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의원대회의 해고자 지위 관련 결정사항을 철회하라!
지난 2월 6일 전국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에서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관련 규약을 삭제하는 안건이 통과되었다. 작년 통합공무원노조를 건설한 후 정권의 파상공세가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설립신고 반려, 해고자 청산 협박, 사무실 침탈, 정치활동 원천금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맞선 공무원노동자들의 투쟁에 전국의 노동자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사항은 기간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신뢰와 기대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번 결정은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치장을 한다 해도 분명 ‘해고자 청산’이라는 것이다. 공무원해고자는 민주노조를 건설하고 정권에 맞선 투쟁의 최선봉에서 투쟁한 투사들이다. 민주노조를 처음 만들때 우리는 단 한명의 해고에도 분노하며 라인을 세우고, 노동자 전체에 대한 탄압임을 직감하고 전면적으로 대응했다. 해고자 문제에 대한 투쟁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그 어떤 현장도, 그 어떤 조합원도 탄압에 맞서 투쟁으로 대담하게 떨쳐 나서지 못한다. 해고자가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갈 때에만 현장은 살아나고 투쟁은 달아오른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자본과 정권은 기간 해고자 청산을 위한 단사-총자본 차원의 공격을 감행했으며, 그것을 노사관계 로드맵 악법을 통해 관철시켰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처절한 투쟁을 전개중인 전국의 해고동지들 앞에 과연 공무원노조의 결정은 당당할 수 있는가? 해고가 발생할 때마다 조합원에서 제외된다면 공무원노조 ‘조합원’임에 그 무엇보다 자긍심을 갖는 공무원 노동자들이 투쟁할 수 있겠는가?
이미 작년 말 대의원대회에서 해고자 지위 관련 안건은 부결되었다. 정권의 공격이 노조 자체에 대한 말살 정책이며, 규약개정이라는 형식에 얽매여 설립신고를 한다고 해도 노동조합의 단결이라는 원칙이 약화된다면 결코 이 투쟁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잘 아는 대의원동지들의 올바른 결정이었다. 그럼에도 이미 부결된 안건을 수차례 재논의하여 관철시킨 지도부의 행보는 무엇을 말하는가? 합법화 여부와 상관없이 정당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기간 공무원노조의 투쟁정신이 결정적으로 후퇴했다는 것이다. 정권이 자신들의 요구대로 규약을 개정한다고 해서, 과연 노조지도부의 설파처럼 합법화의 형식, 틀 내에서 요구를 쟁취하는 투쟁을 전개한다고 해서 전망이 있는가? 현재 설립신고를 위한 방안일 뿐이라 말하지만, 그것은 즉각 해고자의 활동에 족쇄로 작용할 것이며 노동조합 전반에 해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공격은 노동조합의 깃발을 내리는 순간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이에 맞선 공무원투쟁은 오직 불법은 어겨 깨뜨린다는 노동자투쟁의 원칙을 사수하지 않는 한 전망이 없음을 전국의 노동자들은 잘 알고 있다.
노조말살 이명박 정권에 맞선 전체 노동자들의 모든 생존권과 요구를 전면적으로 내건 총파업투쟁을 준비하고 실현하는 것이 절실한 시기에 민주노총의 핵심노동조합인 공무원노조가 정부의 탄압에 후퇴하는 모습은 모든 사업장 노동자들의 투쟁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공무원노조에 비할 수도 없이 열악한 대다수 노동자들은 투쟁의 확신을 상실할 것이며, 전국의 공공/민간 사업장에서는 해고자 청산 협박과 공격이 전면화될 것이며, 노동자들은 투쟁해도 ‘저렇게 깨지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을 가질 것이다. 공무원지도부는 모든 사업장에서 해고되는 것이 두렵고, 노동조합에서도 청산되는 것이 두려워 그 어떤 노동자들도 투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을 원하는가? 자본가들은 무엇보다도 그것을 원한다.
공무원지도부는 금번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만약 이를 강행한다면 2월 23~24일로 예정된 총투표에서 해고자를 청산하는 안건은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 합법화에 구걸하는 것이 아닌 현재 전개되는 모든 탄압에 맞선 투쟁을 현안으로 내걸고 현장으로부터 투쟁을 조직하자. 법내/법외 노조의 형식에 갖힌 투쟁이 아닌 힘으로 돌파한다는 원칙을 기필코 사수하고 모든 현안을 내건 투쟁을 전개하고 그것이 민주노총, 나아가 모든 노동자들의 거대한 총파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길로 나아가자. 그것이 아니면 그 어떤 사업장도 그 어떤 노동자들도 이명박 자본가 정권하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할 수 없다. 공무원노조가 그 투쟁의 선봉에 설 때 전국의 노동자들은 다시금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보낼 것이다.
2010년 2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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