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21 수요일 삼성재벌 규탄 집회!

암환자 보험금과 이재용변호사비 100,,,

 

10/21 보암모 암환자 삼성생명본사 점거농성 282일차

삼성생명은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

 

삼성재벌은 범죄자 이재용 1심 변호사비 100억 줄 돈은 있어도, 삼성생명의 잘못으로 죽어가는 삼성생명 보암모 암보험피해 암환자 보험금을 약관대로 주지 않고 갈취하며 간접살인을 자행하고 있다. 천벌받을 망할 놈들,,,

 

검찰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수사 당시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던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판을 앞두고 판사 출신으로 변호인단을 재편했다.

 

화려한 ‘2기 변호인단의 면면이 공개되면서 법조계에선 역시 이재용이라는 반응이 나온다시간당 급여만 100만원을 훌쩍 넘기면서 전체 변호사 비용만 1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삼성생명본사 2층에서는 세계 처음으로 암환자들이 목숨을 걸고 하루하루 피 말리는 점거농성 투쟁과, 3년째 병원이 아닌 삼성본관 정문앞에서 길거리 투쟁을 하고 있다

 

삼성재벌 인간중심의 도덕경영이 임환자 보험금 갈취냐!

삼성생명 지속가능한 윤리경영이 암환자 보험금 갈취 간접살인이냐!

 

민심은 천심이다!

마피아 범죄집단 삼성재벌 범죄수괴 이재용을 구속 처벌하라!

국민과 하늘의 뜻이다반국가 범죄조직 삼성재벌 해체하라!

 

아무런 개똥철학도 없는 무노조경영을 위해 노동자 납치감금 도감청위치추적해고 구속 인권유린과 생존권을 박탈하여 가정을 파괴한 노조파괴 범죄수괴 이재용을, 삼성피해자들은 용서할 수 없다.

 

삼성재벌 세습범죄에서 알 수 있듯이 자정능력을 상실한 총수일가와 경영진으로는 삼성그룹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2020년 국정농단불법세습헌법유린 무노조경영 노동자탄압으로 증명되었다.

 

기업의 탈을 쓴 마피아 범죄조직 삼성재벌은

개혁의 대상이 아닌 해체의 대상이다.

 

국정농단 헌법유린 노조파괴 범죄두목 삼성재벌 이재용을, 삼성노조파괴 피해노동자삼성백혈병 등 직업병피해자보암모 암보험피해자들의 피눈물만큼 불가역적인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

 

반헌법 반사회적인 무노조경영을 위한 노조파괴공작으로 생존권을 박탈인권유린삼성노동자의 정상적인 삶과 가정을 파괴한 삼성재벌 노조파괴 범죄수괴 이재용의 삼성경영권을 박탈하고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주범 이재용 집행유예석방

준법감시위원회로 꼼수부리는 정준형판사 사퇴하라!

 

이게 나라냐!

마피아 범죄집단삼성재벌 비호하는 삼성밀정-삼성장학생 사법부 해체하라!

 

이재용 실형면피를 위해 삼성재벌이 만든 어용조직 준법감시위원회 해체하라!

준법감시위원회 내세워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을 획책하는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정준영재판부를 교체하라!

 

박영수특검의 정준영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긱한 대법원수장 김명수와 노정희대법관을 비롯하여 촛불정신에 역행하여 이재용 불구속기소한 이성윤지검장윤석렬총장추미애장관 총사퇴하라!

 

검찰은 국정농단 불법 비리로 삼성경영권 장악한 범죄수괴!

중범죄자 이재용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여 구속 처벌하라!

 

반국가 범죄수괴 재용아학교가자!!

문재인 정부 촛불정신의 첫걸음은 '이재용 재구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부터 여러 차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결과는 정의롭게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대통령 문재인의 평등공정정의의 첫걸음은

반국가 범죄집단 범죄두목 '이재용 재구속'이다.

 

자정능력 상실한 삼성재벌 해체하고 불법으로 재벌총수 승계한

이재용에게 무기징역 판결하여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라!

 

삼성재벌 이병철,이건희 이재용 세습범죄삼성족벌 이씨일가 불법세습 경영권 장악!, 국정농단!, 헌법유린무노조 경영노조파괴공작 노동자탄압 인권유린범죄수괴 이재용을 구속 삼성재벌 해체하라!

 

헌법유린 노조파괴 범죄수괴 이재용을 구속 처벌하라!

삼성공화국 개소리다! 1급 전염병삼성재벌 해체하라!

 

이건희를 지옥으로 이재용을 감옥으로,,,삼성재벌 해체하라!

이재용 구속시켜 정경유착끝장내자!

무전유죄유전무죄 끝장내자!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은 노조파괴공작 피해노동자들에게 말로만 대국민사과가 아니라삼성계열사 노조파괴 공작 피해노동자와 가족에게 직접사죄하고 최소한의 진정성 있는 해고자들의 명예회복과 원상회복을 국민 앞에 공개 선언하라!

 

삼성전자서비스노조는

삼성재벌노조파괴 피해노동자 전수 조사 실시하라!

삼성노조파괴공작 피해노동자 규모와 피해사례 백서를 발간하라!

 

삼성전자서비스노조는

 

삼성노조파괴 공작으로 피해 입은 노동자가 정찬희 해고자

한명 밖에 없다고 공공연히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삼성그룹차원의 노조파괴공작으로 피해 입은 노동자 전수조사와

삼성노조파괴 피해사례 백서 발간을 삼성전자서비스노조에 요구한다.

 

최종범열사염호석열사!의 자결과 전국 삼성전자서비스센타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열망으로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해고당하고 위장폐업으로 강제사직당한 수십 수백 수천명 노동자의 염원으로 삼성전자서비스노동조합은 건설되었다.

 

삼성전자서비스노동자들의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투쟁과 죽음에 수많은 노동자 민중과 시민사회단체의 격려와 지원 속에서 지금의 삼성전자서비스노동조합이 건설되고 정규직노동자가 되었다!

 

삼성재벌총수 이재용 노조파괴공작 대국민사과와

노조인정노동3권보장 약속에도 불구하고

 

삼성일반노조삼성전자서비스해복투 삼성노조파괴 피해노동자와 해고자들은 지금도 길거리에서 삼성재벌의 노조파괴공작을 폭로 규탄하며 삼성그룹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원직복직 투쟁을 하고 있다.

 

당시 노조파괴자들은 여전히 삼성전자서비스센타에서 정규직노동자가 되어 근무하며 삼성전자서비스센타 노조파괴 피해노동자와 해고자들을 비웃고 있는 잘못된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삼성재벌 노조파괴공작으로 생존권이 박탈되고 가정이 파괴된 피해노동자들은 이재용 사과에도 원상회복은커녕 여전히 길거리에서 원직복직 투쟁을 하며 원상회복과 민주노조 건설을 염원하고 있다.

 

삼성재벌총수이재용을 불구속 기소에서 구속까지,,,

삼성경영의 악의 축’ 삼성족벌 경영권 박탈처벌하라!

 

삼성족벌 3대에 걸친 세습범죄-국정농단헌법유린노조파괴 공작문건!

검찰이 압수한 삼성재벌 노조파괴 문건 6천개는 조족지혈이다.

 

2020년 4월 삼성재벌이 만든 삼성SDI 울산공장 프락치어용노조 해체하라!

삼성재벌이 만든 노조와해 어용조직 노사협의회 해체하라!

 

이재용 파기환송 집행유예석방-실형면피를 위해,,,

삼성재벌이 만든 어용조직 준법감시위원회 해체하라!

 

삼성재벌은 1960년 제일모직과 70년 제일제당 그리고 80년 삼성중공업 민주노조 건설을, 공권력과 결탁하여 한국안전시스템( 에스원)이란 허가난 폭력조직 구사대를 앞세워 폭력적으로 파괴했다.

 

삼성재벌은 87년 노동자대투쟁을 경험하며 삼성노조건설이 두려워 87년 90년대 당시 삼성재벌 비서실과 삼성경제연구소 등에서 작성한 지금의 노조파괴문건인 노무관리지침서를 만들어 삼성계열사에 배포하였다.

 

삼성노조파괴조직 지역대책협의회와, 노조파괴 임원과 인사노무관리자 및 5호담당제와 15백명의 정보사원을 이용하여 노조파괴공작을 하였고, 삼성노조파괴 대관업무차원에서 밥--여자-돈으로 판검사 등 공무원 등을 매수하여 노조파괴 삼성밀정-삼성장학생을 만들었다.

 

5/6 이재용 노조파괴 피해노동자 사과노조인정!

노동3권보장대국민사과문은 사기문이다,!

 

이재용 대국민사과문이 사기문인 이유는,,,

 

1. 삼성노조파괴공작 피해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진정성 있는 구제방안이 없다.

1. 삼성그룹차원의 노조파괴조직지역대책협의회가 여전히 살아 있다,

1. 삼성재벌 노조파괴임원인사노무노조파괴자가 여전히 현직에 근무하고 있다.

1.삼성재벌이 만든 노조와해 방패막이인 노사협의회를, 이재용 대국민사과에도 변함없이 삼성노동자들의 노조건설과 노조 와해를 위한 방패막이로 이용하고 있다.

 

삼성재벌 노조파괴조직 지역대책협의회 공개 해산하라

삼성노조파괴 임원과 인사노무 노조파괴자 직위 해제하라!

 

이재용은 노조파괴공작 피해노동자와 가족에게 직접 사죄하라!

이재용은 삼성노조파괴피해해고자 즉시 원상회복시켜라!

 

대한민국 반국가 반체제 마피아 범죄 살인기업삼성재벌 무노조 경영 박살내고삼성그룹 민주노조 건설하여 우리를 바꾸고삼성을 바꾸고세상을 바꿔인간답게 살아보자!‘

 

삼성경영의 악의 축’ 삼성족벌 이씨일가 세습경영 끝장내자대한민국 1급 전염병

삼성장학생 삼성밀정-바퀴벌레 박멸하자!

 

지금이 일제시대나 이승만 정권시대인가

 

일제 해방 후에도 친일파친일경찰이 득세하고

이재용 사과 후에도 삼성노조파괴자들이 득세하고 있다!

 

1960년대 제일모직노동자, 70년대 제일제당 여성노동자, 80년대 삼성중공업노동자 노조건설투쟁 등 87년 노동자대투쟁을 경과하면서 삼성재벌노조파괴공작의 적나라한 실체가 드러난 문건이 2018년 검찰이 압수한 삼성재벌 노조파괴공작 문건이다.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은 삼성그룹차원의 노조파괴공작 인권유린

생존권 박탈 가정파괴 피해노동자와 가족에게 무릎꿇고 사죄 배상하라!

 

삼성그룹 노조파괴조직-지역대책협의회

귀태족벌 삼성족벌 해체하라

 

삼성SDI 울산공장 노조파괴자 전 인사차장 최주성의 2011년 11월과

2012년 4월 두차례에 걸친 생생한 증언!-

 

삼성SDI 울산공장 전 인사차장 최주성이 직접 실행한 노동자 미행 감시 그리고 노동계를 비롯한 검찰과 경찰 정보과 국정원 언론기자 등에 대한 불법로비 증언 중에 경찰,검찰의 매수와 정보수집을 폭로한다

 

1. 노조파괴조직-지역협의회를 비롯한 삼성의 노조파괴공작 조직구조,,,

 

구조본에서 지역협의회까지의 구조

 

① 구조조정본부(현재 미래전략실)--② 인력개발팀,재무팀,법무팀,신노사팀등--③ 신노사 밑에 지역대책협의회(수원충청경북울산광주 수원지역협의회는 삼성에버랜드삼성전자삼성SDI, 삼성코닝이 있다.

 

충청지대위는 삼성전자삼성에스디아이삼성종합화학,

경북지대위는 제일모직삼성전자구미사업장삼성코닝,

울산지대위는 삼성에스디아이삼성석유화학삼성비피화학삼성정밀화학동래베네스트제주신라 각 사업장 노사관리팀들로 이루어져 있다.

 

구조본(비서실안에 인력개발팀신노사팀(노사관계담당), 재무팀 등등이 있다.

신노사팀은 제조담당인 신노사1금융담당인 신노사2팀으로 구성된다.

그 밑에 지역대책협의회(지역협의회)들이 있다.

 

삼성재벌 노조파괴조직-지역협의회는 대외적으로 신문화파트(현재는 신조직문화테스크포스)라고 불린다지역에 있는 삼성계열사와 관계사의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노사대책팀이다.

 

금융권은 비제조사업장으로 분류하여 따로 관리하였다.

금융담당인 신노사2팀 금융권 지점장들이 따로 모인다.

 

구조조정본부

2011년 현재는 구조본이 미래전략실로 명칭이 바뀌었다.

과거 삼성구조본은 이학수김인주방인배 시스템이었는데(방인배는 당시 삼성 구조본의 인력개발팀장전무)였다.

 

이건희 회장이 물러나 있을 때 잠시 구조본이 없어졌다가 이건희가 복귀하면서 현재 삼성 미래전략실은 김순택 비서실장장충기 차장 체제로 투톱체제로 구성되었다.

 

삼성재벌 노조파괴조직-지역대책협의회(지역협의회)는 지역삼성계열사 각 사업장에서 2명 정도의 인사과 직원을 지역협의회에 파견하여 지역 삼성계열사 노동자들을 사찰 감시하고 노조파괴공작을 실행한다.

 

2011년 현재 백용현이 현재 울산지역협의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고 삼성SDI 울산공장 최주성차장 근무 당시는 경찰대 3기 출신인 김지수 차장(현재 삼성엔지니어링 부장)이 울산지역협의회 사무국장이었다.

 

울산 삼성SDI 전 인사차장 최주성은 울산지역대책협의회-울산지대위로 가기 전대관업무를 취급하는 삼성SDI 부산사업장 노사관리팀 소속의 대외담당자였다.

 

최주성은 울산지역협의회는 1990년 초기부터 있었는데, 2006경 지역협의회 관련 서류 (회계장부 등등)를 태우다가 양이 너무 많아서 신불산 땅 밑에 파묻었으며 지금도 자신은 노조파괴문건을 파묻은 장소를 기억한다고 실토하였다.

 

2. 최주성이 지역협의회로 옮겨간 경위

 

울산 삼성SDI 전 인사차장 최주성이 1999 부정맥 판정을 받고, 2000년 경부터 부정맥 수술을 하고 건강이 안 좋아져 삼성해복투 등 해고자를 24시간 미행 감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2004년경에 지역협의회로 옮겨갔다.

 

최주성이 삼성에스디아이 울산공장에 채용될 당시 부산사업장은 노조결성가능성이 가장 컸고 삼성재벌에게 가장 위협적인 사업장이어서 최주성차장이 노동자 미행으로 몸이 많이 상해서 다른 부서로 옮기고 싶다고 반복해서 말했다고 설명하였다.

 

3. 지역협의회에서 함께 근무한 사람들-김진오 과장(삼성정밀화학), 박지수 과장백용현(삼성정밀화학)과 함께 근무하였고 박지수가 최주성과 마지막까지 함께 근무한 사람들로-백용현(현재 울산지역협의회 사무국장.)은 울산학성고 출신으로발이 넓다.

 

4. 최주성 지역협의회에서의 활동내용

 

경찰,검찰의 매수와 정보수집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조직은 경찰청이다.

 

(1) 경찰과 검찰의 매수 사례들

 

(계급별 매수

 

울산지역협의회는 경찰과 검찰을 계급별로 매수하여어떤 일이 발생했을때 경찰과 검찰의 상층부부터 하층부까지 계급별로 망라하여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다.

 

(검찰의 계급별 매수사례 1

 

울산지방 검찰청 검사울산지방법원 판사급은 삼성 임원들즉 지역협의회 위원장(지역협의회 관계사 임원 중에 직급이 가장 높은 사람)이 접대한다.

 

검찰은 정기적인 골프회동이 있다.

 

황형무 국장(당시 석유화학 소속)이 자리를 만들고지역협의회 위원장이 검사들(울산지방검찰청장부장검사)과 정기적으로 골프를 쳤다동래 베네스트에서 골프치고그 옆의 식당에서 거나하게 식사를 했다한 번 그렇게 회동하면 총경비가 3000만원이 들었다.

 

()경찰의 계급별 매수사례 1

 

황형무 국장(당시 석유화학 소속)은 경찰 총경(경찰서장), 울산지방경찰청장경찰 정보과장을 상대로 접대 대관업무를 하였다.

 

경찰청장에게 매월 정기적인 상납이 있었고 전별금도 따로 주었음공장장이 경찰청장의 전별금으로 100만원을 들고나가는 것을 본 적도 있고아마 삼성 뿐아니라 현대, SK 등 울산 사업장들이 다 전별금 등 상납을 했을 것이다.

 

경찰 정보과장들이 정보가 가장 풍부하므로경찰청장이 경찰 정보과장들을 가까이 둔다경찰 정보과장들이 유관기관과 경찰청의 통로가 된다따라서 지역협의회 국장이 항상 경찰 정보과장들을 포섭한다.

 

예를 들면 SDI 노사협의회 위원장이 술 먹고 사고를 친 경우공장장이 이 일을 조용히 무마하고 싶을 경우에 지역협의회 국장이 나서서 경찰 정보과장에게 다리를 놔주는 역할을 하는것이다.

 

()경찰의 계급별 매수사례 2

 

김지수 차장은 경찰대 3기 출신이므로특히 경찰대 출신들 관리하였고 김지수차장은 술을 안 마시므로 경찰대 출신들을 만날 때 항상 울산 삼성SDI 노조파괴자 전 인사차장 최주성을 술상무로 데리고 다녔다.

 

 

()경찰의 계급별 매수사례 3

 

울산 삼성SDI 노조파괴자 전 인사차장 최주성의 선배가 경찰에 대해 이미 약간의 인프라를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최주성이 그로부터 배우고 자신의 것으로 만든 뒤선배 대신 최주성이 직접 경찰섭외 대관업무를 맡게 되었다.

 

 

삼성대관업무의 접대 방식은 항상 같다.

식사여자가 접대의 기본 공식이다.

 

울산 삼성SDI 전 인사차장 최주성은 경찰 공무원들과 고스톱치고 점심 먹었으며 최주성은 주로 정보과 형사(경찰청남부경찰서 정보과울주 경찰서 정보과)들을 접대했다당시에는 울주경찰서가 없어 중부경찰서가 울산 삼성SDI 사업장을 담당했다.

 

울산 삼성SDI 전 인사차장 최주성은 중부경찰서 정보과 경찰들과 형님 동생하며 친하게 지내면서 노동계 정보를 교류했다경찰과 친형제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었고경찰에게서 중요한 정보를 얻어내고자 했다.

 

울산 삼성SDI 전 인사차장 최주성은 경찰이 노동계로부터 들은 정보들을 본사에 보고하였으며 삼성그룹미래전략실까지 보고되었고 지금까지도 그 정보경찰들과 친하게 지낸다고 실토하였다.

 

(뇌물을 요구한 경찰의 사례

 

울산 중부경찰서 어떤 정보과 형사(당시 경사)는 사업장으로 들어와 공장장실로 가서 직접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장면을 울산 삼성SDI 노조파괴자 전 인사차장 최주성이 직접 목격하였다,

 

울산 중부경찰서 어떤 정보과 형사(당시 경사)는 한달에 두 번씩 와서 그렇게 요구했는데너무 뻔뻔스러워서 울산 삼성SDI 노조파괴자 전 인사차장 최주성은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실토하였다.

 

당시 직급은 경사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런 뇌물-비용은 일단 재무쪽에서 현금을 받아와 지급하고 나중에 노사 상황실 쪽에서 비용 처리했다고 실토하였다

 

(2) 경찰로부터의 정보수집 사례들

 

()경찰로부터 정보수집 사례 1

 

울산 삼성SDI 노조파괴자 전 인사차장 최주성은 삼성SDI 협력업체에 위장취업자가 들어오는 지에 대한 정보 수집이 주목적이었다.

 

()경찰로부터 정보수집 사례 2

 

울산 삼성SDI 전 인사차장 최주성은 경찰 정보과에 하청업체 비정규직들의 전과 등 신원조회를 부탁함신원조회의 종류는 1급과 2급으로 나뉘고노사 관련 전력이 의심되는 사람은 대공분소 보안수사대에 조회를 부탁하였다고 실토하였다.

 

()경찰로부터 정보수집 사례 3

 

경찰정보과는 1팀이 내근이고 2팀이 외근팀인데, 2팀이 정보를 수집해오면 1팀이 그 정보를 분석하는 팀이었음울산 삼성SDI 노조파괴자 전 인사차장 최주성은 2팀 형사로부터 정보 얻음주요 내용은 노사동향인데노동부보다 훨씬 구체적인 노사동향이었다.

 

울산 동부경찰서 김기흥 형사가 현대자동차만 거의 20년을 드나들었는데그래서 현대자동차 노조 임원 및 노조 전반에 대해 자세한 상황을 다 알고 있음이런 사람으로부터 구체적인 현대자동자노조의 임금교섭 등 내부정보를 얻었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사무국장이 임금교섭 현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얻게 되었고 이러한 경찰정보는 노동부 정보 보다 한 단계 정확한 정보들이었다고 실토하였다.

 

()경찰로부터 정보수집 사례 4

 

정보과 형사는 경찰청장에게 보고할 정보를 보고 전에 경찰서에서 출력해가지고 집에 와서 울산 삼성SDI 노조파괴자 전 인사차장 최주성-자신에게 팩스를 보내는 식이라 실토하였다.

 

경찰청 팩스를 사용하면 팩스번호가 찍혀 나중에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과 형사한테 팩스기를 사주고’ 형사 집에 가져다 놓게 하고 그 팩스로 정보를 받음(팩스내용은 당시 현대자동차 임금협상 동향 등 경찰청장에게 보고할 내용을 울산 삼성SDI 노조파괴자 전 인사차장 최주성이 경찰청장보다 먼저 받아보았다고 실토하였다.

 

팩스를 보내주는 정보과 형사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5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그밖에 각종 혜택을 포함하면 500만원 이상이 된다그 밖에 형사가 자신이 승진하려고 그 형사의 상사들에게 개인적으로 접대하는 비용까지 지급해주었다.

 

이와 같은 접대의 대가로 매우 상세한 노사동향정보를 얻을 수 있었음.

경찰 정보과 형사를 통해 노사 전망뿐 아니라 동향파악도 가능하였다.

 

()경찰로부터 정보수집 사례 5

 

삼성플랜트노조가 정기보수를 정하면 다른 사업장도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그 동향 파악이 중요했음.

 

삼성 플랜트 노조 (이우형 노무사가 사측이었음이우형노무사는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있음노사협상 당시 정보과 형사 이대수(당시 이대수부장이라 불렀음현재 경위직급)가 노사교섭 현장에서 노사교섭내용을 적는데그 적은 것을 이대수 형사가 바로 진술인 쪽에 주었음.

 

그러면 정보과형사에게 전달받은 정보는 삼성SDI 울산공장 노조파괴자 최주성 인사차장이 워드로 쳐서 삼성SDI 본사로 삼성그룹미래전략실로 보내어 정보를 공유하였다

 

그리고 삼성플랜트 노조 내부 구성원 중에 경찰 쪽 정보원들로부터도 이중으로 최주성은 정보를 얻었다-내일모레 삼성정밀화학이 출근투쟁을 한다더라는 등 이들은 정보과 형사와 삼성SDI 울산공장 최주성인사차장에게도 돈을 받았다.

 

삼성 플랜트 노조 노사협상 당시 정보과 형사 이대수가 노사교섭 현장에서 노사교섭내용을 적는데그 적은 것을 이대수 형사가 바로 울산 삼성SDI 전 인사차장 최주성에게 전달하였다.

 

국정농단불법승계헌법유린노조파괴 자행한

단군 이래 최대 마피아 범죄조직 삼성재벌 해체하라!

 

용서 못할 반사회적 귀태집단 삼성재벌 해체하라!

 

 

2020년 10/21 보암모 암환자 삼성생명본사 점거농성 282일차

 

암환자 암보험금 갈취하여 간접살인 자행하는

반사회적 사기집단 삼성생명 끝장내자!

 

보암모 암환자 삼성생명 점거 농성소식

삼성생명은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

 

국민의 믿음을 약관조작 배신으로 되갚는 삼성생명 해체하라!

사기기업 살인기업 삼성생명 보험업 허가를 취소하라!

 

삼성생명은 암 입원금을 미지급하기 위해

지금까지 상상하기 힘든 위법을 저질렀다.

 

1) 보험 증권에 직접치료라는 단어를 몰래 집어넣어 조작하였다

2) 7일 입원을 490일 입원으로 입원일수를 과다하게 허위기재하였다

3) 상병명 코드를 근거 없이 허위 입력 하였다

 

4) 타 보험사는 100% 지급하는 보험금을 차별적으로 20% 50%, 0%로 미지급해서 보험금을 차별지급하거나 삭감하는 행위는 명백한 약관법보험업법 위반이다.

5) 상법과 보험업법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반드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상세히 설명하게 되어있는데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이다.

 

6) 표준약관 등에는 작성자(보험사불이익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모호함을 가입자 편에서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삼성생명은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해석 적용하고 있다.

 

7) 법의 해석에 있어서 약관법상법보험업법이 개인의 판례보다 우선 한다고 되어 있는데판례를 근거로 법을 무시하고 있다.

 

삼성은 정말 법위의 삼성인가?

아무리 위법행위를 저질러도 처벌 할 수 없는 것인가?

 

삼성생명은 금감원이 지급하라면 지급한다고 하여

금감원보험사보암모 삼자 면담까지 한 바 있다.

 

그러나 금감원의 지급권고마저 무시하고 점거농성중인 암환자들에게

삼성생명은 법적소송을 유도하며 오히려 소송까지 남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직무를 방기하고 삼성생명 등

보험사는 판례를 빙자하여 대국민 보험사기를 치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마저 삼성의 하수 노릇을 한 것으로 보이니 거대기업 삼성생명에 맞선 공익차원의 보암모 성원들의 정당한 권리는 오로지 투쟁으로 밖에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알리고 모여서 이기는 날까지 투쟁!!

 

삼성생명으로 부터 5건의 고소고발장을 받고 있는 10명의 암환자들삼성생명은 소송만 했다하면 이기는 재판관련법규 준수하라고 일침을 가해야 할 재판부가 약관 무시하고 소비자보호 원칙마져 짓밟고 있다.

 

서울신문

[단독] "암 걸렸는데 입원비 못 준대요"

 

그는 환갑을 바라보던 2010년 암 진단을 받았다진단비와 수술비 명목으로 보험금 일부를 받았지만 암 전문 요양병원 입원비 297일치(5061만원)는 받지 못했다가입 당시 보험설계사는 암으로 입원하면 입원일과 상관없이 보험금을 준다고 했고 보험 증권에도 같은 취지로 적혀 있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요양병원에서 암의 직접 치료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김씨는 요양병원에서도 암세포를 죽이는 압노바 치료’ 등을 받았는데 직접 치료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했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김씨 손을 들어줬다요양병원 입원은 꼭 필요한 치료 과정이라며 보험금 미지급 결정을 재검토하라고 했다사실상 보험금 지급을 권고한 것이다그러나 삼성생명은 따르지 않았다.

 

금감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씨처럼 지급 권고를 받고도 보험금을 타지 못한 삼성생명 암보험 가입자는 71(2019년 10월 기준)이다.

 

삼성생명 보험설계사 출신이기도 한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의 김근아 대표는

 

15일 삼성생명이 1990년대 암보험 판매 당시에는 직접 치료라는 표현 자체를 쓰지 않았고 설계사 교육 때도 암치료 목적으로 입원하면 보험금을 주는 상품이라고 가르쳤다면서 나도 그렇게 설명하며 팔았다고 말했다.

 

암보험 약관 무시한 대법원의 삼성을 위한 판결

2020.10.13

1012일 현재 서울 강남역 근처 삼성생명 건물 안에는 암보험 환자들이 273일 째 점거농성 중이다암 환자들이 햇볕은커녕 제대로 먹지도씻지도 못한 채 갇혀 있다그들의 요구는 간단하다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곳이다.

 

삼성생명 본관에 암환자들이 농성하고 있다

 

지난 9월 24일 대법원은 암보험 환자 이정자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고법판결이 법리상 오해가 없다며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08, 2013년 대법원은 암입원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판결한 바 있다.

 

이번 판결 역시 이 판례에 따른 것이다.

2016년 암보험 환자가 승소한 판례는 외면했다.

대법원이 삼성을 위해 이현령비현령’ 판결을 내린 셈이다.

 

보험사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임원’ 또는 직접치료를 내세워 암보험금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암환자들은 살기 위해서 의사가 처방하는 대로 치료를 받는다직접치료냐 아니냐 하는 것은 환자들이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암환자들은 병원에서 수술하거나입원 항암 치료 외에도 비싼 약을 복용하며 통원치료자가 치료 등 고통 속에서 암과 싸우고 있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삼성재벌에 손을 들어주면서 암환자들을 두 번 죽이는 짓을 한 셈이다.

 

민주공화국인가삼성재벌공화국인가

 

대법원은 왜 약관법이나 상위법을 적용하는 대신

삼성재벌에 유리한 판례를 인용했는가?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고 양심을 저버렸으며 삼성재벌에 종속되어 판결했다대한민국 헌법은 1조 1항의 민주공화국’ 대신 삼성재벌공화국법을 따른 것이다.

 

보험약관규제법에서는 약관의 주요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알게쉽게’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약관 해석 뜻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삼성재벌에게 유리하게 판결했다.

 

2700만명이 암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암보험 가입자가 2700만 명을 넘었다.

 

암 종류도 다양하지만 환자에 따라 암의 상태도 천차만별이다.

암보험 환자가 보험회사와 소송을 다투어 최종 결정이 나면 판례가 된다.

 

대법원은 상법(보험편), 보험업법약관규제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암환자 개인에 따라 다른 판례를 인용해 직접적 치료가 아니라고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주고 만다.

 

 

암보험환자들은 다른 보험사보다

삼성생명으로부터 보험금을 받기가 가장 힘들다고 말한다.

 

금융감독원의 지급권고에는 내부규정을 내세운다.

 

삼성생명은 보험금을 요구하는 암환자를 상대로 각종 소송을 제기한다치료과정에서 재산을 탕진하고 심신이 나약해진 암환자가 거대한 삼성재벌과 맞서 싸우기는 역부족이다.

 

그러나 지금 삼성생명 본관 안에서 농성 중인 환자들은 삼성생명이 암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한 살아서는 나가지 않겠다며 처절하게 버티고 있다.

 

보험회사를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

 

보험회사들은 연간 7조원 이상의 암보험료를 걷어 들이면서도 암수술항암치료에 대해 보험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며 보험료 지급률을 낮추기 위해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자본과 재벌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위법적인 돈벌이를 하고 있고 보험회사의 불법을 감시 감독해야 할 정부는 눈을 감고 있고 법원은 보험회사 편에 서서 판결하고 있다.

 

1948년 제헌의회 헌법에는 가스전기수도도로철도금융은 물론이고 보험도 공공의 영역으로 규정했다그러나 헌법이 개악되면서 보험이 빠지고 금융도 민영화되면서 사기업이나 자본주의 시장에 맡겨졌다.

 

4대 보험처럼 생명보험이든 암보험이든 국가가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2020년 10월 18()

삼성생명 고객창구 암환자 농성 279일째입니다.

판사가 의사입니까???

 

삼성생명은 암보험을 판매해 놓고암환자들에게 암입원금을 주지않기 위해,

온갖 핑계로 말장난만 해오다 걸핏하면 판례를 들먹입니다.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치료는 암의 "직접치료"가 아니라며 판사까지 도모해서

판례를 남기고강제로 암입원금을 미지급하거나 삭감시켜 왔습니다.

 

정상적인 의사들은 암의 "직접치료"란 말은

의학적인 용어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상적인 의사는 "암의 치료에 직접간접치료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보험사 관련 간신배들은 특히의사와 판사까지도 마치 '암의 직접치료가 수술항암방사선치료'인 것 마냥 우겨대고 있습니다의사도 아닌 법 전공자라는 판사가 의학적 근거도 없는 법규정을 함부로 정의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럼 '암의 직접치료가 항암방사선"치료라면그 치료가 끝나면 암이 고쳐지고 완치판결 내려줘야 그들의 논리가 타당한거 아닌가요그런데 왜 대부분의 암환자들은 항암하다 죽어가는 걸까요?

 

제가 설명듣고 치료받은 바에 의하면, '수술'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암의 덩이를 제거하는 것이고, '방사선치료'는 눈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을 좀 더 확장하여 범위를 정해서 치료하는 것이고,

 

대학병원에서 시행하는 암치료 '항암약물요법'은 혈관을 타고 신체 전체에 퍼져 있을지도 모를 미세 암세포를 사멸하기 위한 치료법이라 했습니다이 방법은 비정상세포를 예방하기 위해 정상세포까지 죽이는 치료과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암치료는,'자닥신압노바등 치료를 받을 때 담당 의사가 "이 치료제들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임상을 거쳐 효능을 인정받은 암치료로 허가된 치료제라고 했습니다.

 

직접 스스로 암세포만을 찾아가서 죽이는 치료제"라고 했지요.

'고주파온열암치료'는 열에 약한 암세포를 사멸하기 위해 암세포가 싫어하는 적정온도로 까지 올려주며 치료하는 매우 효과가 입증된 치료법이라고 했습니다.

 

기타 '통증치료도수치료 비타민요법등은 암치료 중 나타나는 각 신체증상들을 호전시키는 치료법이며특히 '식이요법'과 '수면장애' '우울증등도암진단 환자들은 늘 대비하고 주의해야 하므로 적절한 운동까지도 암치료에 필수라고 했습니다.

 

유방암의 경우에는 특히 수술한 부위 쪽은 주사나 혈압팔찌 착용 등도 금지하고팔의 사용도 최대한 자제하라 했지요.

 

그렇다면 대학병원 치료는 비정상세포를 사멸하기 위해 멀쩡한 정상세포까지 죽여가는 치료방법이란 뜻이고요양병원 치료는 그보다 진화된 방법으로정상세포는 보호하고 비정상 세포만을 찾아가 치료한다면 좀 더 보완된 치료방법이 아닌가요?

 

보험사의 관계자들은 암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치료가 마치 암치료가 아닌 것처럼 부정하며요양병원 암치료 환자들을 소송장으로 까지 내몰고 있는 목적은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고암환자는 사지로 내모는 간접살인입니다.

 

암의 직접치료 여부는 의사들에게 질문하고 직접 증명을 요구해야 할 일인데 왜 의사만 믿고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한테 질문하고 책임을 묻는 건가요?

 

암진단의 충격으로 온전치 못한 암환자들이 암의 치료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그런건가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치료방법을 몰라서

병원과 좀더 저명한 의사를 찾게 되는 겁니다.

국가가 인정한 기관을 믿고 말입니다.

 

암환자인 우리가 경험해 본 바로는대학병원과 요양병원의 구분된 치료법이 위와 같다고 설명을 들었다면암환자들이 경제적 여력만 된다면좀 더 나은 환경에서 좀더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선택적 권리 있지 않은가요?

 

그것 또한 국가가 인정한 환자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암환자들의 필사적 암치료에 대한 본능적 권리 말입니다.

 

80년대에 30대 중반의 나이에 직장암 선고를 받았습니다미생물관련 전공박사였던 오빠는 대덕 카이스트에서 퇴직할 수밖에 없었고두 번의 독한 항암을 하고 나더니 신체상 본인은 항암하다 죽을거 같아서 스스로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온 가족이 오빠를 위해 헌신하다시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치료과정은 험난했습니다암때문에 오빠는 모든 꿈을 접어야 했고미래의 삶을 선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가장으로서 역할보다오로지 ""만 길게 해달라고 매일 새벽 정안수 떠놓고 저희 어머니는 기도했습니다.결국은 오빠가 이겨낸 암이지만긴 투병과정은 온 가족의 오랜 시간의 협조와 희생그리고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저의 여동생 또한 자궁경부암에서 유방암 진단까지 받으며 역시 눈물나는 투병생활을 이겨내야 했습니다본인 뿐만 아니라가족의 헌신적인 사랑과 노력없이는 이토록 이겨내기 어려운게 암치료입니다.

 

요양병원과 대학병원의 적절한 치료를 병행한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동생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언니는 가족만을 위해 살다가 좀 살만 하게 될 즈음 유방암 선고를 받게 되었고, 7년을 항암만 수도 없이 반복하다 결국 먼저 떠났습니다.

 

계속되는 항암치료로 무너져 가던 언니의 모습은 너무나 처절했습니다.

의사가 하라는 대로만 했습니다언니에게 의사선생님 말씀은 ''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의지도 강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항암만을 계속하던 중에 암세포는 퍼져나갔고결국 암에게 무너져 버렸습니다그리고 저 역시 언니가 떠난지 6개월만에 암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라는 결과를 전화로 통보 받던 날 운전 중이던 나는 한시간을 차안에서 꼼짝도 할 수가 없을 만큼 순간적으로 절망했습니다.모든게 정지되어 버릴 것만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언니를 보낸지 6개월만이니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컸습니다.

정신을 차리기 까지 치료 과정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고통과 갈등은 이전 삶에서는 경험할 수 없을 만큼 큰 시련이기도 했습니다.

 

항암을 피해갈 수 있다는 그 감사함에최대한 치료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 내게 삼성생명은저의 암치료를 대수롭지않게 치부하며 제가 받은 치료가 "직접치료"가 아니라며 보험금을 미지급했습니다.

 

"직접치료"란 말은 이전에 단 한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암환자를 멸시하는 듯한 태도와 빈정거림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를 유발시켰습니다.

 

서울대병원 부원장이자 의대교수였던 고 고창순 박사님의 사례를 전해볼께요.

대통령 주치의였던 박사님은 "암에게 절대 기죽지 말라."는 저서에서본인은 30대 중반부터 총 3번의 암선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핵의학자인 박사님은 3번의 암선고를 받고도 단 한차례도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3번 모두 암제거 수술만으로 암을 이겨내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핵의학자인 당사자가 항암방사선치료가 "암의 직접치료"였다면왜 그 치료를 거부하고 수술만 고집했을까요대부분의 암환자들은 암 진단 후 필수코스로 항암약물화학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관행처럼 이어갑니다.

 

환자들은 치료의사의 권유로 그 치료가 생명줄 일거라 믿고 신뢰하며 죽을 힘을 다해 진행하는데왜 의사였던 고 고창순박사님은 항암방사선 치료를 독약에 비유하며 권장하지 않았을까요?

 

의사인 본인은 왜 하지 않았을까요항암방사선 치료로 완치가 된다면 의사부터 그 방법 먼저 실행하지 않았을까요삼성생명을 대리하는 손해사정사들은 모두 앵무새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요양병원 치료는 암의 직접치료가 아닙니다."

"암의 직접치료는 수술항암방사선치료라고 판결에 나와 있습니다라고요.

 

그리고 삼성생명 홍보과 직원들은 언론 인터뷰 시 암환자가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건 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원이 필요치 않다고 말한답니다.

 

법원에서 판사들은 암치료 중인 암환자들을 치료가 끝난 후유증 환자라며 입원의 필요성을 운운합니다도대체 누가 의사인건가요국가기관이 암치료제라고 인허가했습니다환자의 상태를 직접 치료한 의사가 암치료라고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의사자격증도 없는 이들이 암환자더러 암치료가 아니라고 우기면 암환자들은 무슨 치료를 했단 겁니까암환자가 겪을 무수한 고통의 신체증상들을 환자 혼자서 겪고 감당해야 한다면암보험이 왜 필요하냐고 묻고 싶습니다.

 

암진단 후 암수술ㆍ 항암방사선치료시에만 지급하는 보험이라면그런 때만 지급하는 보험료만 산출해서 판매했어야 하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도 입증되지 않은 암"직접치료"를 억지로 규정해서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지 말아야 하는데 모두가 똘똘 뭉쳐서 암환자들을 바보로 몰고가니 참 세상살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가장 명백한 것은우리들이 가입한 보험은 '직접치료'란 글이 한 줄도 없고설명도 듣지 못했단 사실입니다그런데 암걸린 암환자들이 왜 목숨 걸고 이 싸움을 해야 하는지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이젠 정말 내집에 가서 잠자고 싶습니다.

 

<보암모 요구사항>

 

1.암환자들이 청구한 암입원보험금 100%, 지연한 가산이자 지급하라!

2.보암모 고소고발 개소리다범죄자 이재용은 사죄 배상하라!

3. 투쟁 중에 사망하신 암보험피해 보암모 성원과 가족에게 사죄 배상하라!

 

#불법행위 #보험사 #삼성생명 보험업 #허가 취소하라!

#금감원 #금융위는 #강력규제로 #소비자보호 #실천하라.

 

-삼성피해자공투위 요구사항!-

 

삼성재벌은 노조파괴공작 피해자를 복직시켜라!

삼성생명은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

삼성물산은 과천철거민 해결약속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