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재수사 및 사참위 재조사의 상황과 전망, 그리고 과제
(*주까지 올릴수없어 문서사진을 첨부합니다)


1. 현재 상황 - 지난 박근혜 검경의 사건규정이 여전히 지배적 영향을 미치다.


1) 대중적 차원에서 세월호 사건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나.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단어는? 과적, 불법증개축 등이다. 경빈군 사건과 검찰의 특수단의 재수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지만, 여전히 상당수는 진상규명을 쟁점이라 보기보다 경빈군 개별사건이나 보상 문제, 다양한 책임자 처벌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듯하다.


2) 진상규명이 명확한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지 않은 것 때문에 대형교회를 비롯해 (극)우파들이 이를 이용해오고 있다. “세월호는 단순한 사고였는데, 이를 촛불과 민주당정권이 이용했고, 그래서 문재인정권 하에서 새로운 것이 밝혀진 게 없다”는 것이다. (해경에 대해선 이들도 문제라고한다)


3) 최근 1. 17 법원에서 청해진해운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의 판결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을 인정했다.


4) 2019년 운동 상황도 이러한 분위기를 도왔다. 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책임자처벌을 강조하고, 자한당 해체와 검찰고소고발인단 사업을 주되게 하는 등 진상규명과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우선하지 않았다.


2. 이러한 상황이 작용한 검찰의 재수사. 추가 수사이지 재수사가 아니었고, 전면재수사는 더더욱 아니었다.


1) 검찰재수사는 경빈군 사건 등이 영향을 미쳤지만, 당장 강력한 운동의 요구 때문이라기보다는 사회여론이 매우 유리하게 돌아가면서 이뤄진 결과의 측면이 강했다. 검찰과 청와대의 조국 전법무부장관 조사문제를 둘러싼 대결국면이 수 개월간 모든 이슈를 부당하게 빨아들이는 상황이었다. 검찰이 자신의 정당성을 제고할 필요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상당히 많았고, 이는 설득력이 있었다. 물론 만일 가족을 비롯해 운동의 요구가 없었다면 검찰은 아마도 다른 사안을 통해 정당성을 찾으려 했을 것이다.


2) 검찰은 비록 운동의 강력한 압력 때문에 재수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정당성을 갖기 위해 운동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검찰은 특수단 출범 후 백서 쓰듯 침몰원인부터 모든 것을 수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주 객관적으로 그럴만한 동기가 없었다. 이는 검찰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로 확인됐다.


3) 검찰의 침몰원인 재수사 배제는 지난 청와대의 대통령이 책임지는 전면재수사 청원까지 청와대가 보여온 태도와 같다. [선체조사위 => 내인설 / 열린안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추가조사 진행 중]인 것을 청와대만이 아니라 검찰도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것.


4)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 운동의 다수도 사참위의 조사의 결과 => 특검 (혹은 현재의 검찰 재수사의 수사 대상을 침몰원인까지 확대) 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보인다.


3. 사참위의 침몰원인 재조사의 상황에 대해.


1) 이 부분은 4.16연대와 가족협의회를 통해 듣지 않으면 안 된다. 그만큼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지 않고 있다. 사참위는 1기특조위와 선체조사위에 비해 비민주적이다.


2) 사참위의 조사과제는 14가지다. 조사관이 겨우 20여명이고, 조사과제마다 1명인 상황이라고 한다. 침몰원인에 관한 조사를 수명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있다”는 것이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고 한다.


3) 사참위의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이렇듯 현저하게 미흡한 성과의 문제는 불길하게 한다. 사참위의 미성과는 조사역량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연이 아닌 것이라 보이기도 해서 문제다. 일단 사참위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선체조사위원회처럼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않고, 그 이름처럼 사회적 참사, 즉 안전사고로서 제도적 개혁을 위한 계기로 삼으려는 의도를 보여 왔다는 점 때문이다.


4) 그럼에도 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침몰원인 재수사의 경로로서 사참위가 조사를 통해 검찰이나 특검을 요구하고 재수사하라 할 수 있다. 국가기관으로서 권위가 있는 사참위를 통할 필요가 있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사참위가 조사를 끝내고 결과를 내어주어야 재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에서 위험하고, 사참위조사와 상관없이 중요한 새로운 증거와 정황이 분명한 만큼 제고되어야 한다. 이는 뒤에서 충분히 다루겠다.


5) 사참위가 지난 청와대의 청원 거부답변과 이번 검찰의 재수사에서 침몰원인 배제의 명분은 주고 있는 만큼 사참위에 대한 개입은 시급하고, 최소한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가족들도 말하지 않았는가. 급변침은 외력 없이 불가능하고, 왜 과적, 기기고장 등 거짓말을 했느냐고 하지 않았는가. 사참위가 침몰원인 재수사 요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어처구니없다.



4. 과연 침몰원인에서 새로운 증거와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는가?


1) 구조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주되게 다루려는 것은 아니지만 구조방기가 분명하다. 침몰원인 부분에 대해서도 사참위의 조사를 이유로 논란의 영역으로 묶어두려는 세력들이 있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와 정황들이 분명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의 김관묵 교수님의 발제를 통해 듣기로 하자.


2) 여기서는 단한가지만 예를 들겠다. 간단히 움직일 수 없는 외력충돌에 의한 침몰을 보여주는 것이 어서다. 10시 22분에 찍힌 사진에 침몰당시 방향타는 정확히 좌현 10도 정도였다. 이는 조타수와 3등 항해사의 진술과도 일치했다. 그러나 세월호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우현으로 급변침하고 왼쪽으로 쓰러졌다(10여초에 40여도가 돌아감). 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강력한 외부의 힘에 의해 강제로 선회했다는 뜻이다. 방향타의 각도가 우현 전타(35, 37도)로 돌아가 우현 급선회했다는 것이 기기고장(조타기고장, 솔레노이드밸브 고착)설의 핵심이다. 이 때문에 2014. 12 해양심판원 전문가들은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 가능성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한겨레신문).


박근혜 검경과 해양적폐세력들은 조타수와 항해사를 선박매몰죄로 몰고 기소했지만, 2심과 3심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2심 3심 재판부는 문제를 조타수의 실수 대신, (외력 작용의 정황을 배제한 체)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 가능성을 제기하고, 선체인양 후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마치 사법부까지 포함하는 국가 전체가 짜 맞추기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정도다. 이후 인양 후 선체조사위의 내인설 위원들은 솔레노이드밸브 고착을 주장하고 나왔다. 그러나 이것은 후안무치라고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5. 왜 구지 침몰원인을 수사 대상에서 배제했을까. 수사 대상 배제가 갖는 의미


1) 구조문제만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기존의 선사의 탐욕에 따른 과적, 불법증개축, 고박불량, 복원성불량 등의 문제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는 사실상 국가가 구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수사하는 것이다. 이번 검찰의 해경청장을 비롯한 6명의 해경지휘부에 대한 영장청구의 명목도 과실치사이고 구조를 안 한 것이 아닌 구조에 실패한 것으로 이전의 규정을 유지한 것으로 대상을 확대 적용한 것이다.


2) 그리고 이는 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구조문제의 책임자처벌 고소고발인 사업을 설명하면서 진상규명의 고리가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꼬리 자르기 호도이기가 더 쉽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청와대나 검찰이 만일 선사책임의 단순내인침몰사고 규정을 부정하는 재수사를 수용하는 순간 구조문제를 과실과 실패로 규정하게 되는 토대도 무너지게 되지만, 역으로 책임자처벌을 통해 침몰원인 등 진상규명으로 나가게 하는 것은 국가와 정부의 성격 상 거의 불가능하고, 오히려 호도됨으로써 역 효과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대로 수사가 마무리되면 또 한 번의 꼬리 자르기 호도가 될 것이고, 진상규명 운동은 불리해지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3)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들은 대안으로 국정원과 김기춘에 대한 수사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인다. 국정원의 점검사항 목록과 사고 시 국정원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규정 등, 국정원이 관리해온 배라는 정황도 포함해서일 것이다. 우리는 이를 지지해야 한다. 다만 과연 검찰의 재수사의 의지는 과연 있는가를 자문해 봐야 한다.


4) 우리는 여기서 침몰원인의 수사 대상 배제를 용인하고 전면재수사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불리한 처지를 인정하고 출발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침몰원인에 대해 드러난 것이 없다면 이해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명백히 새로운 증거와 정황이 드러난 조건에서 필히 이를 제기해야한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의지를 기대해서가 아닌 만큼 강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들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물리적 힘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6. 결론


세월호는 당장의 주체들(가족들, 4.16연대를 비롯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활동단위들과 활동가들)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첫째는 청와대, 검찰, 사법부, 그리고 여야 정치인들 등 국가와 주류 정치를 대상으로 그것을 강제해가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진보적 운동단체들을 설득하고 전 국민적 지지를 획득해 거대한 대중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힘과 힘의 대결에서 우리가 승리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기존의 “선사의 책임의 선박내부에 의한 침몰 + 국가의 과실, 구조실패”라는 규정을 전면부정하고 전면 재수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진상규명의 역사적 정당성을 여론과 운동으로 확실히 잡고 가야한다. 세월호는 외력 충돌 없이 설명될 수 없고, 구조실패가 아닌 구조 방기고 학살이라는 간명한 진실을 강제해야할 대상을 향해서도 설득해야할 대상을 향해서도 단 한순간도 내려놓아선 안 된다.


구조문제, 즉 학살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침몰원인에 대한 재수사요구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 국가와 전 현 정부, 여야 정치인들, 사법부, 대다수 언론 등이 만들어 놓은 ‘침몰원인 재수사는 지난 선체조사위와 다를 바 없는 사참위의 조사 결과를 통해 해야 한다’는 프레임(내인설 프레임 유지)에 절대 갇혀선 안 된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사참위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 심리적인 것만이 아닌 실질적 최소한의 보장책으로서 개입해야한다. 물론 가능하다면 신속하게 침몰원인 재수사요구를 하게 만들 필요도 있다. 이것들은 우리가 이미 드러나 내인설의 사기성을 명확히 하고, 증거와 정황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개입해야만 보장된다. 그리고 이것들은 당장 진행 중인 검찰의 재수사 요구에 적용돼야한다.








<내인설+(->)구조실패>의 하나의 전체적 프레임을 깨야하는데 검찰, 청와대, 사참위 (심지어 (침몰원인 중요하지 않다고나 못밝힌다거나 내인설도 필요하다고 보는 )우리 자신까지도) 믿어선 안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어떤 이유로든 회피하는 순간 낭떠러지고 전망은 어둡다고 봅니다.
주체의 각성과 투쟁없이 진상규명은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이 나서더라도 지금과 결코 달라지지 않을수있습니다. 그 프레임 하에서 결국 확대된 꼬리자르기 호도가 될뿐입니다. 내인설이 아닌 열린안(외력설)이 최소한이고 이를 무기로 그들과 물러남없이 싸워야 합니다.




세월호전주남문분향소
이炳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