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조 분열책동에 맞서자!

노동자공동투쟁

“‘민주노조’의 시대는 끝났는데도 명분과 전투적 운동노선은 그대로 남아서 시대와 불화를 키우고 있는 셈이다.”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민주노총’ 분석의 맹점」, 조선일보 칼럼 3/13)

“민주노총은 산하에 여러 조합을 거느린 상급 노동자단체로서 계급투쟁이나 반정권 투쟁의 낡은 이데올로기에 빠져 실제로 노동자의 권익과 상관없는 파업 활동도 적지 않았다.” (김진영 강원대 교수·경제학, 「개혁과 자멸의 기로에 선 민주노총」, 문화일보 칼럼 3/14)

“민주노총이 최악의 경제위기로 고용불안이나 회사의 폐업 위기를 걱정하는 다수 노동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내부적으로는 비리와 전횡을 일삼으면서 여전히 사상과 이념 투쟁에 집착한다면 국민으로부터의 거센 비판은 물론 노동운동 자체가 사멸에 이르는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같은 글)

“강경 투쟁노선이 지금 민노총 위기의 핵심 요인이다. 무조건적인 투쟁노선으로 일반 국민이 민노총을 경원시하게 됐을 뿐 아니라 내부로부터도 ‘파업피로증’을 불렀고 지도부와 현장이 괴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박영범 한성대 교수‧경제학, 「‘그들만의 민주노총’ 벗어나려면」, 세계일보 칼럼 3/12)

“노동조합의 본분은 조합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이러한 노조의 본분을 잊고 이념적 투쟁에 매몰되면서 조합원들의 불만이 쌓여 왔고, 그것이 노조 가입률 10.8%라는 초라한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배일도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제3의 노동운동‘에 대해」, 조선일보 칼럼 3/8)

“민노총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극복의지를 보이기는커녕 걸핏하면 ‘정치 파업’ 운운하고 있다. 노사민정 대타협에는 불참한 채 투쟁만 외쳐서는 얻을 게 없다. 몸담고 있는 직장의 폐업과 실직이 기다릴 뿐이다. 노사 상생의 산업평화를 통한 경제회복이 절실하다.” (｢민노총 도덕성 상실이 이 정도였다니」, 세계일보 사설 3/8)

정말 애틋하고 눈물겹지 않은가? 반동 부르주아 언론과 부르주아의 주구인 관제어용 지식인들이 저렇게 노동운동의 미래와 민주노총의 위기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니!

참으로 구역질나고 뻔뻔하지 않은가? 자본과 정권에 빌붙어 노동자들을 배신하고 민주노조 운동을 비리와 부패‧협잡으로 타락시키고, 반민주적이고 관료주의적으로 오염시킨 주범인 배일도, 정연수, 오종쇄, 권용목 같은 작자들이 나서서 민주노조 운동을 입에 담다니!

왜, 무엇을 위해서 저들은 민주노총과 민주노조 운동에 대한 총공격에 나서고 있는가?

자본과 정권은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들에 대한 전면적 공격에 이어서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들이 자본의 대대적인 공격을 당하면서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에 대항할 힘이 없고, 조직된 노동자들마저 연대하지 못하면서 철저하게 고립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직된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은 상황이 다르다.

정규직 노조의 상당부분이 비록 조합주의와 관료주의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자본과 정권의 전면적 공격이 개시된다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현장 노동자들의 투쟁의 경험과 노조의 역사성, 여전히 남아 있는 선진 활동가들의 존재 등으로 인해 노조의 투쟁력은 아직 살아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8일 노동자대회는 비록 노동자계급이 자본과 정권의 공격에 맞서 전면적인 반격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노동자들의 분노는 폭발직전에 있음을 알 수 있게 하였다. 다만 이 분노가 아직 폭발적으로 조직되어 터져 나오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자본과 정권은 조직된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된 힘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터져 나올지 모르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자본과 정권이 자신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을 가해야 한다.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서도 화물연대, 건설노조, 일부 사내하청 노조 등 조직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항의 싹을 잘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과 정권의 이데올로기 공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치밀하고, 파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들은 조직된 노동자들에 대한 부분적인 공격과 동시에 먼저 이데올로기적으로 쓸어버리고 최종적으로는 물리적으로 쓸어 없애려 한다. 결국 자본과 정권의 이데올로기 공세는 전면전을 앞둔 상황에서 조직된 노동자들의 저항의 예봉을 꺾어버리기 위한 예비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저들의 공세를 통해 저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봐야 한다. 저들과의 사상투쟁에서 밀린다면 전면화 될 자본과 정권의 공격 앞에서 노동자계급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저들의 이데올로기 공격 속에는 공세를 통해 바라는 저들의 간악한 염원이 도사리고 있다. 정권과 자본은 조선일보 등 부르주아 반동신문과 어용들을 앞세워서 무엇을 획책하는가? 저들이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통해 무장해제하려는 핵심적 이념은 과연 무엇인가?

전투적 노동운동의 고사와 협조주의 노선의 구축

저들은 먼저 전투적 노동운동을 없애려 하고 있다. 그것은 현재의 민주노총이 전투적 기풍이 살아 있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저들의 전면적 공격으로 인해 전투적 세력들이 입지를 강화하고 앞으로 혹시나 나타날지 모르는 전투적 계급투쟁의 싹을 잘라 버리기 위함이다.

저들은 이를 위해 어용 한국노총을 노사민정에 끌어들여 협조주의 노선을 구축하고 양보교섭과 타협체제(사실은 일방적인 굴종)를 구축하려 한다. 또한 현중노조 어용 오종쇄로 하여금 임금교섭 백지위임을 하도록 한 것도 협조주의 노선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전체 노동자의 일방적인 고통전담을 이끌어내려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노총 내부의 서울지하철, 도시철도, 인천지하철 노조 어용집행부로 하여금 민주노총을 탈퇴하도록 하여 민주노총을 분열시키려 획책하고 있다.

“이념을 중심으로 한 잦은 파업과 분규는 오히려 사회에 걱정과 불안으로 다가갔다. 노동운동을 시민이 외면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이념갈등에서 해방되지 못하면 한계에 다다를 것이다.”라는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의 주장도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

현중 어용노조의 임금교섭 백지위임은 무쟁의를 통한 임금양보와 협조적 노선 구축에 있어서 가장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저들은 “잘 나가는 현대중공업에서도 노조가 앞장서서 임금교섭권 위임과 무쟁의로 회사에 협조했는데 더 어려운 회사의 노조가 파업하는 건 가당치도 않다”는 식으로 악선동하려 하고 있다. 실제 저들은 쌍용차노조 집행부가 임금 인상 요구를 하자 현중노조도 임금백지위임을 하는데 법정관리 상태인 노조가 임금요구를 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금속노조가 이러한 어용노조들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나서서 고소를 당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금속노조 상층의 관료들이 이러한 협조주의 노선을 완전히 떨쳐버린 것은 아니다. 올해 초 논란이 된 정갑득 위원장의 공생협약과 임금양보 논란은 아직도 금속노조와 사회연대전략을 통해 끊임없이 노사협조를 부추기고 있다. 어용노조의 무쟁의 선언과 임금백지 위임은 가장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형태의 협조주의 노선이다. 금속노조 내부 관료들의 상생협약은 관료들에 맞서는 아래로부터의 반발 때문에 노골적으로 표현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협조주의 노선이라는 측면에서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현중어용노조의 임금백지 위임 선언과 노사협조를 담은 신강령이 협조주의 노선이 가장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라면, 공생협약과 사회연대전략은 노동자의 임금양보를 주장하는 다소 은폐된 형태의 협조주의 노선이다. 어용들이 노골적인 협조주의 노선으로 준동하게 된 것은, 민주노총과 민주노조 사업장 내부에 여전히 판을 치고 있는 협조주의 노선을 노동운동으로부터 추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지하철이나 도시철도 등에서 어용들이 준동하게 된 계기도 사실은 민주파 집행부라는 이름으로 협조주의를 일삼고 투쟁해야 할 때 타협하고 투쟁을 회피하면서 이들 집행부에 대해 조합원들이 실망했기 때문이다.

어용들의 협조주의 이념의 준동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 상급단체뿐만 아니라 단위노조 깊숙이 자리 잡은 협조주의 노선의 극단적 반영이다. 자본과 정권의 이데올로기 공세는 이러한 협조주의 노선을 찬양고무하고, 전투적 노선을 고립시키기 위함이다.

정치투쟁과 정치의식의 고사와 조합주의, 경제주의 노선의 구축

자본과 정권은 전투적 노동운동과 더불어 정치투쟁에 대한 극도의 혐오를 가지고 이데올로기 공세를 하고 있다. 저들은 노동조합 운동이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운동에 한정하여 활동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저들은 노동조합이 이념적 투쟁까지 수행하는 것 아니라 조합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에만 충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이석행 전위원장이 구속된 것도 바로 민주노총이 쇠고기 수입 반대를 내걸고 정치파업을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저들은 한미FTA에 맞서는 금속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비난했다.

저들은 사실상 자신들은 정경유착을 통해 자본의 이익을 국가가 나서서 보호하면서도 경제와 정치를 분리하여 노동자들이 정치투쟁에 나서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서고 있다. 그렇다고 저들이 생존권 탄압에 맞서는 노조의 파업투쟁을 옹호하려 하는 것도 아니다. 저들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파업에 대해서는 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결국 저들은 노조가 철저하게 조합주의 노선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기아자동차지부에서는 구사대를 조직해 비정규직 파업을 깨려했던 전민투가 기아차사수대책위를 구성해서 지역지부 전환을 반대하고 기업지부를 옹호하고 있다. 이들은 조합원들의 조합주의, 이기주의 정서를 부추겨서 연대와 단결이라는 노동자 정신을 붕괴시키고 있다.

순수한 경제투쟁도 없고 순수한 정치투쟁도 없다. 노동자들의 경제적 요구 투쟁은 자본의 경제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정권의 정치적 공격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특히 공황기에 자본가 국가는 자본의 경제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폭력적으로 노동자 투쟁을 탄압하기 때문에 정권과의 정치투쟁은 불가피하다. 정치는 경제의 집중적 표현이다. 자본가 국가는 자본에 저항하는 노동자투쟁에 대해 이를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치투쟁도 조합원들의 경제적 요구와 완전하게 분리돼 있지 않다. 과연 한미FTA,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개악에 맞서는 정치투쟁이 조합원들의 생존권적 이해와 분리되어 있는가?

자본과 정권은 경제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정치가 경제의 집중적 표현인데도 정치투쟁, 정치파업을 공격함으로써 조합주의, 경제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저들은 이를 통해 노동조합 운동이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조합주의를 넘어 단결하고, 단사의 이익을 넘어 전체 노동자의 단결로 나아가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 그런데 자본과 정권이 정치투쟁을 극구 막으려 하는 이유는 더 본질적인 데에 있다.

저들은 자본주의 모순에 맞서는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자본주의 체제를 공격하는 정치투쟁, 진정한 계급투쟁으로 나아가는 것을 한사코 막으려 하고 있다. 저들은 자신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를 공격하면서도 노동자들의 정치투쟁으로 자본주의 체제가 위협에 빠지는 것을 막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다.

저들의 바람과는 반대로 가야 한다!

민주노총 내부에 관료주의와 조합주의가 판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에 대해 공격을 집중하는 것은 민주노총에 조직된 힘들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저들에게 민주노총은 여전히 쓸어 없애야 하는 위협적인 존재이다. 민주노총은 관료들만의 조직이 아니다. 장기투쟁 사업장, 비정규직 투쟁 사업장들은 대부분 민주노총에 소속돼 있거나 민주노조를 만들어서 민주노총으로 상급단체 변경을 하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이다. 민주노총 내에는 관료주의에 맞서서 투쟁하는 선진 활동가들이 존재하고 있다.

최근에 민주노총의 위기를 비판하면서 좌파 일부에서 민주노총의 사망을 선언하고 새로운 노총 운운하는 것은 그 의도와 상관없이 자본과 정권의 이데올로기에 봉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로서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건설할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흐름도 존재하지 않거니와 뉴라이트 계열과 어용노조들이 제3노총을 준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민주노총 내부에서 관료적 지위를 독차지 하고 민주노총 위기를 낳은 주범인 이수호 같은 자들이 회전문 인사, 관료주의 운운하면서 그 대안으로 사회적 대화를 내세우는 것은 기만에 불과하다. 부르주아 언론에서는 이러한 관료의 구역질나는 작태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작태는 노동자들을 배신하고 뉴라이트로 변신한 권용목 같은 자들이 악의를 가지고 민주노총 내부의 비리를 폭로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운동의 방향과 전망이 뚜렷하지 않거나 혼란스러울 때는 적들의 바람과 반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경우가 흔히들 있다. 민주노총의 위기를 운운하면서 저들의 바람대로 움직이는 자본의 어릿광대들과는 달리 지금이야말로 저들의 바람과는 철저하게 반대로 가야 한다.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자본과 정권에 맞서 그리스, 프랑스, 헝가리, 러시아 등 유럽 전역에서 파업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유럽에서 파업의 물결이 고조되는 것과 정반대로 한국의 노동운동은 침체와 전 사회적 고립에 휩싸여 패배주의에 빠져 있다. 공황은 거대한 노동자투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지만 정반대로 노동자를 사기저하와 침체로 빠져들게 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세를 반전시켜야 한다.

현 시기 정세가 이명박정권과 자본의 일방적인 공세에 의해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에게 전반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지만 정세의 작은 국면에서는 수차례 변화지점이 있었다. 그 첫 번째 국면은 이명박정권에 의한 용산철거민 학살이다. 이명박정권은 철거민 학살에 대한 분노가 퍼져나가고 노동자민중의 저항이 확산되자 강호순 범죄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청와대 이메일 사건,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을 활용하면서 정세의 소국면을 돌파해왔다. 최근에는 대법관의 촛불재판 배당사건으로 인해 법원의 도덕성과 중립자인 척 하는 태도가 폭로되자 이제는 촛불투쟁에서의 경찰폭행과 신용카드 사건을 계기로 전문시위꾼 200명 검거 운운하며 폭압적 탄압으로 정세를 돌파하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이러한 소국면의 정세반전을 통해 국가권력의 물리적, 헤게모니적 힘을 강화하고 집시법 개악을 통해 이후 강화될 계급투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려 하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사소한 정세반전의 계기를 놓치지 않고 정치 공작적 이데올로기 투쟁을 강화해 왔다. 정권과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가 다분히 정치 공작적이고 치졸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들이 보유한 부르주아 매체의 영향력으로 인해 정세반전의 힘으로 작용해 왔다. 노동자계급의 이데올로기 투쟁은 진실과 과학적 정세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자본과 정권이 전투적 노동운동을 공격하고 조합주의, 경제주의 노선을 부추긴다면 우리는 민주노조 운동 내부의 관료주의와 싸우면서 전투적 노동운동을 부활시키고, 정치의식과 정치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자본과 정권의 이데올로기 공세와 물리적 공세에 맞서 정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사상적 힘인 맑스-레닌주의로 무장하자! 비판의 무기 없이 무기의 비판은 만들 수 없다. 자본주의에 맞서는 계급투쟁 노선을 수립하여 전투적 계급투쟁을 강화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