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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주52시간제 또 유예 - 규탄한다!
번호 3334 분류   조회/추천 172  /  20
글쓴이 동명성(Morning Star)    
작성일 2019년 11월 19일 20시 29분 19초
노동은 파업이라는 어금니를 잃어버린다면 종이호랑이 된다. 정부가 노동법 후퇴를 일삼고 노동시간 개악을 선제적으로 선포하는 이유중의 하나다. 단체행동권은 헌법상의 명문화된 절대적 권리다. 노조할 권리 단결권도 그렇다. 노동자의 혁명적 실천은 선거거부가 아니라 집단행동 파업이다!




http://www.redian.org/archive/138605?fbclid=IwAR2C75dkchGusX5QW-NtqcbKg_p66sokaWVsFD7agKoyG4FPa9pEvmeV_A0




저들이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반동적 정책을 행정노동 집행법으로 돌격대처럼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자유주의가 4차 산업혁명을 테크노크라트를 앞세워 실연하고 이데올로기로 정립화시켜서다. 그렇기에 이 노동법 노동운동 파괴에 맞서려는 노동해방 혁명을 주체의 방관으로 실패로 맺음한다면 저들의 반혁명 실행자인 테크노크라트는 자율주행차처럼 노동없는 공장을 밀어부칠 것이다.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투쟁을 결의하고 경제적 투쟁으로부터 성장 시켜야 한다. 인간노동의 위대함을 파업투쟁으로 사수해야 한다.





파업은 노동조합의 권리이면서 집단적 정치행동의 총화다. 그래서 파업은 계급적이다. 그 결정은 일부가 하지만 동의과정과 실천과정은 조직이 꾸려지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노동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과정의 진리와 참여의 진리를 알 수 없는 정치투쟁의 장이다. 공장의 벽을 넘어 여론을 모으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집단의 결의를 필요로 하기에 민주집중제와 계급의 총의가 반영된다. 그래서 파업은 노동자의 민주주의 정치학교이다. 파업을 모르면 노동을 모르는 것이다. 계급사회에서 타격할 적은 기본모순을 악화시키고 기본모순을 쥐고 있는 기업주이고 그들의 고용독재를 펼치는 독재기구 국가다.




정치권만 타격한다면 파시즘이 발흥한다. 부르주아의 물적토대인 자본을 타격해야 한다. 경제투쟁의 목적은 실질 임금 인상이 아니라 정치투쟁을 수행하는 교두보를 만드는 것이다. 노동전선 노동조합의 조직화다. 노조조직이 확산되고 파업을 결의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전선인 자본의 분석과 자본운동의 총체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계급투쟁의 토대는 과학적 인식론이다.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이 결합하지 못하게 전체 산별이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자본의 기관을 타격해야 자본가와 파시즘이 양보를 내놓는다. 그래서 노동은 자본의 확대재생산을 타격해야 한다. 은산분리의 규제제거를 타격하자!! 업종을 넘어 계급을 넘어 확대되는 자본의 경계확장(=농촌개발)을 타격하자!! 확대재생산이 독점을 부르기에 잉여가치의 수탈 구조를 철저히 무력화해야 한다. 집권당과 제1야당(자본파시즘당)을 타격해야 주택문제와 빈곤문제가 다뤄진다. 사회화로 가기 위해서는 자본의 독점적 지위를 타격하고 세계적 영역에서 국내적으로 국내적 영역에서 지역적으로 떨어뜨리고 고립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자본은 축적을 방해받지 않고 경쟁을 기반으로 나약한 자본가를 몰락시키고 곧바로 독점자본주의를 일반화하고 세계화와 경제적 제국주의를 강화한다. 재벌을 타격하더라도 생산의 기본모순인 공장을 타격해야 한다. 파업이란 공장에서 파업깃발이 대세를 이루는 것이다. 파업이야말로 가장 정치적인 대중행동이다. 독점자본가와 지주를 고립시키고 독점이윤 착취 과정과 지대수탈을 폐지시켜야 한다. 공장에서 노동조합이 파업깃발아래 민주주의를 집단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파업은 노동자들이 민주주의 정치를 배울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학습 방법이다. 민주적인 방식에 따라 파업을 결의하고 파업의 이유를 표명하고 정당한 법적 투쟁을 앞세우고 파업투쟁을 전국으로 전파하여야 한다. 그것이 노동조합의 상급단체가 존재하는 이유일 것이다. 이것을 할 수 없다면 노동계급은 이미 노화하였거나 어금니 빠진 사자로 불려질 것이다. 파업실천을 학습하라!! 파업만이 혁명적인 노조를 조직할 것이다. 단결을 배우는 파업의 학교를 모든 공장 노동자 지구에 조직하자!!








-파시스트 자한당을 대신하여 자본일반의 욕구와 독점의 욕구를 조율하는 신자유주의 부르주아 정부를 타격하라!!

-농성 파업과는 별도의 선봉부대 노동법 개악철회 노동해방산별파업선동단을 꾸리자!!




확인이 되지 않는 자료에 따르면, 독일 파시즘이 전쟁기 기간에 노동시간 통계로 주당 노동시간이 47시간 정도라고 한다. 주40시간=주5일근무제 법정노동주 현장정착을 목표로 파업 투쟁을 전개하자!!




-자본축적과 신냉전을 끝장낼 대중적 실천기구로서 비정규직 착취철폐 비정규직파업운동 지역투쟁위원회(최저임금 1만원 지대위)를 조직하라!!







2019. 11. 19.
새벽별



  
  복공영님 남김   2019.11.28 06:07   덧말수정 덧말삭제
경제투쟁만으로 독점자본을 타격하는 것은 자칫 경제주의에 경도된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된다.
  보스코프스키님 남김   2019.12.01 23:48   덧말수정 덧말삭제
신기루마저도 보잘 것 없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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