coronavirus-will-change-how-we-shop-travel-and-work-for-years?srnd=premium-europe
[9] Global Times: Fighting coronavirus is a people's war, 2020/2/5 22: https://www.globaltimes.cn/content/1178655.shtml; Yew Lun Tian: In 'People's War' on coronavirus, Chinese propaganda faces pushback, March 13, 2020,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china-propaganda-a/in-peoples-war-on-coronavirus-chinese-propaganda-faces-pushback-idUSKBN2100NA
[10] Michel Rose, Richard Lough: 'We are at war': France imposes lockdown to combat virus, March 16, 2020,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macron-restriction/we-are-at-war-france-imposes-lockdown-to-combat-virus-idUSKBN2133G5
[11]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Zeng Yi and Sun Kang: Fighting COVID-19 with AI: efforts and lessons from China, Global Times 2020/3/7 https://www.globaltimes.cn/content/1181846.shtml; Andy Chun: In a time of coronavirus, China’s investment in AI is paying off in a big way, 18 March 2020 https://www.scmp.com/comment/opinion/article/3075553/time-coronavirus-chinas-investment-ai-paying-big-way
[12] 다음을 보라. Rebecca Fannin: The rush to deploy robots in China amid the coronavirus outbreak, March 2 2020, https://www.cnbc.com/2020/03/02/the-rush-to-deploy-robots-in-china-amid-the-coronavirus-outbreak.html
[13] Joseph Stepansky: Trump, coronavirus and the politics of a pandemic, 14 March 2020 https://www.aljazeera.com/news/2020/03/trump-coronavirus-politics-pandemic-200313174546799.html
[14] Pankaj Mishra: Coronavirus Will Revive an All-Powerful State. Much maligned in recent years, big government will come back—and with it, the potential for both greater good and evil, 17. März 2020, https://www.bloomberg.com/opinion/articles/2020-03-17/coronavirus-will-revive-an-all-powerful-state
[15] 2012년에 채택된 RCIT 강령 <혁명적 공산주의 선언 Revolutionary Communist Manifesto>을 보라. “(점점 더 첨예해지는 모순으로 점철된) 계급 사회의 꼭대기에 문어처럼 괴물 국가기구가 솟아오른다. 그것은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비즈니스를 관리하고 프롤레타리아트 (노동자계급)와 민중을 억누른다. 이 국가기구 ㅡ 부르주아지의 진정한 리바이어던 (지배계급의 야수) ㅡ 는 여러 모로 자본과 합체된다.” (9쪽, https://www.thecommunists.net/rcit-manifesto/) 다음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Struggle for Democracy in the Imperialist Countries Today, August 2015,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democracy-vs-imperialism/
[16] V. I. Lenin: The State and Revolution. The Marxist Theory of the State and the Tasks of the Proletariat in the Revolution (1917), in: LCW Vol. 25, p. 387
[17] 같은 책, 415쪽
[18] Nikolai Bukharin: Toward a Theory of the Imperialist State (1915), in: Robert V. Daniel: A Documentary History of Communism, Vol. 1, Vintage Russian Library, Vintage Books, New York 1960, p. 85, https://www.marxists.org/archive/bukharin/works/1915/state.htm
[19] 강대국 패권쟁투와 중국의 신흥 제국주의 열강으로의 부상에 대한 RCIT의 분석으로는,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상의 별도 하위 섹션에 언급되어 있는 문헌들을 보라.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특히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Anti-Imperialism in the Age of Great Power Rivalry. The Factors behind the Accelerating Rivalry between the U.S., China, Russia, EU and Japan. A Critique of the Left’s Analysis and an Outline of the Marxist Perspective, RCIT Books, January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anti-imperialism-in-the-age-of-great-power-rivalry/. 같은 저자의 다음 글도 보라. The China-India Conflict: Its Causes and Consequences. What are the background and the nature of the tensions between China and India in the Sikkim border region? What should be the tactical conclusions for Socialists and Activists of the Liberation Movements? 18 August 2017, Revolutionary Communism No. 71,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india-rivalry/ The China Question and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December 2014,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reply-to-csr-pco-on-china/; China‘s transformation into an imperialist power. A study of the economic, political and military aspects of China as a Great Power,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4, http://www.thecommunists.net/publications/revcom-number-4.
[20] Joe Penney: As the U.S. Blames China for the Coronavirus Pandemic, the Rest of the World Asks China for Help, March 18 2020, https://theintercept.com/2020/03/18/coronavirus-china-world-power/
[21] 남한에 대한 RCIT의 분석으로는, 다음의 우리 팸플릿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South Korea as an Imperialist Power. On the nature of South Korean monopoly capital and the ensuing programmatic tasks of the workers vanguard, December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tudy-on-south-korea-as-an-imperialist-power/ [제국주의 열강으로서의 남한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south-korea-as-an-imperialist-power/]
[22] 현재의 역사적인 혁명기에 대한 RCIT의 분석으로는 다음을 보라. chapter 14 in Michael Pröbsting: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ontinuity and Changes in the Super-Exploitation of the Semi-Colonial World by Monopoly Capital Consequences for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RCIT Books, Vienna 2013, http://www.great-robbery-of-the-south.net/. RCIT가 지난 몇 년 간 발표해 온 연례 세계 정세전망 문서들도 보라. RCIT: World Perspectives 2020: A Pre-Revolutionary Global Situation. Theses on the World Situation, the Perspectives for Class Struggle and the Tasks of Revolutionaries, 8 February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20/ [2020년 세계 정세전망: 준 혁명적 글로벌 정세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world-perspectives-2020-a-pre-revolutionary-global-situation/]; RCIT: World Perspectives 2019: Heading Towards a Volcanic Political Eruption. Theses on the World Situation, the Perspectives for Class Struggle and the Tasks of Revolutionaries, 2 March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19/; Michael Pröbsting: World Perspectives 2018: A World Pregnant with Wars and Popular Uprisings. Theses on the World Situation, the Perspectives for Class Struggle and the Tasks of Revolutionaries, RCIT Books, Vienna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18/; RCIT: World Perspectives 2017: The Struggle against the Reactionary Offensive in the Era of Trumpism, 18 December 2016,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17/; RCIT: World Perspectives 2016: Advancing Counterrevolution and Acceleration of Class Contradictions Mark the Opening of a New Political Phase, 23 January 2016,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16/; RCIT: Perspectives for the Class Struggle in Light of the Deepening Crisis in the Imperialist World Economy and Politics, 11 January 2015,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situation-january-2015/; RCIT: Escalation of Inner-Imperialist Rivalry Marks the Opening of a New Phase of World Politics. Theses on Recent Major Developments in the World Situation Adopted by the RCIT’s International Executive Committee, April 2014, in: Revolutionary Communism (English-language Journal of the RCIT) No. 22,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situation-april-2014/; RCIT: Aggravation of Contradictions, Deepening of Crisis of Leadership. Theses on Recent Major Developments in the World Situation Adopted by the RCIT’s International Executive Committee, 9.9.2013,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15,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situation-september2013/; RCIT: The World Situation and the Tasks of the Bolshevik-Communists. Theses of the International Executive Committee of the Revolutionary Communist International Tendency, March 2013,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8, 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situation-march-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