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39명 냉동 컨테이너 비극'에 충격.."엄중 처벌해야"


https://news.v.daum.net/v/20191102113739483




<이주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추모하는 촛불을 들자!!>



세계경제의 퇴조와 자본주의 유산자 국가에 대한 환상과 일자리에 대한 미련이 이같은 사고를 불러왔다. 노동력수입국가의 불완전한 이주 노동정책이 문제다.



세계 경제의 퇴조로 선진 자본주의 각국에서 노동자수가 줄고 극한 노동을 버리고 다른 직업을 찾기에 (위험의 외주화가 아니더라도 똑같은 성격을 지닌다.)이주 노동에 나섰다가 이같은 불행이 찾아들었다.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퇴조로 직접적인 범죄행위와 무관하게 제국주의 국가와 제3세계 민중간의 모순이 생겨난 것이다.



가난한 사회주의 국가와 저개발도상국은 민족국가 스스로 노동자계급을 재생산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학기술이 뒤떨어졌거나 공학기술의 열매 공유에서 배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사회주의 혁명(민족민주혁명)을 달성한 베트남과 베트남인도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이민이나 이주노동을 결정하지만 각국의 경제상황과 법제도가 녹록치 않다. 땅을 가지지 못한 농민들만 이주민이 되어 전세계를 떠돌다가 이같은 노동력수요 대상이 되어 값싼 죽음을 맞이한다.



우리나라 이주민정책이 완전하지 못해서 아시아 경제개발에 적극적이지 않는 탓도 있다. 고용허가제가 고용허가제로 바뀌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각종 규제와 억압이 철폐되어야 한다. 노동계와 법조계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베트남은 아세안(ASEAN)소속국이기에 먼저 지역 경제 블럭 공동체에서 품거나 이문제를 아세안내에서 공유하고 각국 대표들이 이주민정책을 풀어나가려는 열린자세와 한국의 노동자당에게는 강령적인 사활을 걸고 사회주의 인민에 대한 연대의식이 자국 민중들의 사고를 전환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주노동에 대한 차별철폐를 남한 국적국에서 검토하고 법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아세안 저개발국가의 이주노동을 허용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국적 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과업부가가 노예수준으로 나아가기에 우리나라는 국제적 프롤레타리아트의 임무를 망각하거나 타협으로 일관하는 노동운동의 이주자 차별정책에 대해서 수박겉핱기에 대하여 활동가조직에서 문제제기가 되어야 한다.



노동운동가와 인권운동가들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촉구할 노동조합과 노동자당의 활동에 모든 것을 투자하여야 한다.
세계 노동자는 하나의 피지배 계급으로 통일되어 있기에 모든 프롤레타리아트 투쟁은 국제성을 띨 수 밖에 없다.





<우리의 입장>


제3세계는 선진국에 일방 희생 헌신하는 이주노동자 반인권 송출을 제고하라!!
노동력 수입국은 고용을 빌미로 인신을 거래하지 말고, 이주민에게도 동등한 노자관계를 허용하라!!
인권운동은 노예무역과 다를 바 없는 이주노동에 대해서 인권적인 해결책으로서 이주노동자 평등정책 과제를 열쇠로 제시하라!!
노동자의 해방은 국제적 연대없이 해결될 수 없다. 단결하라!!
이주노동자와 이주 여성에게도 사회주의와 평등권을!!
반인륜적이고 불법적인 이주단속 철폐하라!!
이주노동에 대한 자본주의적 제한을 철폐하라!!
반인륜적인 이주단속 철폐하고 평등한 이민정책 쟁취하자!!










2019.11.2.
노정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