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주아 선거에 대한 사회민주노동자당의 두가지 입장.
선거혁명은 선거법 개폐 투쟁으로부터 시작된다.





1. 부르주아 선거에서 프롤레타리아트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속적인 정치투쟁이 필요하다.


-비례대표제는 파시즘당(자한당)에게 불리한 선거제도다. 전선운동에도 불리하다.


비례대표제는 부르주아 좌파가 민의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투쟁 동참으로 쟁취한 민주적인 선거제도다. 군부만의 지지를 받는 파시즘당에게는 독점 자본의 재정적 지원이 없어져 가는 상황에서 맞는 선거 자체가 부담이 될 것이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선거에서 권력의 교체를 원한다. 선거혁명을 넋나가게 바라보다 혁명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이 투쟁에서 우군은 의석을 낼 수 없는 사멸하는 계급동맹 농민운동이며 4차 산업혁명으로 노조할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불완전 노동자라는 노동운동 변두리의 불안정고용 노동자계급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부르주아 당에게만 유리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의 원칙중의 하나인 1인1표제라는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현행 선거제도를 뜯어 고쳐가는 진보와 보수간의 갈등의 산물이다. 소수당(정의당)이 제기한 선거제도 개혁으로는 한계가 있다. 소수당은 후보층이 두텁지 않고 대분분 투쟁을 대기한 기회주의자들이다. 그러나 선거법 혁파투쟁은 그 자체가 민주주의혁명이기에 진보적이다. 다만 이 투쟁의 주체가 좌파 부르주아들의 독점적 의회 독식의 과제라서 노동자당 운동이 받아 안을 여지가 사라져 버렸다. 그런고로 당을 결사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투쟁하는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세력화를 허용하는 원외 법외 진보 세력과 손을 맞잡아야 한다. 노농동맹이외의 세력과 연대하지 않음으로써 진보적인 소수의 진보 야당(진보당, 민중당)의 통합이 전제된 통일전선과 전선 지도부 통합 투쟁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부르주아 민주주의혁명은 유산하게 된다. 민주주의 혁명에 대한 간과는 프롤레타리아트 투쟁을 정치개혁에 들러리를 서게 함으로써 결당운동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아무 성과 없이 끝나게 될 것이다. 원내정당의 선거야합과 계급간 타협을 폭로하라!! 식민지적 모순에 침묵하는 부르주아 정당의 전선불참과 고립주의를 폭로하라! 진보 소수당에게도 선거법 개혁투쟁의 참여와 공동전선을 제기하라! 공동전선이 결사되지 않더라도 부르주아 정당은 불평등의 모순을 해결하지만 노동자계급은 공동전선이 사라지면 정치투쟁의 성과를 전취하지 못하게 된다. 반면에 소수당(사회민주당; 정의당)은 후보자를 대거 영입함으로써 별 투쟁 하지 않고도 의석을 가져가게 된다.
이들의 무능함을 폭로하고 좌익소아병을 넘어서는 통일전선을 구축하라!! 소수좌파당(노동당, 민중당, 녹색당)과 힘을 합쳐 후보단일화 공동후보 공동공약 등 통일전선을 검토하라!!


-노동자들이 당을 결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국가보안법과 선거비용 후보부담 관습법(입후보 기탁금제) 때문이다. 후보자 기탁금제 철폐하라!!


노동자 투쟁을 의석 쟁취 투쟁으로 연결되지 못하게 규범적으로 가로막는 것은 국가보안법과 국가주의의 존재 때문이다. 애국주의와 사회배외주의가 사회주의를 파괴한다. (군대의 충성 이데올로기는 사회에서는 식민사관과 같다.) 통합진보당의 사례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진단하라!! 지난 박근혜 집권 초기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게 된 근거는 국가보안법을 구실로 진보 정당에 대한 탄압에 대해 원내당 세력들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반민주적 악법의 적용이었고 이 악법 때문에 통합진보당이 이적정당으로 규정되었고 이석기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통해 정치 보복을 받았다.


당시 통합진보당은 대중정당이었지만 상층부는 노동운동의 주도권을 쥔 야전사령부에 가까웠다. 그러나, 통일전선이 없어서 배타적지지로 인하여 사회주의소수당은 쪽박을 찼고 이 사회주의당의 통일전선에서의 소외가 진보좌파를 반공주의로의 후퇴를 불러왔다. 사회주의를 처음으로 내걸었지만 선거에 패배한 진보신당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통합진보당을 모함하였고 파시즘당(한나라당=새누리당)은 이를 재판에 반영하였다. 선거에서 이전투구는 사회당이 다른 소수당(민노당)과 교류할 전선체가 없었기 때문이고 사회당이 원외당을 결사하고도 의석을 가지지 못한 것은 대중들의 사보타주와 무관심 그리고 과대한 혁명기대감 때문이다. 사회당의 강령은 통일을 통한 민족통일이며 이를 통일좌파라 스스로 내걸기도 했다. 사회당과 진보신당 이들 좌파정당은 대중노선을 관철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사회주의라는 신념이 법적 배척을 받아 정치판에서 퇴출되었고 정치판은 역주행을 시작 하였다. 이러한 불신이 오늘날까지 계속되어 노동운동에 소수파의 여지가 사라지고 있다. 좌파의 이데올로기의 협소함 때문이라기보다 사회주의를 무시하는 대중운동의 무관심과 반파시즘 진영의 선거자금 부족이 가장 큰 한계이었고, 이 모든 것은 대중운동을 등한시하는 좌익소아병 때문이었다. (사회단체와 시민단체에서의 활동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면 자한당처럼 땡중 정당이 된다.) 여기에 이 소아병의 원조격인 군사독재 잔재 파시즘당과 야합한 주류 자유주의자들이 만든 선거악법이 진보정당의 확대를 막고자 지도부를 추적하고 고립시켜 후원인을 차단하는 공작을 꾸몄고 의회정치와 선거를 국가가 좌우하는 반동악법 존재감 위력적 시위와 그 악법에 놀아난 국가기관의 언론공작 때문이었다.


2. 사회민주당(정의당과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은 프롤레타리아트 투쟁에 응답하여 반 노동자적 정치제도를 정치투쟁으로 혁파해야 한다. 기탁금제가 정당정치의 적폐다.



-패스트 트랙에 저항하는 파시즘당(한나라당)을 고립시키려면 혁명적 실천이 필요하다.


노동자당과 민중의 당은 패스트트랙에 반대하여 선거법 개정을 거부하고 일장기 앞잡이 태극기부대의 난동을 발판삼아 민주주의 혁명을 고립시키고 있는 파시즘당, 수명이 다한 기존 국회의원 의석을 무기삼아 선거법 개정에 제동을 걸고 선거시기 민주적인 정당의 토대를 가로막고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한국판 애국전선 파시즘당(한나라당)을 타격함으로써 민족자주에 대해 한 발 더 가까이 가야하고 이들 파시즘당(한나라당=새누리당+바미당)을 정부와 대중으로부터 고립시켜야 한다. 이들의 군사적 잔재를 제거함으로써 냉전에 기반한 협치의 가능성을 탯줄부터 끊어놓아야 한다.
이러한 목표가 정해진 투쟁은 노동자운동을 건강하게 만든다. 이 투쟁의 과정에서 투사들이 노동자당과 후보자를 결의하게 될 것이고 선거악법의 폐해를 폭로함으로써 대중들은 전선운동에서 사기를 가질 것이다. 민주주의 혁명이 살아난다면 군사패권은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할 것이다.


선거법 개정을 가장 큰 문제로 진단하는 것은 부르주아 의회주의 당들의 집권목적에 대한 시각과 태도이다. 총선이 대선의 전초전을 생각하는 직업정치가 정당들은 진보적 혁신을 두려워 하고 반혁명을 일삼기에 프롤레타리아트 투쟁으로 궤멸되어야 한다. 부르주아 개혁주의 정당의 입장에서 보자면 현행 선거법은 부르주아 혁명가에게도 유리하지 못할뿐더러 대중의 지지를 받아내는 명분이 서지 않는다. 게다가 군부독재의 잔재 파시즘 세력은 전면적인 독재를 이어가고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에 선거법개정에 가장 크게 저항한다. 정당법 또한 마찬가지다. 파쇼악법과 그 악법으로 연명해온 반 노동자 당들의 야합과 협치의 산물 의회악법 정당압법 선거악법을 뜯어 부숴라!! 부르주아 좌편 정당들은 이 반민주적인 현행 의회주의 선거법의 불합리한 모순에 맞서고자 하지만 전망을 세울 수가 없다. 혁명적인 결기를 가진 프롤레타리아는 투쟁으로 반동들의 반격을 무산시켜야 한다. 지주와 독점자본의 대리자인 파쇼정당만이 선거악법 개정에 완고하게 반대한다. 그들은 위기에 놓인 자본주의 아래서도 기득권과 사리사욕을 내려놓지 못하는 기생적인 계급이다.
독점자본가들의 낡은 이데올로기를 가진 당이 바로 군부잔재 파시즘 한국당이며 독점자본과 그들의 교사인 독점 지주들은 기득권을 지키고자 가장 끝까지 반대할 것이다. 마지막까지 의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국회사보타지를 벌인다. 우리가 그들에게 배울 것이 있다면 이처럼 국회의 역할을 파탄시키는 자를 다시 뽑으라는 선거에서 우리도 똑같이 선거 사보타주를 벌이는 것일 게다. 그렇기 위해서는 민주주의혁명으로 평등선거가 선거법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트는 가장 선도적인 투쟁에 힘입은 거대한 단결로써 진보적 노동 운동에 반대하고자 폭력에 호소하고 외세를 끌어들여 식민지적 지배를 연장하려는 이들의 전면적 반혁명 책동 계획과 쿠데타적 의회 무력화 입법부적 반격을 선거사보타주와 광장촛불 투쟁으로 무너뜨려야 한다. 선거법을 뜯어 바꾸지 않는다면 선거일정에 대한 합의를 반대하고 선거를 보이콧해야 한다. 파시즘 자한당의 지역구에서 낙선운동을 벌이거나 이들 후보들의 친일 행적을 파헤치고 공개적으로 비판해야 한다. 지역과 업종과 더 나아가 노농간 계급을 넘는 노동계급의 거대한 단결투쟁으로 제2의 세월호 참살 사태를 막아야 한다. ‘기탁금철폐’ 또는 ‘평등후보’ ‘임금노예 철폐’ '평화후보 쟁취' '자주후보 지지' '외세타도' 라는 혁명적 슬로건을 앞세우고 가장 단호한 입장으로 가장 앞장선 자리에서 한미동맹에 올인하여 민족의 앞길을 막는 외세앞잡이 자유주의 세력화에 맞서서 투쟁하라!!


-프롤레타리아트는 투쟁하는 계급전선당의 의회진출을 봉쇄하는 부르주아 선거법을 파괴해야 한다. 진보와 보수의 경계 정의당의 개량주의를 비판하고 선거법을 시급히 뜯어 고쳐라! 투쟁하라!!


현재의 선거악법은 소수당에게 의회정치의 기회를 전혀 주어지지 않게끔 피선권을 제한할뿐더러 민주헌법에서의 진보, 평등과 평화라는 헌법정신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과 기득권 당의 국회의원 권한 남용으로 얼룩진 과거를 그대로 둔채 국회를 독식하고자 하기에 근로대중과의 신뢰가 깨졌다. 가장 큰 불신의 기반은 선거기탁금을 잔존시키는 선거적폐의 방치다. 1인2표제의 현행 비례선거제도의 불평등처럼 불평등한 기탁금제의 온존 설정은 민중의 대표를 다시 뽑는 선거를 가진 자들의 잔치판과 귀족선출 선거판으로 만든다. 선거의 4대원칙 중 평등선거 원칙은 이미 깨졌다. 현행 비례선거제는 불평등한 제도 1인2표제이다. 지역구와 비례구(전국구)에 두 표를 던지게하는 한국식 평등선거는 부르주아 선거이고 위헌적인 제도다. (현행 부르주아 선거는 1인 2표제 불평등 선거라서 선거에 참가하지 못한 노동자나 선거거부자는 지역구와 정당(전국구)에서 각각 1표씩 도합 2표를 잃는다. 한국에서 일명 시민권이란 2표를 행사할 수 있는-두 사람에게 지지를 할 수 있는 부르주아 선거권을 말한다. 이것은 정의당의 주장이 선거제도에 관철된 부르주아 국가의 투표방식이며 100여년전에 민중의 투쟁으로 사멸한 서구의 불평등 선거제와 같다. 이 선거제 때문에 적폐 자한당이 해체되지 않았고 협치라는 좌우합작의 파시즘국가가 생겨났다. 무식한 운동권을 당리당략에 악용하는 민주당과 자한당이 더 역겹다. 국회에서는 모두가 한 패거리다. 미국의 방위비 100억불 독박에도 침묵하기는 국회의원들 모두 마찬가지로 적폐다.) 독점 부르주아만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의회독점에 공통적인 관심을 가진 정당간의 협치 때문에 투쟁 없이 기득권을 가져가는 자유주의 정당의 출세가도가 보장된다. 이기주의적 투쟁 때문에 진보가 설자리를 잃는다. 진보좌파(노동당)도 노동계급 상층부와 청년노동자 계급을 대표하기에 프롤레타리아트는 진보의 좌파나 사회주의자 당에게 표를 던져야 한다. 그러나 이들 또한 민주주의 혁명을 승리할 때까지 이끌고 갈 전선체가 없어서 쉽게 제도권과 타협할 수 있다. 광범위한 대중을 결집시키고 정치의식의 성장과 실천을 공동으로 결의할 수 있는 공동투쟁 전선체 결사 아래 진보적인 전선연합체(민중해방전선) 참여세력의 당이 협력을 결의하여야 하고 선거연합과 후보연합이 필요하다. 더 많은 대중이 노동조합과 농민조합을 결의하도록 촛불이 광장을 점거해야 한다. 촛불만이 민주노조총연맹 일반연맹의 비정규직 철폐투쟁과 톨게이트 투쟁을 승리로 이끌고 갈 것이다.
근로대중들도 사회주의 세력화를 촛불투쟁의 성과로 받아들이고 반파시즘 투쟁에 전면적인 실천에 돌입해야 한다. 사회주의당을 다시 결사하고 전선연합당(민중연합전선)으로 개편해야 한다. 총파업으로 노동자정당을 결사하여 투쟁하도록 반파쇼 평등선거 실현과 부정선거 적폐 청산이라는 실천을 조직하고 계급투쟁을 민중통일 전선으로 상승시켜야 한다. 의회제도에 입각한 의석 독점은 기회주의 정치의 세력화를 앞당겨주는 보수층의 세결집의 시도이고 적폐정치이고 수구정당의 반격이 재기될 수 있기에 노동자계급도 농민들도 정치세력화에 가장 큰 장애를 입는다. 노동운동도 농민운동도 시급히 정치세력화에 나서야 한다.(정치세력화의 가장 큰 무기는 평의회와 평의회일간지의 발간이다) 투쟁하는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전선을 지켜줄 우군은 노동자당과 사회주의당 그리고 노동자운동과 농민운동이 될 것이다.
일하는 노동계급이나 투쟁하는 노동자계급은 선거에서도 광장에서도 동맹세력 없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노동자계급과 민중운동은 농민운동의 과제와 강령적인 요구사항을 접수하라!!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는 민중의 연합 전선 집중 투쟁을 실현하는 통일전선체적 당을 결사하고 기탁금 전면 철폐와 의회선거 완전공영제 실시라는 민주주의혁명의 강령으로 무장한 노동자계급의 파업대오로써 민주주의 참여자치의 실천에 나서야 한다. 자본주의 철폐 불평등한 선거제도 타파 노동해방 빈민-빈농 생활안정 등 사회주의 혁명에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해야 한다. 선거에 앞서 총파업을 결의하라!!
홍콩의 반독점운동이 성공적으로 진행형이라면 민중 민주주의적 당의 결사와 사회화강령, 그리고 사회민주주의가 쟁취한 독점자본 사회화 대중투쟁의 타산지석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그 성과를 거둬들이라!!
노동해방을 위해 평등사회를 얻고자 하는 세력은 잇권을 포기하라!! 잇권만을목적으로 삼는 파시즘잔재당과 자유주의 집권당을 혁명적 투쟁과 자금 봉쇄로 타도하라!! 노동자당 운동의 대의에 기여하고자 하는 자는 기득권에 맞서서 활동자금을 마련하고 전선연합체(민중연대전선)에 기탁금을 내놓으라!! 기탁금의 장벽이 높다면 선거법 개폐 투쟁으로 입후보 장벽을 제거하라!! 선거법을 고수하려는 독점 재벌의 아성 한나라당을 격파하라!!<선봉>










<실천 강령>


자유주의당과 부르주아지만 뽑는 부르주아선거를 거부하라!! 투쟁으로 선거법을 뜯어 바꾸라!!
1인2표제를 선진국형 비례대표제라고 기만한 자유당과 배블러당 그리고 방위비 전가에 침묵하는 우익기회주의 소수당 등 원내정당을 보이콧하라!!
부르주아 당에 맞서서 사회민주노동자당을 결사하자!! 남한 통일전선당 민중연합당을 다시 결사하자!!
반파시즘 노동자농민 생산계급 대중적 통일전선으로 신자유주의 독점정치를 종식시키자!!
선거법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면 총파업으로 자유주의 헌법을 혁파하고 민중헌법 민주주의 평등 선거법을 제정케하자!!
노동법개악을 일삼는 문재인정권과 민주당 한국당 친파시즘 양당 자본가 독재에 총파업으로 저항하자!!
노동법 개악은 미국의 요구다. 잉여가치를 뜯어가려는 노동법 개악에 반대하는 정당의 후보를 내세우자!!
통일전선운동을 실현하는 전선체 연합당, 민중연합당은 민중연대 전선을 결성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투쟁으로 공약하라!!
비정규직을 온존시키는 고용악법과 노동자 후보를 발목잡는 후보기탁금제를 철폐하고 민주적 노조 투쟁으로 시민법(국보법, 집시법, 정당악법)을 뜯어 바꾸자!!















2019. 11. 30.
Morning Star
동명성(The Da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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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91201154448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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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91201193135160


https://news.v.daum.net/v/2019120120162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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