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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간 5200시간 노동, 당신들이 하라!
번호 3424 분류   조회/추천 81  /  11
글쓴이 평등노동자회    
작성일 2019년 12월 24일 06시 32분 08초

연간 5200시간 노동, 당신들이 하라!


매주 100시간으로 1년 동안(52주) 일하면 5200시간이다. 한국은 연간 2,024시간으로 OECD국가 중 3위의 장시간 노동 국가다. 1위는 멕시코로 연간 2,257시간이다. 반면 가장 노동시간이 짧은 국가는 독일로 연간 1,356시간이다. 이웃 일본은 1,710시간이다. 이 통계는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므로 실제는 더 길다.


한국 정부가 OECD에 보고하는 노동시간은 실제 노동시간과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문재인 정부는 <근로기준법> 50조가 규정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넘어서서 ‘주52시간’라는 개념을 퍼뜨려 왔다. 이에 자본은 한 술 더 떠서 주52시간제 철폐와 탄력근로제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황당무계한 주장이 나왔다. 이명박 정권 때 청와대 배변인을 지냈고 현재 지유한국당 소속인 민경욱 의원은 주52시간을 넘어 "주 100시간 일할 자유도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간 5,200시간이라니! 현재 연간 우리나라 연간 평균 노동시간의 2.6배에 달한다. OECD평균 1,746시간의 3배에 달한다. 가장 단시간인 독일의 3.8배다.


그런데 지난 12월 14일 MBC가 "주109시간 노동 길 터주나? (이재갑)노동부 장관의 월권”을 보도했다. 이에 노동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특별한 사정 대처를 위해 불가피한 필요 최소한의 시간과 기간에 대해 허용”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그들이 말한 ‘주52시간제’조차 허무는 것을 보면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겠다는 의도는 분명하다.


연간 총노동시간이 5200일은 365일 내내 하루 14,2시간을 일해야 한다. 300일 일한다면 하루 17.3간이다. 하기야 24시간 맞교대 근무하는 경비노동자의 경우 휴게시간을 포함해 연간 4380시간이다. 많은 곳에서 3000~4000시간 내외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존재한다.


자본은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이윤을 극대화한다. 자본주의 상품이 사용가치를 가지는 것은 그 속에 추상적 인간노동이 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치의 실체는 노동량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 따라서 상품은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집적된 결과물이다. 자본, 자본가, 자본가 대변 정치세력들이 노동시간 연장을 주장하는 이유다.


노동자는 생명을 가진 존재다. 생존을 위해 일해야 하지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잠을 자야 하고 적정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반면 자본(가)은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아야 이윤을 늘릴 수 있고 더 많은 배를 채울 수 있다. 그러나 장시간 노동의 결과는 참혹하다. 노동자들은 휴식과 여가를 빼앗긴 채 건강을 망치고 급기야 몸을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산재로 내몰린다.
연간 5200시간 노동, 당신들이 하라!


2019.12.23.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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