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시설에서 학문은 교도행정처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와 피감자, 시민사회가 담당해야 한다.




법무부가 거물급 범죄자 정치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면서 일반 재소자에게 책반입을 금지하고 영치금을 받아 신간을 구매하라고 신간반입을 강제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음란서적 때문에 그런다고 한다면 이는 교정이 민영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또한 사실이라면 세류가 너무 어둡고 탁한 파국의 형국이다. 수형자들은 대부분 사회적 제약인 빈곤과 실정 때문에 구금된 경우가 대부분 일 것이다. 음란서적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는 두 걸음 뒤로 물러서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인권탄압의 구실일 수 있다. 교도소에서 영치금이 없는 경우 서적을 접할 수가 없으며 수형자가 자신의 부족한 현실적 양식이 부족울 메꾸려고 공부해야해서 헌책과 정기간행물을 새로 선택할 수가 없다면 학문의 자유가 제한되고 오래된 서적을 기피한다면 학문 발전에 대한 맥락이 끊겨 온전한 사회운동을 학습을 할 수가 없게 된다. 더불어 중고 서적이 서점가에서 묻히게 된다. 현재처럼 출산율이 떨어지고 청년학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학문적 문턱의 봉쇄는 학문의 퇴보로 이어질 수 있다. 교도소에서 일반인과 노동자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눈뜨고 양심수로 발전하지 말란 법이 없다. 또한 정치적 수형자가 줄어들고 양심수가 희귀해진 오늘날 정치적 수형자인 양심수에게는 교정시설 구금과 징역은 양심을 펼치고 경험으로 다듬고 사회현실에 대한 사상을 다듬고 과학에 기여하고 진리를 밝히는 사회의 양식으로 발전시킬 자유를 빼앗아 갈 수 있다. 이러한 금전구매 일방선택 법무부 지시적 선택적 서적 검열은 행정편의주의이고 블랙리스트나 금서 금지가요처럼 사람의 양심을 심각히 제약한다. 정부가 검열을 마친 후에 목록작성에 따라 서적을 구입하라는 교도행정 처분은 경제적 강자의 관습법적 부르주아 학식 길들이기 논리이다. 교도소 수행자에게 신간 서적을 사서 읽으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근대역사의 역사적인 발자취에 대해서 학습하고 비판할 자유를 봉쇄함으로써 반인권적인 행정처분이 학문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파괴하게 된다. 교도소내 검열은 양심에 대한 검열이다. 법무부의 교도소 인권 행정개악과 교도행정 독점에 대한 정부와 사회단체 등 시민사회의 쓴소리와 각성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학문의 검열은 위헌적인 행정집행이다. 정보독점적 교도행정처는 각성하라!!


-영리에 눈이 멀어 사회적 교화 대신 성적욕구 성적타락 팔아먹는 교도소의 민영화를 중단하라!!








2019. 11. 17
노동해방의 불꽃
[새벽별]



[참고자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6508.html?fbclid=IwAR32UR48GCVArBQej5ZlcsFo1TIKc_77wWwpiML4tZf73fOh42lizjos-n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