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hani.co.kr/arti/politics/defense/921300.html?fbclid=IwAR3lV2lRGx9mXLKoAc9VigrW7mSjWWXCgWCwRr1Q8wOWRm_mRT9V4yfOxjs#cb


1. 일본의 평화헌법처럼 한국군의 평화유지군은 부르주아 사회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기본 전제다. 사회민주주의자와 노동자계급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2. 자국군대의 파병은 전쟁의 억지력인데도 분쟁지역에 원정파병을 한다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는 평화적 공존이라는 국제질서에 어긋난다. 더구나 자본주의의 패권을 지키려는 침략전쟁은 전세계 인민에게 위협이 되는 인간해방의 파괴다. 전쟁은 살상과 문명해체를 동반하기에 어떠한 경우라도 피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민중학살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전쟁은 미국의 도발로 시작되었다. 중동분쟁의 역사적 전개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공습이 이란의 최고 장군을 대낮에 살해한 선전포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평화유지군의 노력으로서 UN의 협정을 무시하고 남의 나라 혁명 군대의 사령관을 암살하는 것은 명백한 전쟁행위로 혁명에 대한 도발이다. 그렇기에 한국은 촛불정부가 사회주의라면 파병을 거부하고 반대해야 한다. 또한 전쟁의 원인제공국에 대한 침략행위 동참이라는 반동들이 점령한 국회의 전쟁참여 논쟁과 이와 반대되는 국민적 전쟁반대 논의의 부재는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헌정파괴이고 국제질서 위반이 된다. 우리는 이러한 대중추수주의에 명백하게 반대한다. 한국 정부와 반동들이 점령한 한국 국회는 침략전쟁에 더이상 동참하지 말라!!


3. 미국에 의한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술레이마니 백주대낮 암살극은 이라크에서 일어난 제국주의의 테러리즘의 연장이자 이라크 인민국토 파괴에 이어 이란정권을 파괴하고 국토와 인민을 도살장으로 내모는 전쟁도발적 파시즘 테러리즘이고 백인국가들의 국가범죄라 규정한다. 이란은 외국을 침략한 적이 없으며 이라크와의 전쟁은 미국이 사주한 종교적 갈등으로 불화가 쌓여왔다. 이란 혁명은 자국의 종교가와 노동계급이 자주권을 지키려는 내부 투쟁으로서 민족주의 혁명임이 분명하였다. 종교혁명이라는 것은 종교개혁을 동반하는 문화사수투쟁이다. 아랍연맹이 미제국주의의 의식주 문화와 침략적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어찌보면 반제국주의의 당연한 귀결이지만 아래로부터 강제된 노동계급의 혁명이다. 이 아랍민족의 반제국주의 혁명을 파괴하고자 하려는 미국과 이스라엘은 평화공존을 파괴하고 인민을 도륙하는 전범국가가 되는 것이고 침략행위를 그치지 않고 전세계를 상대로 계급내전을 이어가겠다는 파쇼국가의 본질이 외부에 투영된 군사패권주의의 지나지 않는다. 노동계급의 국제적 연대가 필요한 싯점에 이르렀다.


4. 미국의 이러한 아랍 민족노동 문화혁명에 대한 도발은 미국내 사정에 기인한다. 트럼프가 북핵문제로 동아시아 패권을 잃고 정권이 위기에 몰리고 남한의 촛불항쟁이 민족민주적인 성격을 띠고서 나타나 한반도에서 냉전의 우위서을 잃고 위기에 몰리자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로 미국내 민주적 사회주의가 대중화되었다. 이것을 기반으로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의 일방적 국내패권을 좌시하지 않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반격으로 사적 보수주의 탄핵과 재선 패배라는 위기에 처하자 미국공화당은 수세에 몰렸다. 이에 보천이 독단적으로 무술림혁명조국 이란을 희생양으로 삼아 미국의 패권을 부활시키려는 파시스트 전쟁을 결정하였다. 솔레이마니 암살이 바로 이것의 표현임을 우리는 확신한다. 미국의 보수주의가 미국내부의 계급투쟁에서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오랜 분쟁지역인 아랍 혁명진영에 백주테러리즘으로 민중혁명에 대해서 국제적 도발을 한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이란 혁명사령관 암살을 규탄한다.


5. 이러한 국제적 정세의 변경은 미국의 고립을 몰고온다. 전세계 노동계급이 전쟁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확대하고자 동맹국과 경제동맹체 소속 식민국에 압박을 넣어 전쟁참여를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정세변화는 한국의 촛불혁명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니며 한국 청년노동자에게 일정한 보수화를 요구하는 반동화로 귀결될 것이다. 만약에 미국의 압력에 밀려 문재인정권이 파병을 결정한다면 노무현정부처럼 처절한 학살극의 동참자가 되어 내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한국의 전쟁참여는 헌법정신 위반이자 국제법위반이다. 한국의 헌법은 민주화투쟁으로 쟁취한 민정헌법이어서다. 남북한이 UN에 동시에 가입한 목적은 동아시아 평화공존과 평화적 남북 통일을 위해서였다. 평화적 남북관계와 냉전체제 보장을 바라는 시민사회와 노동사회의 아래로부터 요구에 거슬러 미국의 전쟁동맹 요구에 문재인정부가 백기를 든다면 한국은 보천의 식민지적 세계질서에 협조한 전쟁도발국의 공동정범이 될 것이다. 이에 한국의 민중운동의 이라크전쟁 반대에 투쟁으로 일어난 반전평화운동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파병반대 투쟁을 부활시켜 우려되는 동아시아 평화파괴를 가두의 행진으로 불식시켜 나가야 한다. 진보정당의 선거주의로의 편향은 유산자 민주주의에 의거한 것으로 점증하는 파병요구를 물리치지 못한다면 중동의 화약고가 전세계로 확산됨으로써 전세계의 평화파괴가 우려된다. 국제주의가 무력의 대비태세로 견제하지 않는 한 파병반대 운동 없는 UN은 평화를 선택하지 못할 것이 확실해 질 것이다. 그때에 이르기전에 유엔을 불신임하라!!


6. 한국군의 호르무즈 파병은 자원분쟁의 성격보다 중동의 식민지화 대항하는 반제국주의 분쟁의 민중항쟁 역사를 반영한다. 연합국이 2차대전 승전이후 팔레스타인지역에 이스라엘 반민중국가를 세우고 중동을 전쟁터로 내모는 것은 순전히 패권전쟁을 부추기는 파시즘적인 행보이다. 군산복합체의 요구이며 우익들의 패권주의 결합의 정치적 산물이다. 더불어 아랍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지켜온 무슬림들을 제국주의의 피지배계급으로 만들려는 것은 이미 리비아 혁명파괴에서 보여준 바 있다. 리비아 가다피 혁명가의 피살과 사회주의 파괴이후 시리아 내전을 사주하고 더 나아가 시리아 내전을 조종하였다. 아랍민족의 최후보루가 되는 반제국주의 이란 민족주의 혁명의 파괴를 통해 미국 패권을 살려내는 것은 실용주의에 근거를 둔 독점자본의 지구적 팽창으로서 제국주의의 세계화가 노정되어 있다. 약소국 시장과 국토을 지배하는 것이 세계화이며 전쟁을 동반한다. 우리는 초국적 독점자본의 지구적 팽창과 시장의 세계화에 반대한다. 우리는 이런 입장에 서서 미국의 패권에 동참하고자 평화적 헌법정신을 짓밟고 국회의 동의를 무시하고 국민들을 무지로 몰아넣고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파병을 결정하는 것에 우선 반대한다. 더 나아가 총선전후의 정치격변기에 패권주의로 다시 집권세력을 바꾸는 과정에서 묵시적으로 전쟁동의권을 얻어 민중운동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병결정에 과정적으로 참여되는 선거에 우려를 표한다. 더 나아가 노동자계급과 국민의 동의를 받기전에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을 경계하며 진정 촛불대통령이라면 조국통일을 방해해온 미국에 항의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자주권을 견지하려면 평화를 전제로 미국의 이란침략 동맹참여 요구를 묵살할 것을 주장한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반전평화 역사적 투쟁 원칙에 입각하여 파병반대 전쟁반대 민중행동을 통해서 노동자계급의 반세계화운동으로의 발전을 지지함으로써 중동전쟁의 세계화를 저지시켜 나갈 것을 대중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파병반대 국민행동의 복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국민적 전쟁반대를 조직하라!!


7. 진보정당은 그동안 우리의 반세계화운동의 전위적 투쟁에 힘입어 의회진출을 보다 수월하게 하였고 자신들의 사상을 대중운동에 투영시켜 왔다. 그렇기에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운동에 반전평화와 생태환경에 대해서 정치운동의 선구자와 선생이라는 빚을 우리에게 지고 있다. 우리의 선진적인 노동해방동맹은 우리의 입장에 따르려는 한국의 노동자계급과 진보운동세력에게 우리의 입장에 동의해 줄 것과 선거운동에서 반전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의 합법화를 위해 국가보안법 철폐를 공약으로 내걸고 민족민주 강령에 따라 통일된 대오를 위해서 통일헌법으로의 헌법개폐와 더불어 통일을 가로막는 공안악법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최저 강령으로 내걸고 이번 총선에서 대중투쟁의 전면전에 나서줄 것을 재차 요구한다. 반전평화는 대일항쟁기 잃어버린 역사의 복원으로서 한국 공산주의의 최고 요구이고 세계평화의 디딤돌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이해한다. 총선의 문제는 선거법협상이 아니라 국제평화를 실현하는 반세계화와 사유화를 강제해온 국가기구의 해체와 헌정 파괴를 심판하기 위한 민중운동의 시험대다. 더불어 민중전선의 반전평화운동을 확장시켜 노동자조국을 통일시키려는 민족민주전선의 확립의 의미가 강하게 드러나는 통일전선당의 존재가 성패의 열쇠가 된다. 그러므로 남한의 선전노동자들은 계급전선을 구축하고 반전평화를 요구해야 한다. 더불어 현실적으로 점증하는 제국주의 헤게모니를 누르고자 한국군 청해부대의 분쟁개입으로의 임무변경과 민족혁명인 이란혁명파괴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반대자가 되어야 하고 실천운동 또한 그리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제주의 노동운동에 빚을 지고 있는 진보좌파는 반제국주의 기치에 따라 한국의 자유주의 세력의 중동분쟁에 대한 개입을 대중투쟁으로 막아세워야 한다. 진보좌파는 파병반대 시민행동을 조직하라!!


8. 우리는 부르주아지 선거를 4개월 앞두고 청년세대의 관점에서 총선거부를 주장하여 왔다.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을 몰락시키는 유산자 정부화에 반대하는 역사적 강령 때문이었다. 그리고 남북평화와 남한 민중의 사회주의적 각성을 위해서 만약 선거를 일정으로서 받아들인다면 진보정당이 공통된 이해관계의 동의아래 총선대응 공동전선을 꾸리고 공동실천을 도모하는 원외정당 연합운동으로서 통일전선체와 통일전선당을 일관되게 주장해야 되고 그 원칙을 현실운동에 관철해야 한다. 우리의 소수의 선각적 공산주의 또한 앞으로도 선거후보연합과 진보대통합을 위해서 일관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의 계급적 전위는 소수이기에 재정과 사람이 넉넉치 않아 쓴 맛을 보와왔다. 우리 또한 파병반대 시민행동을 전국적으로 펼쳐나갈 추진력을 갖고 있지 않다. 전위당이 없어서다. 우리는 민중주의 노동자당과 변혁주의 노동자당에게 선거는 물론이거니와 국제주의적 노동운동 연대를 위해서 파병반대 미군철수를 각당의 강령에 추가로 정착시키고 그 실천의 일환으로서 대중운동과 손잡고 만약에 벌어질 정부와 국회의 파병동의안과 청해부대 임무변경에 대해서 대중투쟁으로 저지시키는 전술을 권고한다. 한발 더 나아가 양정파의 당이 실천적인 소비에트 대중운동을 결의해줄 것을 요구하고 조직적 실천을 통해 관철할 것을 주문한다. 남한의 소비에트는 전노협과 전농이다. 우리의 시민적 국제주의 운동은 전노협을 계승한 민주노총이다. 우리의 노동운동의 전위 민주노총이 진보정당의 통일전선에 입각하여 노동자당과 손잡고 대중적인 전술에 입각하여 파병반대를 위해 대중운동을 확대 조직하고 파업투쟁을 확장함으로써 대중 투쟁에 앞장서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민주노총 중앙위는 대중파업을 전술로써 고려하라!! 그리고 전위적 대중운동을 펼쳐온 사회주의 활동가들은 파병반대 행동을 통해서 정치세력화에 한발 더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그러므로 시민활동가와 사회주의 단체는 파병반대를 당면 전술적 강령으로 상정하고 국제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동계급의 결정을 확대시키려는 의도에 신념적 행동으로 나서서 싸움으로써 동지를 전취할 것을 목적으로 삼아라!! 시민활동가에게는 부르주아 혁명을 중단하고 두걸음 물러나 파병반대 국민행동을 전국적으로 재건해 줄 것과 더불어 민주당의 파시즘 협치체제에 대해서 총선거부로 심판해줄 것과 그 임무에 따라 총선에서 일부 공약 심판을 위해서 적극적인 보이콧과 소극적인 보이콧 전술을 창의적으로 구체화하여 예상되는 자유주의자들의 반동에 대해서 분쇄하는 투쟁을 준비하라!! 다른 한편으로 반미평화투쟁연대의 투쟁을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과 그 연합체에 제안해야 한다. 우리의 자랑스런 반전평화 활동가들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주눅들지 말고 시민단체의 경계진영 확장의 기회가 될 계기가 되는 파병반대 국민행동 등의 평화행동에 실천으로써 합류함으로써 신자유주의 정부에 문제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9. 남한의 근로민중은 남한사회공산주의자들의 결정에 따라 미일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조국통일을 촉진하고자 파병반대 전쟁반대 국민행동을 실체적 운동으로 변화시키는 대중운동의 선봉이 되어야 한다. 촛불항쟁의 미완의 정치사업을 반제 민족자주 통일혁명으로 이어가고자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노동계급의 국제연대의 실천적 역사를 부활하고자 반전사회주의에게 국제주의에 입각한 반전평화 시민운동을 벌여라 다시 한번 주문한다. 시민운동의 결의와 민중들의 억압적 국가에 대한 저항을 펼치고 투쟁의지에 따라 가두와 거리에서 경제투쟁이외에 정치투쟁으로서 파병반대 깃발아래 노동자행진과 프롤레타리아트가 지지하는 사회주의 국제연대의 깃발로 반유산자계급국가동맹의 항의자로서 노동자계급이 앞장서서 시위와 집회 그리고 대중결사들의 행군을 벌여라!!



10. 백의민족의 정신을 지키고자 노동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조선혼을 가진 국민들은 전쟁에 찬성하는 세력에 맞서 계급투쟁을 벌이고 국제주의적 요구에 따라 반전행동에 나선 진보정당과 노동자당을 지지하고 동맹을 결사하라!! 또한 노동자당이 태어난 근거가 되는 전노협의 후신 민주노총의 공동행동 전선인 노동해방 선봉대와 조국통일 실천단을 지지하라!! 그리고 그들의 당적 결사를 지지로 답하라!! 그리고 국제주의 깃발아래 민족민주혁명에 나서려는 시민단체를 중상모략하지 말라!! 그들을 비판하려면 실천적 행동의 통일로 비판하라!! 반전평화와 생태환경의 선구자, 남한의 반동 맹우들에게 경고한다. 국제주의 평화적 공존과 평화통일을 바라는 노동자계급의 전위 공산주의노동자 혁명 동맹의 국제주의 평화운동을 비방하지 말라!! 공산주의에 대한 공개적 뒷담화는 평화를 파괴하는 내부 총질이며 프롤레타리아트 해방투쟁전선에서 이탈이고 프롤레타리아트의 도덕에서 일탈임을 경고한다.







2020.1.11.
노동계급해방투쟁동맹 [불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