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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위비 분담금 한푼도 못준다. 조선은 하나다!
번호 3330 분류   조회/추천 149  /  28
글쓴이 망치와낫    
작성일 2019년 11월 17일 12시 20분 50초
민족자주를 유린하고자 방위비를 올려 바치라고 한다. 촛불을 들자!!




북한의 요구는 대등한 남북관계를 위해서 대등한 한미관계로의 발전과 도약이다. 지금처럼 세계전쟁 군사패권을 이어가게끔 미국의 군산복합체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 우익의 안보를 터잡고자 주한미군 영구주둔을 도와주려고 방위분담금을 1/2(77년 수출액 절반)봉쓴다면 예산적자 민생폭발 이외에도 남북관계가 악화된다. 남북연합이라는 70년 만의 대등한 남북통일과 동북아 평화국면은 물건너가게 된다. 조국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미군을 주둔시켜서는 안된다. 정부의 무능은 한반도를 이라크나 시리아로 만들려는 것이다. 한반도 대등한 자주권을 위해 주권재민의 요구대로 주한미군기지 철거하라!!




식민지 예속정권이 제국주의 미국의 방위비 간섭을 용인하고 노동자를 탄압한다. 노동운동은 경제주의적 투쟁으로 애써 무시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한다. 톨게이트 노동자가 승리하려면 촛불이 일어서야 한다. 사대매국 예속화와 유산자 정부화에 반대하여 촛불을 들자!! 자살공화국을 몰락시키고 인간이 해방되는 평등세상 민족자주권을 쟁취하자!! 억압받는 민중에게는 남북통일이 희망이다!! 조선은 하나다!!





정부가 식민지적 압박에 못이겨 군비주권을 넘겨주려 한다. 국회의원들이 나섰지만 별반 진전된 게 아닌 종속적 부분자치의 입장고수이다. 문제는 왜 외국군대의 주둔이 강제적이지 않다면서 미군의 주둔지와 군사비용을 우리에게 거의 전부를 부담시키는가이다. 우리의 자주권은 어디에 있는가? 한반도는 자주정부가 불가능한가? 피의 동맹이란 식민지에게 미제국에 의한 예속된 주권의 유린이고 자치의 약탈이다. 민족의 영토를 빼앗아간 노예적 식민지의 연장이다. 66년간의 금기를 촛불이 해체해야 한다. 미군의 주둔은 남북 통일을 방해하며 선린을 자처하며 자주 농업민족 북방과 대결시킨다. 그렇다면 군사주권을 왜 무시하려는가? 또한 농민의 땅 대륙을 포위하는 제국주의를 강화하고 한반도 역외 군사비를 한반도 노동자계급에게 전가하려 든다. 우리는 식민지 노예화를 거부한다. 촛불을 들고 외세에 저항하자!! 반외세 자주독립 깃발과 제국주의의 통치를 물리칠 수 있는 계급투쟁이 민족자주의 통일해방이며 평화적 통일해방 정신의 토대일 것이다!! 조선은 하나다!!





하루 평균 10명씩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죽어 나가는 사회에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을까? 남한 군비의 1/10도 안 되는 북한은 이미 70여년 전에도 소련군은 들어오지도 않았고 자주의 정신으로 군사동맹도 없다. 남한이 강대국과 안보 주권을 거래하는 사이 심화된 빈부격차로 남한에서 민중들만 죽어나간다. 사회를 폐허로 만드는 미국의 군사일방주의와 식민지 예속 정책은 끝나야 한다. 한미동맹은 패권동맹의 영구화와 종속체제 연장을 동반하는 세계패권을 관철시켜가는 일방주의다. 강대국 군부아래서 민족자주는 없다. 미국 없이 자주의 요청 주민 복지 행정을 계속하자! 민족이 왕래해야 남쪽에서도 주민이 살 수 있다. 미국의 압제는 북방과 북한을 봉쇄할 뿐만아니라 남녘의 무산자들도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다. 단결자주와 복지를 되돌리고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온 한미동맹, 전쟁연습, 해상합동훈련 그만 중단시키자!! 긴장이 격화될 수록 군비경쟁은 심해지고 민중들은 경제가 얼어붙어 죽어나갈 수밖에 없다. 또한 미국만 강대해져가는 영속적 분단으로 미군기지를 한반도 곳곳에 만들 수만은 없다. 전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미제 이전의 일제가 망하는 것을 보여주었듯이 군사패권은 주민경제를 폐허로 만든다. 그래서 더더욱 70년전 군사 식민지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긴장과 군비증강에 반대하자!!! 전쟁에도 반대하자. 해상무력시위로 점철된 한미해상훈련의 뿌리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반대하는 독자적 노동해방투쟁동맹과 한미동맹 해체투쟁을 결의하자!!






한반도 주둔 미군과 국군의 지휘권은 한미연합사에 있다. 한미연합사가 우리나라 군통수권자의 지휘아래 있지도 않으며 유엔사의 허울속에 미국이 쥐고 있다. 한반도 무장군대의 실질적인 지휘권은 펜타곤과 미국 공화당 그리고 부자 대통령 보천에게 있다. 그들의 공통된 목적은 전세계 정부와 민중을 그 군홧발 아래 굴복시켜 착취금을 징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식민지적 군사협치 상황에서 미국이 방위비를 분담하자며 한국과 한국 민중에게 천문학적 국방비를 징수하려 하는 것은 일제시대 세계전쟁 약소민족 수탈체제 시절로 돌아가자는 이야기 이든지 한국에게서 세계화를 강요하고자 힘이 깨진 중동전쟁 비용을 징수하려는 제국주의적 강제 편입으로 한국을 쥐어짜서 미국의 하위 종속국 동맹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크다. 말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지 한국을 세계전쟁 그리고 중동전쟁을 지원하는 군비를 갈취하고 뒤에서는 착취를 강화하여 제국주의 미국이 경제위기를 벗어나겠다는 그리고 경제에 대한 투자대신 한반도를 병참기지화하겠다는 말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이것이 문정부가 말한 대한미국의 실체다. 국방권을 제국주의에 일임함으로써 한국 경제를 영구적으로 종속시키고 심지어는 국가예산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국방비를 상납하여 착취 질서의 이완을 용납하지 않고 위계적 관계를 연명하고 군대를 모방하는 군사동맹을 유지하여 통일운동을 비롯한 남한내 진보적 민중운동을 파괴하고 그 위에 군사제국을 세우고 제국주의를 영원히 전세계 약소국에 뿌리내리겠다는 세계 파시즘화 체제 존속 전략이다. 한국민중이 깨어야 파시즘이 망하고 진정한 민주정부가 들어선다. 현정부는 미국에 놀아나는 일본형 파시즘 협치국가다. 미국 유산자들을 위해서 한국 유산자들이 식민지 마름이 되어 방위비를 뜯어가게끔 수탈체제를 정비하고 전쟁국가 미국을 모방하려는 군사국가다. 남한이 이럴진대 어떻게 통일운동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민족자주를 강령을 내세울 수 있단 말인가? 한국은 민주주의 혁명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한국의 민주주의 혁명은 미군철수와 독점해체 그리고 미국 금융자본의 퇴거만이 그 허약한 영속성을 깨뜨리고 민주주의 혁명의 연속적인 탈피를 보장받을 수 있다. 단결한 노동자는 패배하지 않는다.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민중이 손을 잡고 촛불을 들고 나서자!! 촛불 민주주의 혁명의 기치아래 거리에서 민족해방 반미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 거리로 나서자!! 대세가 자주적 평화통일로 기울고 있다!!





식민지 해방투쟁 정신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 반대선언을 하자!! 낡은 조약은 폐기되어야 한다. 착취와 수탈로 얼룩진 한미동맹은 해체되어야 한다. 한미동맹은 80년 광주학살 때에도 일부 군인과 미국 집권당 사이에서 유지되고 변질되어 나타났다. 우리에게 한미동맹이란 80년 처럼 학살을 용인하고 북한과의 연대를 파괴하는 항공모함의 한반도 무력시위와 파병이었다. 민중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자민중의 단결운동의 당이 결당되고 노동해방-민족자주의 강령으로 통일전선이 형성되고 거리가 촛불로 다시 채워져야 한다. 한국 노동자와 한국민의 단결된 대오가 한미간 위계적 군사질서를 대신해야 한다. 새로운 세대를 궁지로 내몰고 민족의 발전을 파괴하고 인민들의 창의적 의식전환에 말뚝을 박고 자주적 기치를 폐허로 되돌리기 때문에 우리는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서자!! 민주노총의 일부 투쟁은 질적이니 도약을 위해서 더욱 확장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은 농민과의 단결을 모색해야 한다. 농민의 전위적 부분이 소비에트 블럭을 만들도록 파업전선을 확장해야 할 것이다. 그 길만이 한반도 민중이 자주권을 되찾고 해방통일로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노동해방 출구전략이 될 것이다. 미국을 두려워 하지 말자! 백년을 넘는 전쟁때문에 경제가 기생화되고 외부의 수탈금없이는 전쟁동맹도 경제회생도 불가능한 깡통제국이다. 파란 깃발이 붉은 깃발로 성장 전화하는 변증법적 투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기시키자!! 역사발전의 주체인 노동자 민중이 나서서 자주의 기치, 민족해방 자주통일을 들불로 타오르게 하자!! 노동자계급은 단결투쟁의 깃발아래 미군을 퇴거시키자!! 주한미군 철수하라!! 조선은 하나다!!









2019. 11. 17.
망치와 낫



https://news.v.daum.net/v/20191121110232301?fbclid=IwAR082O4KhNpJCE9axRAVqgJgjpvgRbfhCEUgKzcse7els4OLpR9GWzK8l3I

  
  황화지정님 남김   2019.11.17 22:46   덧말수정 덧말삭제
https://news.v.daum.net/v/20191117222911744 한국은 부유한 국가가 아니다. 노동시간은 세계 최장(2번째)이며 자살율은 세계 최고(하루 평균 9~10명)이다. 미국에게 주한미군 부지사용료를 물려야 한다. 좁은 국토에서 노른자위를 항상 점령한다. 한국이 잘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도시화와 일본화 때문이다. 잘사는 소수가 잉여가치와 지대를 빼앗아가는 만큼 무산자들과 소외된 노동력 상실자들은 개인적인 사회적 절망과 생존 절벽(자살;생존의 위기)에 처한다.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0.98명/한쌍)인 것은 불확실한 미래와 빈곤의 일상화 때문이다. 한국인의 뿌리는 농경어로 민족이다. 노동운동이 집합화를 가져왔다면 사회주의운동은 국유화와 농경의 집단화를 지향할 때만이 사회의 기본모순이 지양된다.
  황화지정님 남김   2019.12.01 21:43   덧말수정 덧말삭제
https://news.v.daum.net/v/20191201182138282 미국의 한반도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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