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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 문재인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강력 규탄한다!
번호 3342 분류   조회/추천 148  /  11
글쓴이 시민행동    
작성일 2019년 11월 24일 10시 40분 44초
[성명] 문재인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강력 규탄한다!


이번 결정은 [국민무시 결정]이다.
정부는 오늘,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허탈함, 모욕감, 분노가 치밀어오른다.

이번 결정은 [굴욕결정]이다
일본이 한 것이 아무 것도 없음을 고려하면, 이는 문재인 정부가 민의를 외면한 채,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사실상 연장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결정은 [평화위협 결정]이고 [적폐부활 결정]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군위안부 야합과 함께 미국에 의해 강요되고, 당시 촛불 항쟁으로 퇴진 일보직전이었던 박근혜 정권이 ‘알박기’식으로 강행한 대표적 적폐 협정이며, ‘한일군수지원협정’, ‘한일상호방위조약’으로 이어지는 한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이다. 이 협정이 촛불 민의에 의해 거부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동의하지 않지만, 백 번을 양보해 문재인 정부는 그간 이 협정을 일본의 수출규제와 연계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해 왔다. 그러나 오늘 일본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국장급 대화를 시작했을 뿐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아베 도발에 불매운동과 촛불 등 범국민적 저항으로 맞선 국민들의 의지, 더 나아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염원을 외면하였다.

이럴 것이었다면, 대통령이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느니, 정부 핵심관계자들이 “의병을 일으켜야 한다”느니 하며 설레발 치지 말았어야 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사죄, 배상에 근거한 새로운 한일관계로 나아가고자 그간 불매운동, 촛불 등 국민들이 보여준 열화와 같은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정 직후, ‘친일 단식’을 하고 있는 황교안에게 사람을 보내 “지소미아가 잘 정리됐다”, “이렇게 단식까지 하시며 추운데 해줘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며 단식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 협정의 연장이 잘 된 일이고, 촛불 민의가 아니라 황교안에게 죄송하고 감사하다면, 이 정부는 촛불 정부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의 협정 연장을 강력 규탄하며, 즉시 결정을 철회하고 예정대로 협정을 종료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제 불매운동, 촛불 등으로 보여진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국민의 투쟁은 아베와 미국, 친일적폐세력 뿐 아니라, 적폐협정을 온존하고 적폐세력에 면죄부를 주며 ‘협치’하는 문재인 정부도 겨냥하게 될 것임을, 그리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9년 11월 22일
아베규탄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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