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황이 심화되고 있다.

- 특히, 영국이 심한 타격을 받고 있다.

노동자공동투쟁

[역자주: 이 글은 Communist Party of Great Britain(Marxist-Leninist)의 격월간지 ‘Proletarian’제28호(2009. 2.)의 기사를 번역한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자본주의의 충격적 위기는 이제 겨우 시작되었을 뿐인데, 힘 있는 기관들이 쓰러지고, 여러 국가들이 자신들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며, 늘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Woolworths나 Lehman Brothers, 그리고 Bradford & Bingley 은행 같은 유명한 회사들이 파산하고 있다. 한편 (크라이슬러나 GM 같은) 또 다른 많은 유명한 회사들도 빠른 속도로 퇴출을 향해가고 있다.

중산계급의 부의 상징인 Waterford Glass와 Wedgewood Pottery는 파산했다. (Virgin Megastore를 인수한) Zavvi 뿐만 아니라, 아동복 상점인 Adams 또한 지난 12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Zavvi의 상점 중 1/3이 문을 닫았고, 수백 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미국에서는 2달 만에 5십만 명이 실직하고, 캐나다에서는 자동차 산업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성탄절 연휴가 연장되며 일자리에서 쫓겨나, 그들의 실업수당 신청을 처리할 정부의 인력이 모자랄 지경이었다. 이처럼 이제 실물 경제도 금융 위기로 시작된 것의 영향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2009년의 상황은 훨씬 더 나빠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시티은행과 Bank of America 같은 힘 있는 은행들은, 수천억 달러의 구제 금융과 대출보증을 융통하는 방식으로 거대한 수혈을 받으며, 여전히 생명을 지탱하고 있다. 유럽의 많은 대형 은행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현재의 금융, 상업, 산업의 폭풍 속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그들을 그냥 둔다면, 그들 중 몇이나 살아남을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미국의 상황이 나쁘다고 한다면, 영국의 상황은 더 나쁘다. 다음의 보도를 보자.

“Barclays 은행의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그 은행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주식은 지난 월요일 197p에서 닷새 사이에― 어제(2009년 1월 16일 금요일) 거래 막바지에 그 은행의 문제들에 대한 루머가 돌며 25%가 폭락한 것을 포함해서 ―98p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이것은 영국의 은행들이 사실상 그들의 붕괴를 경고하며, 이차로 대규모의 국가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전문가들은 (전통적으로 경제의 핵심이었던) 영국의 은행들이 ‘기술적 지불 불능’상태에 빠져 있으며, ‘신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며 경고하고 있다.”(Alex Brummer, ‘Barclays 은행이 난타 당했다’, 『Daily Mail』, 2009.1.17.)

하지만 이어진 Royal Bank of Scotland의 더 심각한 상황에, Barclays 은행에 관한 뉴스들은 곧장 묻혀버리고 말았다.

게다가 Daily Telegraph는 1월 12일 월요일을 “영국 경제의 암흑의 날”이라고 보도했다. “3,500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즉각적인 위기에 처해있다...경영지원업체인 Wincanton은 올해 봄까지 2곳의 거점을 폐쇄하기로 결정해서, 875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있다. 굴착기를 생산하는 JCB는 700개의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JCB는 은행으로부터의 신용이 부족해져, 자신들의 고객들이 새로운 굴착기를 구매할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법정관리 상태에 있는 식기제조업체인 Waterford Wedgwood는 360명 이상을 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fish finger같은 생선 가공 식품을 만드는 Findus의 뉴캐슬 공장은 법정관리로 넘어가, 거기서 일하던 420명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소파 소매업체인 Land of Leather는 법정관리로 넘어가 1,060명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 법정관리인인 Deloitte씨는 일이 착착 진행되어 가능한 많은 상점들을 매각하더라도, 일정정도의 실업은 예상된다고 말하고 있다...Waterstone’s 서점은 새로운 유통센터를 열면서, 200개의 일자리를 체인점으로 넘겨버리고, 회사 내의 인력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는 deVries Honda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130개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해고는 소매와 제조업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Christie’s 경매소도 내부 개편의 일환으로 ‘상당한’ 인원 감축이 예상된다고 한다. 한편 Pearson 출판사도 80명 정도를 Financial Times로 전환배치하려고 한다고 밝히고 있다.”(James Hall, ‘영국의 수천 개 일자리들, 경제의 어두운 날이 시작되다’)

이 ‘암울한 날’은 뒤이을 많은 날들의 시작일 뿐이다.*

* [역자주] 정말 1월 12일 ‘암흑의 날’은, 뒤 이을 날들의 시작일 뿐이다. 영국의 Chartered Institute of Personnel and Development(CIPD)는, 2009년 영국에서 없어질 일자리를 최소 6십만 개 이상으로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지금까지의 추세에서 분석한 최소한의 숫자에 불과하다.(Communist Party of Great Britain(Marxist-Leninist), ｢Industry matters: no capitalist ‘solution’ for capitalist crisis｣, 『Proletarian』(issue 28), 2009. 2.)

“The Centre for Economics and Business Research의 추정에 따르면, 런던에 있는 324,000명의 금융 서비스 종사자 중, 1/10은 올해 안에 해고될 것”이라고 1월 13일 Financial Times가 보도했다. 신문은 Barclays 은행에서 2,100명이 해고될 것이고, Marks and Spencer가 27개 지점을 폐쇄하며 1,230명의 실업자들을 양산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나아가, “쇼핑객의 숫자를 체크하는 기계를 만들어 납품하는 Experian사에 따르면, 많은 상점들이 예년에 비해 연말 할인 판매를 일찍 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2월 쇼핑객의 숫자는 작년 동월에 비해 3% 떨어졌다. Experian사는, 대개 영세하고 독립적인 기업체들이라 빡빡한 마진으로 운영되고 있어 큰 폭으로 제품을 할인 판매할 수 없는, 440개 정도의 소매업체들(retailers)이 올해 안에 문을 닫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아마 더 많은 소매업체들이 문을 닫을 것이다.”(Sharlene Goff, ‘상점들의 상황이 위험하다’, 『Financial Times』, 2009.1.10.)

공황은 또한 주택문제에도 반영되어, 연 5만 건 이상의 비율로 모기지 회사에 의한 퇴거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매 10분마다 한 가정이 자신의 집을 잃는다는 것이다.

BBC News Online의 Robert Pesto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년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은 10년이다...2009년 경제 상황은 심각할 것이다. 선진국들에서 공식적인 불경기가 있을 것이다. 경제의 축소는 다른 어떤 곳보다 영국에서 더 심각할 것이다...기업들과 소비자들은 계속 허리띠를 졸라 맬 것이다.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파운드와 상품, 에너지, 주식, 그리고 자본의 엄청난 휘발성― 이것에 의해 기업가와 투자자들은 계획을 세우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 ―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많은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은 성장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그들의 생존을 지원해야 하는 지독한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다.”(‘새로운 자본주의’, 2008.12.8.)

사실 정부가 저들의 생존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입장에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그러한 생존 지원은, 정부가 이러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준비금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현재 충분하게 세금을 올릴 수 있거나 미래에 그것을 지불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지금 영국의 산업은 벼랑 끝에 매달려 있고, 개인 납세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으며, 그들은 세금을 낼 수 있기는커녕 수십만 명이 실업수당 등 사회보장․보험을 요청하는 대열로 합류하고 있다.

최근 아이슬란드에서 볼 수 있듯, 정부조차 무제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London School of Economics의 유럽 정치경제학 교수인 Willem Buiter가 Financial Times의 웹사이트 블로그에 쓴 글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 회자되고 있는데, 그는 이 글에서 영국과 아이슬란드 경제의 유사점을 지적하며, 영국도 국가 채무 불이행 사태에 빠질 가능성이 꽤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다른 주요 통화에 비해 영국의 파운드가 급락하고 있고, 영국의 국가 채무에서 장기 CDS(credit default swap)의 비율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내가 전에 여러 차례 제기했던 것들을 되돌아 볼 그 시점인 것이다...영국의 사소하지 않은 위험들이 아이슬란드를 뒤따르고 있다...세 가지의 위험― 은행의 위험, 통화 위험, 국가 채무 불이행의 위험 ―은, 아이슬란드를 연구한 나와 Anne Sibert의 연구에 따르면 다음의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는 항상 존재한다. (1) 작은 나라인데 (2) 은행 부문이 대규모로 국제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3) 자국의 통화가 국제 비축 통화가 아니며 (4) 조세 능력에 한계가 있을 때...”(‘파운드의 위기는 가능성이 있는가? 런던은 템즈강이 있는 레이캬비크인가?’, 2008.11.13.)

분명 영국은 아이슬란드보다 훨씬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아이슬란드는 적어도 세계로부터의 제국주의적인 초과 착취는 없다). 그러나 영국은 여전히 국제적인 채무 의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영국은  자기 나라의 다국적기업들의 생존을 지원하는 문제의 결말에서, IMF의 지원을 요청해야만 한다. 그들은 공과에 따라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공공 지출은 틀림없이 최소한도로 감축될 것이다. 그리고 아마 NHS(National Health Service)는 사망을 고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거의 모든 복지 부문이 상실될 것이다.

우리는 왜 결핍과 부족의 상태에서 살게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생산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과잉생산’에 기생하여 살아왔다.

우리의 생산적 산업 대부분은 소멸해갔다(다만 군수산업만이 아주 큰 부분이다). 따라서 우리 금융 기관들의 막대한 손실은, 우리 부르주아지의 해외 생산물에 대한 요청권이 크게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저들 국가들에서 제국주의적 투자에 대한 배당금이나 대부에 대한 이자로 영국으로 보내지는 것들 또한 크게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국주의적인 자본 지배를 통해 영국이, 생산품에 대해 막대한 양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을 예로 들며,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를 Robert Peston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엄밀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수백만의 중국인들은 거의 생존을 위한 임금만을 받으며 노예처럼 일했고, 그 나라도(중국은 1조4천억 파운드의 외환보유고가 있다며 허세를 부리지만), 그 개인들도 여전히 겨우 생존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삶의 표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욱더 확대된 규모로 일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가 원하는 물건들을 더 싼, 더 싼 가격으로 더욱더 많이 생산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리한 은행가들은 저들의 예금을 가지고, 우리에게 대출했고, 그 덕분에 우리는 소중한 집을 구입할 수 있었고, 우리가 원하는 차를 살 수 있었고, 평면 TV를 가질 수 있었다(그리고 우리가 먹는 많은 양의 음식들과 입고 있는 모든 직물들도 해외로부터 온 것이다!).

“중국, 인도, 일본, 사우디의 저축과 우리의 부채 사이의, 저들의 거대한 무역흑자와 우리의 적자 사이의 이 같은 불균형은 결코 유지될 수 없었다...비참하게도 저들은 우리의 번영을 위해 너무도 오랫동안 힘써 일했다― 혹은 저들은 우리를 위해 돼지를 먹이고 살찌웠고, 우리는 사치스럽게 생활했다. 따라서 세계 경제를 더 공평하게, 균형적으로 되돌리는 것은, 부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끔찍하게 고통스러운 일들을 수반한다.”

자본주의적 부당이익을 위해, 영국은 거대한 생산적 산업을 상실해 왔고, 영국은 그들의 생산물을 획득하기 위해, 생활필수품의 생산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금융 서비스’(예를 들면 자본) 이외에는 거의 없다. (이제) 저들은 저들의 상품을 소비할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에게 재앙이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생활 수단들을 거의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재앙이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놀라움이다!

이러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여전히 제국주의 국가이다. 영국은 여전히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을 착취하고 있고, 심지어 영연방의 약소국까지 착취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이 자국에서의 생산을 더 늘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영국의 기생성과 의존성을 줄인다고 해서, 해외로부터 제국주의적 착취를 통해 얻는 생활 수단의 부족분을 메울 수는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익이 없을 뿐더러, 공황의 본질이 과잉생산 공황이기 때문이다(이미 인민들의 구매 능력보다, 너무 많이 생산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들이 구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인민 대중들의 구매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답이다, 이것은 자명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제국주의가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개별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비용을 줄임으로써 자신들을 구할 것이다. 즉, 노동자의 수입을 삭감함으로써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의 세수를 감소시킬 것이고, 정부의 공공 부문의 지출은 삭감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금융기관들에게는 구제 금융을 마구 쏟아 붓는 반면에, 공공 부문의 지출은 어디서나 삭감하고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당연한 논리이며, 자본주의가 자신의 유용성보다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것은 자본주의가 폐기되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가 공황의 해법을 생각할 때, 공황이 점점 깊어갈수록 우리가 노동자 대중을 위해 준비해 놓은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방법들을 고민할 때, 자본의 해결책은 완전히 배제되어야 한다. 거기에는 공황이 야기하는 고통들을 감수하며, 공황이 자신의 진로대로 가게 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그 결과, 노동자 계급에게는, 사회주의를 향한 투쟁과 승리 이외에는 어떤 다른 방법도 없는 것이다.

노동자 계급 운동이 쇠퇴했었던 시기 이후에, 러시아연방 공산당수인 쥬가노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역사의 바람이 다시 우리의 항해를 위해 불어보고 있다.”

제국주의 국가의 노동자 계급조차, 자본주의를 쓸어버리고, 자본가 계급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몰수하며, 주요한 생산수단을 통제하고, 의식주와 문화에 대한 인민들의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계획경제를 수립하고 그 운영을 담당할 준비를 해야 한다.

부르주아지가 그들의 계급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조장하고 있는 자본주의 내에서의 공상적인 개혁의 약속이나, 인종주의를 이용한 노동자계급 내부의 투쟁이라는 분열책에 맞서,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노동자계급을 지도하기 위한 길에 우리 당과 함께 나서자!

목전에서 우리는 실업과 공공 서비스 및 연금의 삭감에 맞서, 자신의 주택을 재소유하기 위해 싸울 것이고, 싸워야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노동자계급에게 사회주의 이외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공황은 우리에게 사회주의를 향한 혁명 운동을 다시 건설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경제적 정치적 지배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부르주아지에 맞서, 대중들에게 사회주의를 선전하기 위해서는 수천 명의 활동적이고 성실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사회를 이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의 목적은 사회를 바꾸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